공유숙박의 법⋅제도에 관한 한국/일본 비교 사례연구:에어비앤비(Airbnb)를 중심으로
An In-depth Comparative Case Study of Korea/Japan in Legal System of Shared Accommodations: Focused on Airb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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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숙박 플랫폼 에어비앤비는 여행객에게는 폭넓은 숙소 선택과 함께 현지인과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을 경험할 기회를 만들었다. 일반인에게는 에어비앤비의 호스트가 되어 유휴공간을 대여함으로써 부가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했다. 이처럼 에어비앤비의 출현은 새로운 여행관이 형성되고 숙박업계의 신흥 강자가 되어 기존의 패러다임을 바꾸었다. 반면, 에어비앤비의 활용도가 높아짐에 따라 사회적으로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유숙박에 의한 제반 문제에 대해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불법 영업 문제, 주거환경 문제, 신변 안전 문제로 분류하여 우리나라보다 먼저 공유숙박 제도를 시행한 일본의 법·제도와 비교하여 살펴본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이 도출되었다. 첫째, 우리나라는 내·외국인 이용객을 구분하지만, 일본은 구분하지 않으며, 우리나라는 내국인 이용객만 연간 180일 이내로 영업일 수를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있지만, 일본은 주택에 대해 영업일 수를 제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오로지 수익과 효율성을 중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불법 영업이 발생하고 있지만, 일본은 숙박시설의 구조 설비나 건축물의 용도 등 영업허가 기준 충족에 따른 어려움으로 불법 영업이 발생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공유숙박 법·제도는 획일적이지만, 일본의 법·제도는 조례에 따라 지자체마다 규정이 조금씩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우리나라는 숙박시설 이용객에 대한 안전과 위생의 규정을 두지만, 일본은 숙박시설 이용객 및 지역 주민을 보호하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거주민의 주거 문제에 대한 규정이 없지만, 일본은 주택숙박사업법에 ‘입주자 모집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옥’ 규정을 두어 입주자의 임대차 계약을 우선시하고 있다. 셋째, 우리나라는 농어촌민박사업에서 성폭력 범죄 행위에 이용되는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지만, 일본은 신변 안전 문제와 관련한 규정이 없는 등 여러 측면에서 서로 간에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Airbnb, a shared accommodation platform, has created many opportunities for travelers to choose a wide range of accommodations and experience various lifestyles with locals. For the general public, they became hosts of Airbnb and rented idle spaces to earn additional profits. As such, the emergence of Airbnb has changed the existing paradigm by forming a new travel channel and becoming an emerging powerhouse in the lodging industry. As the utilization of Airbnb increases, on the other hand, various social problems have been occurring as well. In this study, various problems caused by shared accommodation were classified into illegal business problems, residential environment problems, and personal safety problems, based on previous studies, and the related implications were derived together. The findings are, first, Korea distinguishes between domestic and foreign users, but Japan does not, and Korea only intends to limit the number of business days to 180 days per year, whereas Japan restricts the number of business days for housing. Although illegal operations have been occurring in Korea mainly according to much focus on profits and efficiency, in Japan, illegal operations are occurring due to difficulties in meeting business license standards such as the use of structural facilities and buildings. While Korea's shared accommodation laws and systems are somewhat uniform, Japanese laws and systems vary slightly from local government to local government according to ordinances. And, Korea has safety and hygiene regulations for accommodation users, whereas Japan has measures to protect accommodation users and local residents. Korea has no regulations on housing issues for residents, but Japan prioritizes tenant lease contracts. Finally, Korea appears to prohibit the installation of cameras or similar functions used for sexual violence crimes in rural lodging projects, whereas Japan shows differences in many aspects, including no regulations on personal safety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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