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장애인 관련 법규의 장애학적 고찰 : 노동지상주의와 집단주의가 초래하는 장애억압
A Critical Review on the Laws of North Korea in the View of Disability studies : Oppression of People with Disabilities through Labor Supreme Principle and Collectivism
0
조회
0
다운로드
8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 연구는 북한의 법규를 장애학적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이와 같은 작업이 갖는 함의를 도출하고자 수행되었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 북한에서는 노동을 할 수 없는 중증장애인이 주권을 가지지 못한 자연인으로 존재할 가능성이 컸고, 인권보호의 대상 역시 노동자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장애인의 인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할 수 있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 또한 북한 법규에 나타난 집단주의적, 노동지상주의적 인식은 장애정체감이 형성되는 데 걸림돌로 작용될 수 있는 여지가 관찰되었다. 그리고 북한의 법률에서는 장애예방을 위한 의료적 조치가 가능하다고 법규화 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 장애인의 생명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본 연구의 함의는 첫째, 장애인권 보장을 위해 계급주의와 전체주의적 사고는 지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장애억압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양자가 속해 있는 산업주의에서 초래되고 있다고 논의할 수 있다. 셋째, 따라서 장애학은 장애억압에 대항하는 담론으로서 생태주의를 접목한 연구에 개방적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critical review on the laws of North Korea in the view of disability studies. The result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probability which severely disabled persons do not have sovereign authority so they are in the situation of being natural persons is high, therefore their human right could be harmed, second, because the object which laws protect their human right is limited to only labors, the probability which the disabled persons do not be protected their human right from the law is also high, second, the perception of collectivism and labor supreme principle which is reflected in the laws of North Korea could be barriers against forming disability identity, third, according to the laws of North Korea, it is possible to implement medical actions for avoiding disease and disability, so the right to life of the disabled is invaded.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o protect the right of the disabled, the thought of classism and collectivism should be sublated, second, disability oppression is caused by industrialism which includes both capitalism and socialism, third, disability studies should have open attitude toward ecology which is a counter discourse against disability oppression.
참고문헌 (72)
- 미켈스, 게하르트, "독일 통일에서 나타난 사회통합문제 통일 후유증 완화 위한 사회복지체계 마련 필수", 통일한국, 통권 : 189, pp.44~47 (1999)
- 통일재정법제연구 (Ⅳ) - 독일통일에서 복지재정법제의 통합과 발전 -, "권형둔", 한국법제연구원, ~ (2012)
- 김도균, "북한 법체계에서의 법개념론과 법치(法治)론에 관한 고찰", 서울대학교 법학, 46(1), pp.446~513 (2005), 법학연구소
- 김도현, "생명권력과 우생주의, 그리고 장애인의 생명권", 한국장애학, 1(1), pp.123~146 (2016)
- 김동성, "민족과 통일의 미래", 전략연구, 14(41), pp.75~98 (2007), 한국전략문제연구소
- 김동일, "북한의 특수교육 - 역사적 전개와 현황에 대한 이해", 특수교육연구, 8, pp.27~46 (2001)
- 김동일, "북한의 특수교육 교육과정에 관한 탐색적 연구", 특수교육학연구, 42(3), pp.149~165 (2007), 한국특수교육학회
- 김문현, "법학입문" (1998), 법문사
- 김석향, "북한의 공식담론에 나타나는 영예군인과 그를 돌보는 여성 이야기의 사회적 의미 분석", 현대북한연구, 13(2), pp.7~46 (2010), 북한대학원대학교
- 김석향, "북한 장애인의 일상생활 현황: 북한이탈주민의 인식을 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보, 15(1), pp.85~110 (2011), 북한연구학회
- 김성진, "주권(sovereignty에 대한 소고", 사회과학연구, 12, pp.27~46 (2006)
- 김추자, "통일교육과 남북교류협력사업 활성화 방안", 시민통일교육과 남북교류협력 사업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 (2015)
- 김흥수, "지역사회 통일운동의 현황과 과제", 시민통일교육과 남북교류협력 사업 활성화를위한 조례 제정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 (2015)
- 노용오, "북한의 장애인복지 정책·제도·지원전략", 한국동북아논총, 11(41), pp.215~234 (2006), 한국동북아학회
- 북한의 보건의료기능 평가와 대북지원정책 기본방향, "노용환", 남북한 보건의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00)
- 미셸 푸코, "사회를 보호해야 한다" (1998), 동문선
- 박범종, "남북한 통일 대비 복지재원 확보방안에 관한 연구: 독일 통일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시민윤리학회보, 23(2), pp.197~216 (2010), 한국시민윤리학회
- 박상철, "북한법을 보는 방법" (2006), 통일부 통일교육원
- 박은태, "경제학사전" (2011), 경연사
- 통일대비를 위한 국내과제, "박종철", 통일연구원, ~ (2011)
- 박홍규, "그들이 헌법을 죽였다" (2001), 개마고원
- 법무부, "북한법의 체계적 고찰(Ⅰ): 민사관계법" (1992), 법무부
- 법무부, "남북비교법령집" (2015), 법무부
- 북한법제개요, "법제처", 법제처, ~ (1991)
- 보건복지부, "2011년 보건복지통계연보", 보건복지부, ~ (2012)
- 서희경, "남한과 북한 헌법 제정의 비교 연구(1947-1948): 한국 근대국가와 입헌주의의 탄생, ‘진정한 민주주의’를 향한 두 가지의 길", 한국정치학회보, 41(2), pp.47~75 (2007), 한국정치학회
- 송진호, "북한법 이해의 새로운 모델 - 분류와 체계", 제2회 아시아법제포럼 남북법제분과자료집 (2012), 법제처
- 신중섭, "통일의 당위성과 현실성 : 통일에 대한 한가지 사고 실험", 사회과학연구, 35, pp.35~ (2006)
- "북측에도 ‘장애자보호법’이 있어요", 에이블뉴스, ~ (2007)
- 통일 대비 사회복지 및 보건 정책과제, "연하청",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10)
- "北 ‘장애자보호법’ 개정…국제기준 반영", 연합뉴스, ~ (2013)
- 오영달, "주권과 인권에 대한 대조적 이해와 정치적 갈등: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의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24(1), pp.355~375 (2013), 사회과학연구소
- 오향미, "장 보댕(Jean Bodin)의 주권론: 절대적 주권의 내적 논리", 국제정치논총, 53(3), pp.9~38 (2013), 한국국제정치학회
- 남북한 통일과 노후소득보장제도 운영의 기본 방향, "우해봉", 국민연금연구원, ~ (2011)
- 울리히 벡, "위험사회 그 이후 – 재귀적 근대사회, 정치의 재발견" (1998), 거름
- 통일한국의 사회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III), "유근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15)
- 이규창, "북한 장애인의 권리 신장을 위한 법제도적 과제: 북한의 장애인권리협약 서명을 계기로", 통일문제연구, 25(2), pp.1~28 (2013), 평화문제연구소
- 이병수, "통일의 당위성 담론에 대한 반성적 고찰", 시대와 철학, 21(2), pp.355~388 (2010), 한국철학사상연구회
- 이병태, "법률용어사전" (2011), 법문북스
- 남북한 인구변동과 통일시 사회․인구학적 정책과제, "이삼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1999)
- 이숙정, "고통과 장애에 대한 윤리적 논쟁 - 중증 장애 신생아의 삶을 중심으로", 교육의 이론과 실천, 16(3), pp.87~110 (2011), 한독교육학회
- 통일시 남북한 연금제도의 통합방안에 대한 연구, "이용하", 국민연금연구센터, ~ (2002)
- 이익섭, "장애정체감 척도개발에 관한 연구 -척수손상 장애인을 중심으로", 한국장애인복지학, (5), pp.5~35 (2006), 한국장애인복지학회
- 이준우, "남북한 장애인복지실천 협력모델 수립에 관한 연구", 대구재활연구, (38), pp.43~68 (2015)
- 이진성, "선천성 기형의 임상적 접근", 대한의학유전학회지, 5(2), pp.94~99 (2008)
- 이철수, "긴급구호, 북한의 사회복지" (2012), 한울아카데미
- 이헌경, "남북한 사회복지제도 비교분석: 사회적 욕구충족과 사회경제적 불평등 감소를 위한 정책과 실태", 통일문제연구, 25(1), pp.43~76 (2013), 평화문제연구소
- 북한의 경제개발구 추진 현황과 향후 과제, "임호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2015)
- 장미경, "남한과 북한의 인간관(觀 비교 : 자본주의 인간관과 사회주의 인간관의 차이를중심으로", 연세대학교원우론집, 22, pp.253~271 (1995)
- 장용철, "통일대비 북한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방안 연구", 북한학연구, 11(1), pp.71~102 (2015), 북한학연구소
- 전지혜, "한국에서 장애학하기" (2013), 학지사
- 정성장, "흥민논평" (2009), 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
- 정은, "한국에서 장애학하기" (2013), 학지사
- 조봉현, "북한의 경제특구 개발 동향과 남북협력", 북한경제리뷰 (2014), 한국개발연구원
- "조선말 대사전" (2007), 사회과학출판사
- "글로벌 금융社들 “전쟁위험 국가인 한국, 통일되면 성장유망 국가”", 조선일보, ~ (2014)
- 조한진, "한국에서 장애학하기" (2013), 학지사
- "통일법제데이터베이스 홈페이지" (2016)[URL]
- 북한개요, "통일원", 통일원, ~ (1995)
- 한국사사전편찬회, "한국근현대사사전" (2005), 가람기획
- "한국민족문화대백과" (2016)[URL]
- 북한의 기본현황, "행정자치부", 행정자치부, ~ (2000)
- 황영주, "주권의 형성과 발전", 한국시민윤리학회보, 22(2), pp.185~204 (2009), 한국시민윤리학회
- Dobson, A., "녹색정치사상" (1993), 民音社
- Gill, C. J., "Four Types of Integration in Disability Identity Development", JOURNAL OF VOCATIONAL REHABILITATION, 9(1), pp.39~46 (1997)
- A Unified Korea? Reassessing North Korea Risks (Part I), "Goldman Sachs", ~, pp.Global Economics Paper No: 188 (2009)
- 김형식, "Consideration of Options for Integrating Social Welfare Systems of the North and South Korea", Korea Journal, 42(3), pp.257~282 (2002), 유네스코한국위원회
- Mahsall, H., "비교정부와 정치" (1997), 명인문화사
- Porritt, J., "Seeing Green" (1986), Blackwell
- Szabo, I., "Marxian Legal Theory" (1993), New York Univ. Press
- Timm, R., "Disability-Specific Hassles : the Effects of Oppression on People with Disabilities", 박사, pp.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