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발달장애인 직업재활정책의 방향 모색: 미국의 발달장애인 지원정책의 변화를 중심으로

Future directions in vocational rehabilitation policy for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focusing on the recent U.S. policy changes

황주희
한국장애인복지학회 (Korea Academy of Disability and Welfare)|2016.12|한국장애인복지학 (Journal of Disability and Welfare)|제34권 제34호|pp. 65-92|DOI 10.22779/kadw.2016.34.34.65

0

조회

0

다운로드

33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developmental disabilitiessupported employmentvocational rehabilitation발달장애인employment policy고용정책직업재활시설보호고용직업재활정책vocational rehabilitation agencies

초록

발달장애인을 위한 직업재활정책은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과 노력을 통해 발달장애인이 더 이상 돌봄의 대상이 아니라 근로를 통해 자립적이고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대상으로 인식함으로써 시작될 수 있다. 타 장애유형에 비해 취업률이 낮고 직업유지가 어려운 발달장애인의 특성상 직업재활정책은 돌봄과 주거 등 다른 복지서비스와의 적절한 관계를 통해 이루어질 수밖에 없지만, 직업을 통한 의미 있는 삶을 달성하는 데에 보다 강점을 두고 관련 정책들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 본 연구는 현행 직업재활정책의 현황을 분석하고, 미국의 발달장애인 지원정책의 역사와 정책 방향성을 파악하여 이제 시작단계에 있는 우리나라 발달장애인 직업재활 정책의 발전 방안을 탐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본 연구 결과,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특화서비스 및 이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가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되며, 의미 있는 삶을 목표로 하는 돌봄과 평생교육, 직업재활서비스와의 연계, 직업재활(서비스)의 개념 확대, 발달장애인 전 생애주기를 고려한 서비스 전달체계의 구축이 직업재활정책의 방향으로 제시되었다.

Abstract

A proper vocational rehabilitation policy for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can truly begin once society perceive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s self-sufficient and independent individuals rather than passive objects of care, with the ability to work, through vigorous national-driven interventions and efforts. Although the vocational rehabilitation policies for thos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record lower employment rates and job retention compared to other types of disabilities, they must consider the appropriate relationships with other welfare services, including care and housing and their ultimate focus must be on achieving a meaningful life through employm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opose a future direction for vocational rehabilitation policies for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in the Republic of Korea. To achieve this goal, the status quo of the current vocational policies i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historical changes of the supporting policies in the U.S. were analyzed.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specialized services and their installation for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re the biggest priority, followed by care and life long education for meaningful lives. Additionally, linkage with vocational rehabilitation services, an expanded concept of vocational rehabilitation(services) and the construction of a service delivery system should be taken into consideration for the entire life cycle of the developmentally disabled.

참고문헌 (57)

  1. 특수교육통계, "교육부", 교육부, ~ (2015)
  2. 강위영, "직업재활개론" (2009), 나눔의집
  3. 김교연, "지적 장애인의 생애주기에 따른 어머니의 돌봄 부담감(Subjective Caregiving Burden) 차이", 지적장애연구, 12(2), pp.285~307 (2010), 한국지적장애교육학회
  4. 김성진, "왜 직업재활이 장애인복지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가?", 2015년 직업재활학회연차학술대회 (2015), 직업재활학회
  5. 장애인 고용보장 및 확대를 위한 지원체계 연구, "김성회", 국가인권위원회, ~ (2013)
  6. 발달장애인 및 장애아동 지원체계 구축방안, "김성천", 중앙대학교·보건복지부, ~ (2012)
  7.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방안: 발달장애인을 중심으로, "김성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13)
  8. 장애인실태조사, "김성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건복지부, ~ (2014)
  9. 김은하, "지적장애학생을 위한 개별화교육계획 수립과 실행의 진전방향성에 대한 고찰: 개인중심접근 철학을 중심으로", 지적장애연구, 17(2), pp.1~24 (2015), 한국지적장애교육학회
  10. 장애인직업재활 정책 방향 제언을위한 연구, "김진우", 덕성여대 아시아사회복지연구소·보건복지부, ~ (2016)
  11. 김진호, "특수교육 분야에서 본 현행 성인직업재활체계 및 서비스의 문제점과 앞으로의 개선 및 협력방안", 직업재활연구, 13(2), pp.1~30 (2003), 한국직업재활학회
  12.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위한 직업재활시설 운영 활성화방안 연구, "김혜미", 서울시복지재단, ~ (2009)
  13. 장애인일자리 확대를 위한 직업재활시설 운영 활성화 방안 연구, "김혜연", 서울시복지재단, ~ (2009)
  14. "발달장애인지원센터 2016년 17개 시도에 설치" (2015)[URL]
  15. 문선화, "장애인복지론" (2005), 양서원
  16. 직업 및 고용 영역,『발달장애인 권리 및 복지지원 방안 연구』, "박경수", 한국장애인개발원, 210~241 (2014)
  17. 중증장애인 노동권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변경희", 한신대학교 산학 협력단·국가인권위원회, ~ (2015)
  18. "제 7회 장애인직업재활의 날 보도자료" (2015)[URL]
  19. 미국 Medicaid의 주(state)별 제도 비교 연구,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07)
  20. 오길승, "직업재활 분야에서 본 발달장애 학생 위한 특수학교 직업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특수교육학연구, 38(3), pp.99~132 (2003), 한국특수교육학회
  21. 오길승, "정신지체인의 직업재활과 사회통합", 세미나 자료집 (2004), 성분도 복지관
  22. 워크투게더센터 사업 발전방안, "유은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2013)
  23. 윤민석, "발달장애인 자립지원제도: 해외 발달장애인 지원제도를 통하여", 세계도시동향, 3, pp.102~105 (2013), 서울연구원
  24. 임수정, "장애인근로자의 삶의 만족 요인에 관한 인과관계분석", 장애와 고용, 21(1), pp.115~142 (2011),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DOI]
  25. 2010년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임미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2010)
  26. 이상진, "직업재활시설 유형개편에 따른 현황과 문제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발전방안을 위한 대토론회 (2012),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보건복지부
  27. 장애인고용과 복지정책의 연계방안 연구, "이준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2012)
  28. 이지연, "진로교육의 관점에서 특수교육 전공과 운영 활성화방안", The HRD Review, 19(3), pp.38~53 (2016), 한국직업능력한국장애인개발원
  29. 직업재활시설 실태조사, "이혜경", 한국장애인개발원, ~ (2011)
  30. 이혜경, "직업재활시설 유형개편에 따른 운영개선 방안 연구", 직업재활연구, 22(2), pp.117~138 (2012), 한국직업재활학회[DOI]
  31. 정연수,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해 본 직업재활과의 연계 가능성탐색 토론", 2014년 한국직업재활학회 연차학술대회, pp.27~32 (2014)
  32. "미국의 발달장애인을 위한 가정, 지역사회 근거한 서비스" (2016)[URL]
  34. 발달장애인 활동지원 등을 위한 욕구조사및 정책과제 수립연구, "조흥식", 보건복지부·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 (2011)
  35. 최문경, "발달장애인의 일(노동)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주관적 인식유형: Q 방법론의 적용", 장애와 고용, 25(4), pp.111~135 (2015),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DOI]
  36. 최지선, "중증장애인근로자의 고용안정성이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직무만족도 매개효과와 직장 내 차별경험의 조절효과 검증", 제 1회 한국 장애인 고용 패널 학술대회자료집, pp.313~336 (2009)
  37. 2015년 장애인한국장애인개발원 연례보고서,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장애인개발원, ~ (2015)
  38. 2015년 장애인백서,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장애인개발원, ~ (2015)
  39. 2015년 전국장애인복지관 편람,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 (2015)
  40. 한눈에 보는 2015 장애인통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한국장애인개발원, ~ (2015)
  41. 장애노인 대상의 통합적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정책 방안, "황주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14)
  42. Butterworth, J., "State Data:the national report on employment services and outcomes, Institute for Community inclusion" (2014), University of Massachusetts Boston
  43. "Review of Employment Services for Individuals with Intellectual and Developmental Disabilities: A Comprehensive Review of the State-of-the-Field from 1996-2011" (2012)[URL]
  44. 2015 Achievement Awards Virginia Association of Countries, Fairfax County Government Fairfax-falls Church Community Services Board, "Friedman, J.", ~ (2015)
  45. Honycutt, T., "Experience of Germany and the Netherlands in serving transition age youth" (2014), Mathematica policy research
  46. Hanley-Maxwell, C, "Supporting placement, in Work and disability:Issues and strategies in career development and job placement", pp.341~364 (1996), Pro-ed
  47. Human services research institute, "National Core Indicators Data Brief. 2014" (2014), Human Services Research Institute
  48. "Sheltered workshops for disabled to be phased out" (2014)[URL]
  49. Migliore, A., "Trends in outcomes of the vocational rehabilitation program for adult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1995-2005", Rehabilitation Counseling Bulletin, 10(5), pp.1~10 (2008)
  50. Metzel, D. S., "Achieving community membership through community rehabilitation provider services: are we there yet?", Intellectual and developmental disabilities, 45, pp.149~160 (2007)
  51. Mercer, M., "Person-Centered Planning: helping people with disabilities achieve personal outcomes" (2003), High Tide Press Inc
  52. severe disabilities, "Transition programs for students with moderate", pp.Cole, McDonell, J.
  53. Severson, S. J., "Transition: An integrated model for the pre- and in-service training of special education teachers", Career Development for Exceptional Individuals, 17(2), pp.145~158 (1994)
  54. Spichtinger, U, "Prevocational training situation of young people with special educational needs in Germany", Social welfare interdisciplinary approach, 3(1), pp.138~148 (2013)
  55. "Vermont closed workshop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what happen next?" (2014)[URL]
  56. Taylor, S., "The continuum and current controversies in the USA", Journal of intellectual and developmental disabilities, 25, pp.15~33 (2001)
  57. "Supporting adults with intellectual and developmental disabilities in their communities, Partnerships in employment systems change technical assistance center" (2014)[URL]

관련 논문AI추천

발달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 이슈, 발전을 위한 전략과 세부 프로그램 필요성 연구: 장애인고용패널을 중심으로이달엽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소 ·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2021 · 제60권 제1호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유형 개편을 위한 쟁점 및 향후 정책 방향 연구이병화, 이송희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 장애와 고용2017 · 제27권 제2호발달장애인 정책과 지원인력은 동반 성장하고 있는가? : 지원인력의 인적자원 개발 정책 현안과 과제고현주, 김용득, 박광옥, 윤상용한국장애인복지학회 · 한국장애인복지학2025 · 제67권 제67호장애인 평생교육 정책수립을 위한 발달장애인 욕구분석 연구 - 시흥시 거주 발달장애인의 욕구를 중심으로 -김현숙, 양희택한국장애인평생교육복지학회 · 장애인평생교육복지연구2019 · 제5권 제2호중증장애인의 고용 활성화를 위한 맞춤고용 지원 방안 탐색김기룡한국지체·중복·건강장애교육학회 · 지체.중복.건강장애연구2022 · 제65권 제2호발달장애인의 직업적 능력 수준과 고용서비스 이용 경험 정도가 취업에 미치는 영향이채식한국국회학회 · 한국과 세계2024 · 제6권 제1호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5건)

여성 지적장애인의 결혼과정과 결혼생활의 의미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오혜인, 유창민pp. 5-34윤리적 돌봄 관점에서의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당사자경험에 대한 사례연구강민희pp. 35-64학령기 발달장애인의 발달경험과 지원욕구에 관한 연구: 주 양육자와의 인터뷰를 중심으로이은미, 백은령pp. 93-126중도 척수장애인의 고등교육 경험에 대한질적 사례연구박종균, 민솔희pp. 127-194북한 장애인복지정책 분석정지웅, 이철수pp. 155-194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