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인의 주거지원서비스 요구도: 초기성년기와 후기성년기간 연령대별 차이를 중심으로
Needs for Housing Support Services for Individuals with Psychiatric Disabilities : Focusing on Age Differences between Early and Late Adulthood.
0
조회
0
다운로드
5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CRPD 이념을 반영한 정신장애인서비스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독립생활을 통한 사회통합 구현이고, 이를 위해서는 생애주기 욕구에 부합하는 다양한 주거지원서비스 구축이 전제되어야 한다. 지속가능한 주거지원서비스 구축을 위해서는 주거지원서비스에 대한 당사자의 다차원적 욕구 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정신재활시설 정신장애인 당사자들의 주거지원서비스 중요도와 실행도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주거지원서비스에 대한 미충족 욕구를 초기성년기와 후기성년기의 연령대별로 비교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신재활시설 이용자 607명을 대상으로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총 12개 주거지원서비스 세부항목들에 대해 서비스의 중요도와 실행도 차이를 중요도-실행도 분석(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을 활용하여 분석하고, 서비스 우선순위를 초기성년기인 45세 미만 집단과 후기성년기인 45세 이상 집단 간 비교분석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신장애인의 전반적인 주거지원서비스 중요도는 실행도보다 높아 당사자의 주거서비스에 대한 미충족 욕구가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둘째, 주거지원서비스 분야의 미충족 욕구는 45세 미만 집단보다 이상 집단에서 더 큰 것으로 나타났고, 연령대별 미총족 욕구 차이가 가장 큰 영역은 공공임대주택 기회보장과 주택수리개조 비용지원 영역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이용자 중심의 주거지원서비스 요구도를 IPA를 활용한 결과, 중요도가 높고 실행도가 낮아 집중적인 노력이 필요한 영역은 45세 미만 집단에서는 공공임대주택 기회제공과, 주택구입 대출지원인 반면, 45세 이상 집단에서는 공공임대주택 기회제공과 주택수리개조 비용지원 영역이 집중노력 영역으로 확인되었다. 결과를 바탕으로 이용자 중심의 주거 지원서비스 확충 및 지원을 위한 실천적 정책적 함의를 논하였다.
Abstract
According to the CRPD, the ultimate goal of services for IPD(individuals with psychiatric disabilities) is the realization of social integration through the independent community living. For this, it is essential to establish systems of various housing support services to meet consumers’ needs depending on their developmental characteristics. In order to establish a sustainable housing support service, it is critical to grasp consumers' multidimensional needs for various housing support services.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importance and performance of housing support services involving IPD in community rehabilitation facilities, and to analyze unmet needs for housing support services by age groups between early adulthood(younger than 45) and late adulthood(older than 45). Using IPA, a total of 12 specific items of housing support services were analyzed for the differences between importance and performance of each service, and further, priorities of services were compared between the age groups of early adulthood and late adulthood. Key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overall importance of housing support service for IPD was higher than that of implementation, showing significant unmet needs among IPD. Second, the unmet needs of older adults were found to be much greater than those of younger adults, and the largest age difference in unmet needs were identified as housing supporting services related to public rental housing and housing renovation costs. Third, according to the results of IPA by age group, areas required intensive efforts for young adults were public rental housing and housing purchase loan support, while those for older adults were public rental housing and housing renovation costs. Based on the results, implications for expanding and supporting consumer-centered housing supporting services were discussed.
참고문헌 (37)
- 2020 정신재활시설 운영이용실태 및 이용자 인권실태조사, "강상경", 국가인권위원회, ~ (2020)
- 국무조정실, "탈시설 장애인 자립지원 로드맵", ~ (2021)
- 재가 정신장애인 및 가족의 생활 실태 조사연구, "김문근", 국가인권위원회, ~ (2008)
- 김미애, "주거유형에 따른 정신장애인의 생활만족도 연구:재가와 시설의 비교", 한국케어매니지먼트 연구, (11), pp.101~120 (2014), 한국통합사례관리학회
- 김선미, "중고령 정신장애인의 사회적 낙인과 지지가 지역사회 자원접근성에 미치는 영향: 우울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26(2), pp.227~249 (2015), 사회과학연구소[DOI]
- 2014년 장애인 실태조사, "김성희", 보건복지부, ~ (2014)
- 김새봄, "주거빈곤이 중고령 장애인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석사, 사회복지학과, pp.2017
- 김은하, "주거시설과 재가정신장애인의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 및 사회적응", 정신간호학회지, 18(1), pp.78~86 (2009), 한국정신간호학회
- 김희정, "독립주거 정신장애인에게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관리자의 사례관리 경험", 스트레스 硏究, 28(4), pp.221~229 (2020), 대한스트레스학회[DOI]
- 남기철, "노숙인을 위한 지원주택 활용의 쟁점과 모색", 월간 복지동향, 152, pp.5~13 (2011)
- 남기철, "한국 지역사회통합돌봄 정책과 주거지원: 케어안심주택과 지원주택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27(3), pp.158~181 (2020), 사회과학연구원[DOI]
- 박종은, "주거시설 이용에 대한 자기결정이 정신장애인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독립 및 자립생활 주거지원서비스 충분도 인식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52(3), pp.117~146 (2021), 한국사회복지연구회[DOI]
- 정신장애인 자립을 위한 지역사회 정착경로 및 지원방안 분석 연구, "박향경", 국립정신건강센터, ~ (2021)
- 변은경, "정신장애인의 주거 관련 요인과 주거서비스에 대한 욕구", 정신간호학회지, 19(1), pp.85~95 (2010), 한국정신간호학회
- 전국 정신보건시설의 정신건강 프로그램 및 재원환자의 정신건강 실태조사, "서동우", 보건복지부, ~ (1999)
-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 (2019)
- 송승연, "정신장애인 주거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정신건강과 사회복지, 48(2), pp.33~62 (2020),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학회[DOI]
- 양희택, "장애를 가진 노인의 특성에 관한 연구 : 고령화된 장애와 노화에 따른 장애의 비교를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52), pp.255~278 (2011), 한국노인복지학회[DOI]
- 지역사회 정신장애인 현황조사 및 지원체계 연구, "이용표", 보건복지부, ~ (2017)
- 전덕임, "중고령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박사, pp.2018
- 전현주, "만성정신질환자의 자립 및 주거 서비스에 대한 요구도 조사", 정신신체의학, 26(2), pp.145~151 (2018), 한국정신신체의학회[DOI]
- 정영문, "정신요양시설의 운영현황과 기능전환에 관한 연구", 석사, 보건정책및관리학, pp.2002
- 홍선미, "지역사회 거주 정신장애인의 사회권에 관한 탐색적 연구 : 기초생활을 위한 소득보장과 주거권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 7(1), pp.5~31 (2013),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학회[DOI]
- 장애인 주거지원제도 강화를 위한 연구, "홍선미", 국가인권위원회, ~ (2014)
- Chung, T. E., "Housing first for older homeless adults with mental illness: a subgroup analysis of the at home", Chez Soi randomized controlled trial, 2018, pp.33(1), 85~95
- Leff, H. S., "Does one size fit all? What we can and can't learn from a meta-analysis of housing models for persons with mental illness", Psychiatric Services, 60(4), pp.473~482 (2009)
- Martilla, J. A,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Journal of Marketing, 41(1), pp.77~79 (1977)
- Nelson, G, "Housing for people with serious mental illness : Approaches, evidence, and transformative change", Journal of Sociology and Social Welfare, 37, pp.123~146 (2010)
- OECD, "“Mental Health in Korea:OECD Review and Recommendations” 요약", ｢OECD가 본 한국의 정신건강정책 과제｣국제 세미나 자료집 (2013)
- Palacios, J., "The impact of housing conditions on health outcomes", Real Estate Economics, 49, pp.1172~1200 (2021)
- Pevalin, D. J., "The impact of persistent poor housing conditions on mental health : A longitudinal population-based study", Preventive Medicine, 105, pp.304~310 (2017)
- Richter, D, "Preference for independent housing of persons with mental disorders: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Administration and Policy in Mental Health and Mental Health Services Research, 44(6), pp.817~823 (2017)
- Tanzman, B., "An overview of surveys of mental health consumers' preferences for housing and support services", Psychiatric Services, 44(5), pp.450~455 (1993)
- Tsemberis, S., "Housing first, consumer choice, and harm reduction for homeless individuals with a dual diagnosis",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94(4), pp.651~656 (2004)
- "WHO QualityRights Tool Kit: Assessing and Improving Quality and Human Rights in Mental Health and Social Care Facilities" (2012)[URL]
- "WHO QualityRights materials for training, guidance and transformation" (2019)[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