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장애인활동지원사의 노동 문제 분석 연구: Fraser와 Benhabib의 돌봄정의(care justice)적 관점에서
An analysis of the labor issues of female disability support workers: from the perspective of Fraser and Benhabib's care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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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은, 장애인활동지원을 수행하는 여성돌봄노동자 10명과의 심층인터뷰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Fraser와 Benhabib가 제시한 돌봄 정의(justice)의 세 가지 측면인 인정(recognition), 분배(redistribution), 대표(representation)를 기준틀로 하여 장애인의 사회적 돌봄노동의 문제를 분석한 연구이다. 인정(recognition)은 돌봄노동과 관련한 사회적 윤리성 측면으로 ‘장애인활동지원노동(자)의 중요성과 가치가 사회적으로 충분히 인정되는가?’를 중심으로, 분배(redistribution)는 돌봄노동에 대한 사회적 분배실현의 적절성 측면으로 ‘장애인활동지원노동(자)에 대한 정당하고 적절한 사회적 처우가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중심으로, 대표(representation)는 돌봄노동의 공정성과 정치성 측면으로, ‘장애인활동지원노동(자) 문제들이 젠더 문제와 관련하여 정당하게 다루어지고 공정하게 반영되고 있는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제언으로, 사회의 돌봄가치 인정, 돌봄노동시장의 가부장성 제고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윤리성 강화 및 현실적인 노동여건 개서방안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is paper analyzes the problem of care work of disabled people based on the three aspects of care justice proposed by Fraser and Benhabib: recognition, redistribution, and representation, using data collected through in-depth interviews with 10 female care workers. Recognition is the aspect of social ethics related to care work, with the question, “Is the importance and value of care work for disabled people sufficiently recognized in society?”; redistribution is the aspect of adequacy of social distribution, with the question, “Are care workers receiving just and appropriate social treatment?”; and representation is the aspect of politics of care work, with the question, “Are the issues of care worker justly addressed and fairly reflected in relation to gender issues?” As recommendation, the study suggests strengthening social ethics based on the recognition of the value of care, reducing patriarchy in the care labor market, and improving realistic working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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