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지적장애인 실종실태에 관한 탐색적 연구

The Issues Related to the Missing People with an Intellectual Disability

0

조회

0

다운로드

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 연구에서는 지적장애인 실종에 관한 다각적 이해를 위하여 세 가지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경찰청 실종아동등 프로파일링 데이터를 분석하여 지적장애인 실종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확인하였다. 둘째, 가족의 실종을 경험한 지적장애인 보호자들과의 초점집단면접(FGI) 통해 지적장애인 가족들의 실종에 대한 경험과 욕구를 조사해 보고자 한다. 셋째, 지적장애인 실종 예방과 찾기 등 실종업무를 수행하는 경찰들의 면접을 통해 현재 경찰들이 경험하는 지적장애인 실종 업무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분석에 따르면 지적장애인은 실종 후 미발견되는 비율이 비장애 18세미만아동보다 높았으며, 성인 지적장애인의 실종신고건수가 많았다. 실종장애인 보호자의 면접결과 15개의 소주제, 6개의 중주제, 3개의 대주제가 도출되었다. 지적장애인의 상황과 지원의 부족, 경찰과 가정에서의 찾기 노력, 예방교육, 기기의 활용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실종수사경찰관과의 면접에서는 지적장애인 찾기과정의 어려움 및 가정에 대한 요구사항들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지적장애인의 실종예방과 찾기과정을 위해 일상생활에서 흔적 남기기, 실종전담기관의 지적장애인 민감성 증진, 과학기술의 활용 등 제언이 이루어졌다. 본 연구의 다각적 분석의 결과와 제언은 지적장애인의 실종 관련하여 법을 개정하고 정책과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Abstract

In this study, three analyses were conducted. First, the overall status of the missing people with an intellectual disabilities was confirmed by analyzing profiling data of the National Police Agency. Second, this study examined the experience of parents of children with the intellectual disability, who reported missing of their children through the FGI. Third, through interviews with police officers who are in charge of missing person, we tried to understand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missing person with an intellectual disabilities. The main result was that the rate of people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not found after missing was higher than that of children under the age of 18 with non-disabilities. In addition, the number of reports of missing of adult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was relatively high. As a result of the interview of the parents of the missing disabled, 15 sub-theme, 6 mid-theme, and 3 major-theme were derived. Discussions were made on the lack of support for people with intellectual disability, efforts of police and families to find missing person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preventive education, and the use of devices etc. In an interview with a police officer, the difficulties in the process of finding people with intellectual disability and things to do at home were discussed. Based on these results, practical suggestions were made, such as leaving a mark wherever people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go, enhancing the sensitivity to the charactieristics of disabilities in the situation of missing. and utilizing scientific technology to prevent and find missing people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etc. The results and suggestions of this study can be used as basic data for revising the law and developing policies and programs related to the missing people with an intellectual disability.

참고문헌 (23)

  1. 경찰청, "경찰청 실종아동등 신고처리 현황", 공공데이터포털, ~ (2021)
  2. "CCTV 만능 아니고 경찰 인력 부족, 장기 실종사건 해결못해" (2021)[URL]
  3. 국가법령정보센터,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 검사 등에 관한 규칙", ~ (2021)
  4. 국가법령정보센터,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2021)
  5. 김송옥, "안면인식기술을 이용한 생체인식정보의 활용과 그 한계 – 실종아동 등 신원확인을 위한 법제를 중심으로 –", 헌법학연구, 27(1), pp.115~163 (2021), 한국헌법학회
  6. "실종 아동 찾는 AI기술의 모든 것" (2021)[URL]
  7. 김종우, "아동 실종의 이해" (2015), 양서원
  8. "① 실종아동 찾기 ‘골든타임’이 3시간인 이유" (2021)[URL]
  9. 남재성, "한국형 ‘Code Adam’ 「실종아동예방지침」의 효과성 제고 방안", 한국경찰학회보, 17(3), pp.119~142 (2015), 한국경찰학회
  10. "노원구 지적·자폐성 등 장애인 배회감지기 지원으로 실종예방" (2021), 노원구청 공식블로그[URL]
  11. "아동 실종 골든타임은?… “12시간 뒤 못 찾을 확률 58%”" (2015)[URL]
  12. 박종철, "경찰의 실종사건 대응 효과성 제고 방안", 한국경찰연구, 17(3), pp.45~68 (2018), 한국경찰연구학회[DOI]
  13. 보건복지부, "“재가·지역사회중심으로 사회서비스제공” 커뮤니티케어(Community Care) 본격 추진", 보도자료, ~ (2018)
  14. "3개월 만에 사망한 채 발견된 20대... 꼭 우리 아들 이야기 같아" (2021)[URL]
  15. "강선우 의원, 발달장애인 맞춤형 실종대책 마련하는 ‘실종아동법’ 대표발의" (2021)[URL]
  16. 신유리, "실종장애인 사건 수색을 위한 제도개선방안연구 -전담기관설립 및 사전심사제도를 중심으로-", 한국공안행정학회보, 30(3), pp.147~174 (2021), 한국공안행정학회[DOI]
  17. "애 보험들었는지 봐라. 두 번 상처받는 발달장애인 엄마" (2021)[URL]
  18. "최근 4년간, 치매 환자·아동·지적장애인 등 실종신고 45만여 건" (2019), 장애인 생활신문[URL]
  19. "IoT-ICT 접목 세계 최초 ‘스마트 틀니 플랫폼’ 주목" (2021)[URL]
  20. 통계청, "실종아동등 신고접수 및 처리현황", ~ (2021)
  21. "실종사건 해결의 열쇠, 사전지문등록… 등록률 저조" (2020)[URL]
  22. "33년 전 실종된 40대, 경찰 도움으로 가족과 상봉" (2021)[URL]
  23. Krueger, R. A., "Focus groups: a practical guide for applied research" (2000), Sage Publications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1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