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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금지 내용과 그 적용상의 문제 - 이른바 정보이용형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중심으로 -

Prohibition on Market Disturbance and Issues in its Application － Focused on Market Disturbance on the basis of Nonpublic Information －

강대섭
한국경영법률학회 (The Korean Academic Society Of Business Administration And Law)|2019.01|경영법률 (Journal of Business Administration & Law)|제29권 제2호|pp. 40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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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시장질서 교란행위내부자거래정보제공자와 정보수령자부정사용이론Insider TradingTipper-tippeeMisappropriation TheoryMarket Disturbance(Market Abuse)Civil Penalty
주제분류법학

초록

종전의 내부자거래 금지에서는 제2차 이후의 정보수령자를 규제할 수 없었고, 정보의 전달에 의하지 않고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를 획득한 자를 규제하지도 못하였다. 자본시장법은 종전의 불공정거래의 규제에 추가하여 새로운 형태의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 규정을 신설하였다. 이를 신설한 이유는 시장의 건전성을 훼손하는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규제함으로써 불공정거래 규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는 데 있었다. 이 논문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는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금지에 국한하여, 금지 규정의 도입배경과 그 근거 및 적용범위에 관한 논의를 고찰하고 이 규정의 적용상 예상되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한 비교법적 연구를 위해, 오래 전부터 내부자거래의 범위를 넓게 잡고 시장남용행위를 규제대상으로 삼았던 영국과 EU의 입법례를 살펴본다. 그리고 포괄적 사기금지 규정으로 이에 대처하였던 미국의 상황과 일부 규정의 개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일본의 입법례를 검토하였다. 새로운 형태의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금지와 관련하여 정보수령자의 범위를 두고 다소 논란이 있으나 제2차 정보수령자 이후의 모든 정보수령자가 규제대상이 된다고 본다. 다만 정보수령자는 전달받는 정보가 내부자 등으로부터 나온 것임을 알고 있어야 한다. 시장질서 교란정보를 생산하는 자는 그 직무 범위가 제한되지 않고 그 직무의 수행 중에 생산하거나 알게 된 것으로 충분하다. 부정한 방법으로 시장질서 교란정보를 알게 된 자는 정보의 취득방법이나 경로를 묻지 않고 모두 규제대상으로 된다. 이용이 금지되는 시장질서 교란정보는 시장참가자의 불공정 거래 방지라는 측면에서 시세영향기준을 사용하여 중요성이 판단되고, 정보의 공개성은 반드시 법령에 정한 방법으로 공개되는 경우에 한정되지 않는다.

Abstract

Under the previous provisions against insider trading, it was not possible to regulate those after sub-tippee of the information, nor to regulate those who acquired inside information in an unjustifiable way. In addition to the previous regulations on unfair trade, the Capital Market and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Act (hereinafter “the Act”) introduced a new prohibition on market disturbance(market abuse). The reason was to eliminate the blind spot of unfair trade regulation and to protect investors by restricting market disturbance that undermine market soundness. This paper examines the background of new market disturbance regime using inside information, its grounds and the scope of application. I will discuss the expected problems and solutions for the prohibition on market disturbance using the nonpublic information. For comparative studies, I will examine the UK and EU legislative cases that have long regulated market abuse. And I will review the cases in insider trading of the United States, which had been dealt with by the comprehensive prohibition of fraud, and examine Japanese legislative cases to solve the problem. In the prohibition of a new form of market disturbance, it is somewhat controversial about the scope of tippee but all information recipients after the second information recipient are regulated. However, the recipient of the information should be aware that the information received is from an insider, etc. The producer of market disturbance information is not limited in his (or her) office’s scope but has produced or learned the information during the performance of the job. Those who become aware of market disturbance information in an unfair way are subject to regulation without asking about the acquisition method or route of information. Market disturbance information is prohibited from use. The importance of market disturbance information is judged from the viewpoint of preventing unfair transaction in market. The publication of information is not necessarily limited to disclosure by means of statutory regulations.

참고문헌 (41)

  1. 강대섭, "2017년 자본시장법 주요 판례의 검토와 평가", 상사판례연구, 31(1), pp.235~286 (2018), 한국상사판례학회[DOI]
  2. 강희주, "증권거래법 제188조의 2 제1항에 의한 내부자 거래의 규제-내부자의 범위 및 정보수령자를 중심으로-", 인권과 정의, (360), pp.106~123 (2006), 대한변호사협회[DOI]
  3. 권종호, "일본 금융상품거래법 입문" (2015), 피앤씨미디어
  4. 금융위원회, "안전한 자본시장 이용법" (2015)
  5. 김건식, "자본시장법" (2013), 두성사
  6. 김정수, "자본시장법원론" (2014), 서울파이낸스앤로그룹
  7. 김정수, "내부자거래와 시장질서교란행위" (2016), SFL그룹
  8. 김학석,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2015), SFL그룹
  9. 맹수석, "개정 자본시장법상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법적 쟁점의 검토", 기업법연구, 30(1), pp.141~166 (2016), 한국기업법학회
  10. 문상일, "해킹정보이용행위와 내부자거래 -최근 미국의 이론과 판례를 중심으로-", 상사법연구, 29(4), pp.243~269 (2011), 한국상사법학회
  11. 박순철,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의 이해" (2010), 박영사
  12. 박임출, "內部者去來 規制法制의 改善方案", 증권법연구, 4(2), pp.67~105 (2003), 한국증권법학회
  13. 박임출, "시장질서 교란행위규제의 의의와 한계", BFL, (75) (2016)
  14. 박임출, "일본의 내부자거래 규제의 강화와 법적 시사점", 증권법연구, 15(3), pp.283~316 (2014), 한국증권법학회[DOI]
  15. 신상우, "자본시장법상 내부자거래규제에 관한 개선방안―EU 시장남용규정을 중심으로―", 증권법연구, 18(1), pp.125~152 (2017), 한국증권법학회[DOI]
  16. 성희활, "2014년 개정 자본시장법상 시장질서교란행위 규제 도입의 함의와 전망", 증권법연구, 16(1), pp.135~174 (2015), 한국증권법학회[DOI]
  17. 오성근, "영국 법제상 자본시장질서 교란행위의 유형, 과징금부과단계 및 형사책임", 증권법연구, 17(2), pp.265~311 (2016), 한국증권법학회[DOI]
  18. 윤병렬, "법인의 임직원이 미공개중요정보의 수령자인 경우 개인과 법인의 책임", BFL, (69) (2015)
  19. 이정수, "시장질서교란행위 도입과 관련한 몇 가지 쟁점들", 증권법연구, 16(2), pp.1~24 (2015), 한국증권법학회[DOI]
  20. 임재연, "자본시장법" (2017), 박영사
  21. 장근영, "내부자거래 제한규정의 미적용행위에 관한 고찰 -내부자거래유보와 대체적 내부자거래를 중심으로", 증권법연구, 5(2), pp.259~300 (2004), 한국증권법학회
  22. 장근영, "미공개정보의 인식과 이용 및 사전거래계획", 증권법연구, 19(2), pp.101~133 (2018), 한국증권법학회[DOI]
  23. 조인호, "내부자거래규제에서의 정보제공행위규제", 법학논총, 29(3), pp.459~490 (2017), 법학연구소[DOI]
  24. 金融商品取引法硏究會, "金融商品取引法制の潮流" (2015), 日本 證券經濟硏究所
  25. 日野正晴, "詳解 金融商品取引法" (2009), 中央經濟社
  26. 神崎克郞, "金融商品取引法" (2012), 靑林書院
  27. 河本一郞, "金融商品取引法讀本" (2008), 有斐閣
  28. Barry Rider, "Market Abuse and Insider Dealing" (2009), Tottel Publishing
  29. Charles Abrams,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market abuse", Journal of the Society for Advanced Legal Studies, (32) (2000)
  30. Gary M. Brown, "Soderquist on the Securities Laws", PLI (2006)
  31. Jonathan Fisher Q.C., "The Law of Investor Protection" (2003), Sweet & Maxwell
  32. Konstantinos Georgiou, "Insider Trading: Comparing U.S. and E.U. Rules", Univ. of Pennsylvania Journal of Internal Law
  33. Mark I. Steinberg, "Understanding Securities Law" (2014), LexisNexis
  34. Mark I. Steinberg, "Securities Law" (2009), LexisNexis
  35. Martyn Hopper, "A Practitioner’s Guide to The Law and Regulation of Market Abuse" (2013), Thomson Reuters
  36. Michael G. Capeci, "SEC Rule 10b5-2: A Call for Revitalizing the Commission's Efforts in the War on Insider Trading", Hofstra Law Review, 37(3) (2009)
  37. Michael Taylor,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 Ⅰ", Journal of the Society for Advanced Legal Studies, (30) (2000)
  38. Michael Taylor,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The Policy Background -Ⅰ, Ⅱ", Journal of the Society for Advanced Legal Studies, (31) (2000)
  39. "Federal Securities Law: Insider Trading,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2016)[URL]
  40. Raj Pansar, "European Securities Law" (2010), Oxford University Press
  41. "Criminal Justice Act 1993 Insider Dealing Provisions" (2006)[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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