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청구권의 판례분석

혼인파탄의 책임 소재를 따지던 이혼소송이 지난 1991년 이후 재산분할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전을 펼치는 ‘선진국형’으로 바뀌고 있다. 이혼소송의 실제를 보면, 이혼당사자는 혼인생활 중 재산 형성과정에 쏟은 서로의 기여도․공헌도를 입증하는 데 혈안이 되고 있으니, 어제의 동반자가 오늘의 적이 되는 것일까? 민법 제7차 개정(1990. 1. 13. 법률 제4199호) 시 신설된 재산분할청구권(제839조의2)은 그 규정 내용의 추상성으로 인하여 해석론상 적지 않은 문제점을 남겼던 것이 사실이고, 이는 판례의 축적을 통하여 그 해결이 가능하다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지난 13년(1991. 1. ～ 2003. 12.) 동안 축적된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한 판례이론의 검토․분석은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이 글에서는, 살아 있는 법리탐구인 판례연구의 방법을 통하여, 재산분할청구권의 판례동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이혼 시 재산분할을 둘러싼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비판적인 시각에서 분석․정리해 보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몇 가지 입법적 방안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논술의 주요 내용을 보면, ‘이 제도의 의의․성질, 분할대상이 되는 재산․객체, 분할의 방법(협의 분할․법원에 의한 분할), 재산분할금 지급방법 및 이행강제의 문제, 이혼위자료청구권과의 관계(목 적․요건․청구권의 주체․행사기간․절차 내지 관할법원의 문제 등), 기타의 제 문제(채권자대위권 및 채권자취소권과의 관계․적용문제․행사기간․조세법과의 관계․항소심의 심판범위의 문제)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