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재산 분할의 현황과 그 개선에 대한 연구
The present situation of the couple property division and consideration for the impr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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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우리 민법은 이혼의 효과로서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즉, 이혼 시 배우자 일방은 상대방 배우자에 대하여 혼인 중 협력재산에 대하여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별산제의 단점을 보완하는 것으로서 전업주부의 가사노동에 대하여 이혼 시 그 경제적인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며 나아가 이혼의 실질적인 자유를 보장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존재 이유에도 불구하고 재산분할청구권은 민법 839조의 2에 단 하나의 조문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그나마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가정법원의 재량에 맡기고 있다. 이에 따라 재산분할비율 법원에 따라 차이가 많으며, 분할대상재산에 대하여도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하다. 이는 이혼시 당사자가 합리적인 재산분할을 가장 원한다는 현실적인 요청에 부합하지 못한 채 임의적으로 재산분할이 행하여 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본 논문은 각급 법원의 판례를 중심으로 이혼시 부부 재산분할의 운용 실태를 파악하여 재산분할의 현황을 살펴 볼 뿐만 아니라 운용 실태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하여는 그 개선방안을 강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을 밝혀둔다.
Abstract
It prescribes a property distribution right of claim with a compensation for damages right of claim rule as result of the property by the divorce. It prescribes the couple property division so that spouse one requests the division for the middle cooperation property which is a marriage for other partner spouses at time of the divorce. About the mere division prescribe it so that a family court sets a method of a division amount of money by the request of the person concerned when is not discussed (2 of civil law Article 839). The existing civil law takes the Separate Property System as Marriage Property System (civil law Article 830). Thus the property which is acquired with own name is advantageous. But to the full-time homemaker which has not own name is disadvantageous. In addition, when a partner spouse does not have property, I am indispensable and come to face difficulty of the economy whether a consolation money right of claim is accepted at the time of divorce. The property distribution right of claim means that is accept a legal right for contribution by the housework's devotion at divorce time. The property distribution right of claim is an important system to protect substantial equality in freedom and the property distribution of the divorce. Though I grasp the actual situation of the division of the settlement that appeared through a precedent and the division of the support in the article of the book mainly and show improvement plan for problems, there is a purp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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