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의결권(Empty Voting)의 유형과 규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Types & Regulations of Empty Vo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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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공의결권은 주식소유에 따른 경제적 위험을 수반하지 않는 의결권을 의미하며 이러한 위험분리가 본질적 특징이다. 따라서 단지 의결권만을 매수하는 행위와는 개념상 명확히 구분된다. 의결권을 보유한다는 의미는 일시적으로나마 주식을 소유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공의결권은 주주가 회사 또는 주주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권리를 행사한다는 상호 동질성을 해할 수 있으므로 주식회사의 지배구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공의결권의 발생은 주식대차, 증권스왑, 주식의 공매도, 주식연계 파생상품, 기준일전 수식매수 등에 의할 수 있다. 이처럼 방법은 다양하지만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주주가 그 시점에 주식소유의 경제적 위험을 가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진다. 공의결권을 발생하는 개개의 행위는 사적 자치의 범위에서 적법한 행위이며 공의결권의 발생 자체를 금지하는 시도는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다만 회사법상의 일반원칙으로서 거론되는 충실의무가 고려될 수 있으며 의결권을 행사하는 주주와 회사 또는 다른 주주와의 이익충돌을 논의할 가치가 있다. 또한 정관으로서 의결권 행사를 위한 일정한 보유기간의 설정을 허용할 필요도 있다. 부수적으로는 기준일과 주주총회 사이의 기간을 단축하는 입법도 도움이 될 것이다. 흔히 공의결권을 억제하고 건전한 자본시장을 지키기 위해서는 강화된 공시의무가 가장 타당한 방안이라고 주장된다. 다만 과도한 공시는 오히려 정보의 희석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량보유 등에 한정하여 공의결권 여부를 명확히 밝히도록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Empty Voting" means the voting of shares decoupling with the underlying economic risk of that shares. So conceptually it is clearly different from the "vote-buying", which is an agreement to exercise a voting rights according to the other person's intention. Empty voting can affect negatively to the corporate governance because it may jeopardize the integrity that a shareholder should exercise his or her voting rights for the corporation or all shareholder‘s interests. Empty voting is acquired by making use of stock lender, securities swap, short selling, stock linked derivatives, record date capture etc.. Although the methods to reach to Empty Voting are varied, there is a common character in which a shareholder who exercise his or her voting rights at the general meeting does not bear any economic risk. Generally these acts are interpreted as lawful per se in the means of private autonomy principle and it is not appropriate to prohibit the Empty Voting itself. For restraining the Empty Voting, recently various alternatives- including fiduciary duty theory, waiting period in article of corporation- are suggested. Generally speaking, the most reasonable measure preventing the negative effects of Empty Voting is the disclosure for informations, especially with regard to the purpose of share ownership, the intended stocks-holding period, methods used to acquire it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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