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태종대 저화 발행 배경에 대한 재검토 -‘화폐정책’이 아닌 ‘재정정책’의 맥락에서
Reexamination of the background of the issue of paper-note during King Taejong of Joseon Dynas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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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조선 전기 발행된 楮貨는 그간 많은 연구자의 주목을 받은 주제였다. 조선 태종대 국가의 주도로 저화란 화폐가 발행되었으나, 사회경제적 여건의 미숙으로 민간에 정착하지 못하고 실패에 이르렀다는 것이 그동안의 견해였다. 저화의 시도 및 실패는 조선 전기 상품 화폐 경제 발전의 정도를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이후 조선 후기에 이르러 상품 화폐 경제의 발전이 심화됨에 따라 동전, 즉, 화폐 사용이 보다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역사적 귀결의 前史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그러나 당대 사료에서 나타난 저화는 화폐 도입이란 목적보다는 재정 문제 해결을 위한 재정정책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두 차례 도입된 저화는 모두 국가의 미곡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다. 특히 태종 10년대부터 본격화된 2차 저화 발행의 경우, 상당한 재정적 성과를 낳기도 하였다. 이 과정에서 국가는 저화가 화폐로서 민간에 활발히 유통되는 것을 경계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요컨대 당시의 저화 발행은 화폐 정책으로서가 아니라 재정 정책으로 접근해야만 정책의 의도와 과정, 결과를 당대의 입장에서 읽어낼 수 있다. 더하여 당시 발행된 저화의 액면가 역시 두 차례 저화 발행의 목적에 따라 달리 설정되었다. 녹봉 때 나누어주는 紬布를 대체하기 위한 저화는 2종의 가치로 발행되었고, 가치 기준은 포(布)였다. 반면 미곡과 저화의 직접 교역을 통해 국가의 미곡 확보를 꾀했던 2차 발행 당시에는 저화 1장의 가치를 미 1斗로 고정하여 저화와 쌀의 교환을 용이하도록 하였다. 본고는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조선전기 저화 발행의 배경을 다시 검토하고, 제도 운영의 과정과 결과까지 아울러 재검토해 보고자 한다.
Abstract
The Jeohwa (paper-note) issued in the early Joseon Dynasty have been an interesting subject to the researchers. It has been a opinion that the paper-note called ‘Jeohwa’ was issued led by King Taejong of Joseon Dynasty but it had failed to settle down among people due to inexperienced socioeconomic conditions. Attempts and failures of Jeohwa were evaluated as showing the degree of development of commodity-money Economy in the early Joseon Dynasty. As reached the late Joseon Dynasty later, the development of the commodity-money economy deepened, it became a historical consequence of the wider use of coins, that is currency. However, Jeohwa from the historical records of the days had a purpose as monetary policy rather than the purpose of introducing money. The two-time introduction of Jeohwa was both aimed at resolving the country's shortage of rice. In particular, the second Jeohwa issue, which began in earnest from the 10th year of King Taejong, produced considerable financial results. In the process, the country was also wary of the active circulation of Jeohwa in the private sector as currency. In short, the issue of Jeohwa at the time should be approached as a financial policy, not as a monetary policy, so that it can be read its intention, process and outcome of the policy in the perspective of the time. In addition, the face value of Jeohwa issued at that time was also set twice differently for the purpose of issuing it. To replace the silk distributed on the stipend day, Jeohwa was issued with two kinds of values, and the value unit was ‘Po(布)’. On the other hand, at the time of the second issue, when it was intended to secure the rice of the country through direct trade between rice and Jeohwa, the value of one Jeohwa was fixed at 1 ‘du(斗)’ to be easy to exchange with rice. Based on these fundings, this article is to reexamine the background of the issue of Jeohwa (paper-note) and review the process and results of the system 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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