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오개혁기 지방행정구역 개편 시도와 그 양상
Attempts to reorganize local administrative districts during the Gabo Reform period and their asp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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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근대 지방행정구역 개편 작업의 출발점에 있는 갑오개혁기 지방행정구역 개편 시도와 그 양상을 내각 문서와 지방 邑誌 등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갑오개혁기인 1895년 5월 단행되는 지방행정구역 개편 중 특히 8도를 23부제로 전환한 조치는 근대 일본의 부현체제로 구현되었던 새로운 통치구역의 창출이라는 점을 참고했던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통치구역의 창출로서의 23부제의 개편은 기존보다 광역단위 당 등록 토지결수, 담당 군의 수를 현저히 줄여 지방을 보다 세분화해서 관리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였다. 갑오개혁기 지방행정구역 개편 과정에서 지방통치의 효율성을 목적으로 군의 위격 차이를 두지 않는 전국적 군합병도 계획되었으나 실현되지 못했다. 대신 개별적 군합병이 추진되었는데 토지, 호, 인구 규모가 작은 지역이 폐지되고 규모가 더 큰 지역이 잔류되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기존 지역의 위격인 지방관의 위격은 폐지와 잔류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지는 않았다. 1896년, 갑오개혁기의 지방행정구역 개편 조치들이 취소되었지만 갑오개혁기 광역단위의 세분화와 관할 지역의 축소, 군 단위 위격의 동등화의 지향은 절충적으로 계승되었다.
Abstract
This article analyzed the attempts to reorganize local administrative districts during the Gabo Reform, which is the starting point of the modern local administrative district reorganization work, using cabinet documents and local Eup-ji(邑誌). In May 1895, during the Gapo Reform, it seems that the measure of converting 8-do(道) to the 23-bu(府) was the creation of a new governing zone that was implemented by the modern Japanese prefecture system. The reorganization of the 23-bu system as the creation of a new governing zone has created conditions for further subdivision of the province by significantly reducing the number of registered land counts and the number of counties in charge per metropolitan unit. In the process of reorganizing local administrative districts during the Gabo Reform, a nationwide military merger that did not make a difference in military status for the purpose of local governance was also planned, but was not implemented. Instead, individual military mergers were promoted, and geographically close areas were targeted, and land, lakes, and small population areas tended to be abolished, and larger areas tended to remain. On the other hand, the status of local officials, which is the status of the existing region, was not an absolute criterion for abolition and remaining. In 1896, measures to reorganize local administrative districts during the Gabo Reform were canceled, but the direction of subdivision of metropolitan units, reduction of jurisdiction, and equalization of military status during the Gabo Reform was compromi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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