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민지 조선에서의 부협의회의 정치적 전개 -1929년 경성부 「신당리토지문제」를 중심으로-
植民地朝鮮における府協議会の政治的展開 -1929年京城府 「新堂里土地問題」を中心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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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은 1929년 경성부에서 일어난 「신당리토지문제」를 중심으로 일본제국주의 지배하 식민지 조선에서 전개된 부협의회의 정치과정을 분석함으로써 당시 일본제국주의가 안고 있던 난점과 식민지 조선의 지방 정치의 실제를 규명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929년 경성부에서 일어난 「신당리토지문제」는 경성부 당국이 자문기관인 부협의회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정책을 실행하려 한 데 대해 부협의원의 일부가 반발해 예산안 통과를 거부하면서 발단했다. 그리고 이에 대해 부윤이 해명하고 계약 재협상을 시도했으나 그것이 결렬되자 부협의회 내에서 부당국의 예산 원안에 대해 찬반세력이 첨예하게 대립하여 반대파 의원이 사직하기에 이르렀다. 결국 부윤이 사직의원들에게 사과하고 그들이 사직을 철회함으로써 사건은 마무리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 전개는 식민지 조선에서의 부협의회의 정치적 전개의 일면을 잘 보여준다. 그것은 바로 부협의회가 자문기관으로서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었지만 집행기관인 부당국에 대해 일방적으로 협력만 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부당국과 대립과 갈등의 관계에도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Abstract
本稿は、1929年京城府で起きた「新堂里土地問題」を中心に日本帝國主義支配下植民地朝鮮において展開された府協議会の政治過程を分析することによって、当時日本帝国主義が抱えていた難点と植民地朝鮮の地方政治の実体を究明することにその目的がある。「新堂里土地問題」は、京城府当局が諮問機関である府協議会を無視して一方的に政策を実行しようとしたことに対して府協議員の一部が反発して予算案通過を拒否してから始まった。そしてこれについて府尹が解明し契約の再協商を試みたがそれが決裂すると、府協議会の内部で府当局の予算原案をめぐって贊反勢力が鋭く対立し、反對派議員が辞職するにいたった。結局府尹が辞職議員に謝り、彼らが辞職を退けることによって事件は片付けられた。このような一連の事件展開は、植民地朝鮮における府協議會の政治的展開の一面をよく示している。それはすなわち府協議會が諮問機関として多くの限界をもっていたにもかかわらず、執行機関である府当局に一方的に協力のみ行ったのではなく、時には府当局と対立と葛藤の関係にもあったことがわかるのであ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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