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개정상법과 주식매수청구권
The Revised Commercial Law in 2015 and the Appraisal Right of Dissenting Shareholders
0
조회
0
다운로드
6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개정상법에서 무의결권주주에게도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한 것은 그간 다수설의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타당한 조치라고 사료된다. 회사합병 등 회사의 근본적인 구조변경에는 무의결권주주도 심대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데 자신의 이익을 수호할 수 있는 주식매수청구권을 개정전 상법에서 부여하지 않은 것은 합리성을 결한 조치이다. 개정상법에서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위하여 주식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주식을 매수할 의무를 회사에게 부여한 것도 타당한 조치이다. 주주의 주식매수청구를 철회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 상법에 규정이 없으므로 논란이 되고 있으나, 각국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매식매수청구기간 내에는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도록 하되 그 기간 종료 후에는 회사의 동의 없이는 이를 철회할 수 없도록 입법화하는 것이 타당하다. 삼각합병, 삼각주식교관 둥에 있어서 개정상법상에 인수모회사의 소수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갖는가에 관하여 아무런 정함이 없으므로 논란이 되고 있다. 삼각합병이나 삼각주식교환 등을 이용하는 것은 주주총회의 결의나 주식매수청구권 등의 부담이 없이 대상회사를 합병하거나 자회사로 편입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지배주주의 편리함 뒤에는 인수모회사 소수주주의 희생이 전제되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므로 지배주주와 소수주주의 이익을 절충하는 차원에서 외국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인수모회사가 삼각재편으로 인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20% 이상의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인수모회사에게도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한편 삼각재편에 있어서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시에 시너지 효과를 매수가액에 반영하여야 하는가에 관하여 논란이 있다. 삼각재편 시에 시너지효과를 고려하지 않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라고 추정되기는 하나 삼각재편의 시너지효과를 지배주주가 독점하는 것은 합리적인 아니므로 외국의 입법례를 참조하여 이를 매수가격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Abstract
In the revised commercial law in 2015, it is advisable to give appraisal right to the shareholders, who have not voting right in general meeting, because the shareholders have deep interest in the reorganization of the company such as merger, share exchange etc. It is also reasonable, that the company has duty to buy the stocks of dissenting shareholders within 2 months after the end day of purchasing period of the stocks. However in future legislation it would be considerable to pay to the stockholders fair price suggested by company within 2 months(1 month in case of listed shares) after the end day of purchasing period, when shareholders or the company have requested the court to decide the stockprice. The stockholders are considered to have withdrawing right of purchasing request within the purchasing period, however they could withdraw the request under the consent of company after the period. In triangular merger, triangular share exchange and etc, it is advisable to give appraisal right to the shareholders of parent company, when the parent company issues new shares more than 20% of outstanding shares in order to protect minor shareholders in accordance with american legislation. Meanwhile in case of triangular reorganization, it is reasonable to take share premium into account, when the court or company decides the price of stocks of dissenting shareholders in connection with appraisal right. It is very unreasonable that only controlling shareholders or management enjoy share premium arising from triangular reorganization.
참고문헌 (33)
- 강헌, "상법상 주식매수청구권제도의 문제점", 상사법연구, 21(2), pp.10~420 (2002), 한국상사법학회
- 권기범, "현행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몇 가지 문제점", 상사법연구, 7 (1989)
- 김동근, "소수주주 축출제도 도입에 따른 소수주주 보호와 공정한 가격산정 기준", 동북아법연구, 5(3), pp.177~203 (2012), 동북아법연구소[DOI]
- 김동민, "會社分割에 있어서 分割反對株主의 株式買受請求權에 관한 小考", 기업법연구, 21(4), pp.410~438 (2007), 한국기업법학회
- 김병태, "주식회사법대계(3)" (2013), 법문사
- 김성진,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시 상장법인 주식의 매수가격결정에 관한 연구 － 자본시장법 및 상법상의 주식매수청구권과 대법원 2011.10.13. 자 2008마264 결정을 중심으로 －", 경영법률, 23(3), pp.1~31 (2013), 한국경영법률학회
- 김재형, "미국 델라웨어주법상 합병시의 소수파주주 보호", 비교사법, 9(4), pp.~22 (2002), 한국비교사법학회
- 김지환, "삼각합병의 활용과 법적 과제", 기업법연구, 25(4), pp.69~100 (2011), 한국기업법학회
- 김진욱, "주식매수청구권제도 개선의 필요성 - 자본시장법상의 주식매수청구권 특례조항을 중심으로 -", 기업법연구, 24(3), pp.161~192 (2010), 한국기업법학회
- 노일석, "미국법상 삼각합병과 주식교환", 성신법학, (3) (2004)
- 민정석, "합병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의 법적 성격과 주식매수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기산점", BFL 제48호, ~ (2011)
- 송종준, "역삼각합병제도의 도입을 둘러싼 상법상의 쟁점", 상사법연구, 33(1), pp.35~72 (2014), 한국상사법학회
- 상법일부개정법률안(정부제출) 검토보고서, "심태규",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 (2015)
- 안택식,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의 문제점", 경영법률, 24(4), pp.1~32 (2014), 한국경영법률학회
- 양기진,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연구", 기업법연구, 26(1), pp.185~219 (2012), 한국기업법학회
- 양만식, "상법상 조직변경과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 법원에 의한 공정한 가액산정과 관련하여 －", 경영법률, 23(4), pp.155~184 (2013), 한국경영법률학회
- 엄세용, "주식매수청구권 법제비교 및 개선방향 연구", 증권법연구, 14(2), pp.165~205 (2013), 한국증권법학회
- 오창석,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와 매수가격결정에 관한 연구", 법학논총, 24, pp.307~329 (2010), 법학연구소
- 이승철,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증권거래법 규정에 대한비판적 검토", 저스티스, (105), pp.81~103 (2008), 한국법학원
- 이영철, "2014년 상법개정안의 삼각주식교환제도에 관한 법적 검토", 기업법연구, 29(3), pp.175~222 (2015), 한국기업법학회
- 이형근, "주식회사법대계 (1)" (2013), 법문사
- 임재연, "자본시장법" (2014), 박영사
- 주기종,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소고", 청주대 법학논총, 31(2) (2009)
- 최수정, "2014년 상법 개정안상 역삼각합병에 관한 비교법적 소고", 경영법률, 26(1), pp.113~150 (2015), 한국경영법률학회
- 최승재, "주식가치평가와 공정한 가액에 대한고찰-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을 중심으로-", 연세 글로벌 비즈니스법학연구(YGBL), 2(1) (2010)
- 최준선, "형성권으로서의 주식매수청구권과 백지보충권에 관한 고찰", 기업법연구, 23(1), pp.9~30 (2009), 한국기업법학회
- 한상호, "주식매수청구권의 가격 설정 기준과 공정성에 관한 연구", 홍익법학, 14(3), pp.305~336 (2013), 법학연구소[DOI]
- 황현영, "상법상 교부금합병과 삼각합병의 개선방안 연구", 상사판례연구, 25(4), pp.241~267 (2012), 한국상사판례학회
- 황희동,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의 법적 성격과 회사의 매수의무에 대한 소고", 법학평론, 2 (2011), 서울대
- 岡田昌浩, "逐條解說會社法 (2)" (2008), 中央經濟社
- 上柳克郞, "新版注釋會社法(5)", §, 245(3) (1986)
- Robert W. Hamilton, "The Law of Corporations in a Nutshell" (1996), West Publishing Co
- Kimble C. Cannon, "Protection of minority shareholders rights under Delaware law : Reinforcing shareholder as residual claimants and maximizing long-term share value by restriction direcdtorial discretion", Colum. Bus. L. Rev, 649, pp.763~ (1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