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수청구권에 있어서 매수가격의 결정에 관련된 쟁점사항 검토
A Review of the Legal Issues relating to Determination of Purchase Pricein the Appraisal Rights of Opposing Shareholders
0
조회
0
다운로드
1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주식매수청구권은 회사의 기초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며 주주들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합병 등이 주주총회에서 결의되었을 경우에 그에 반대하는 주주가 경제적인 손실 없이 자신의 투하자본을 회수하기 위해 회사에 대하여 소유주식을 공정한 가격으로 매수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회사의 구조변화를 초래하는 사항 중 어느 경우에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하느냐는 입법정책의 문제인데, 상법은 영업양도 등, 합병, 분할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의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의 결의에 있어서만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물론 정관에 의한 양도제한에서도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못한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가 인정되지만, 이는 주식의 환가방법이므로 합병 등에 있어서의 주식매수청구권과는 입법취지가 다르다. 주식매수청구권은 소수자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의사결정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긍정적인 기능을 하지만, 주식회사에서 인정될 수 없는 출자의 환급이 광범위하게 허용되어 자본충실원칙과 회사의 존립에 중대한 위협이 되는 부작용도 함께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주식매수청구권에 있어서는 효용성을 제고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해석과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이처럼 합병 등에 있어서 반대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의 쟁점이 부각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매수가격의 결정에 관련된 사항이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 상법과 자본시장법은 각기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고 그 내용도 달라 규정의 해석에 있어서 논란이 있고, 그로 인해 최근에는 각기 다른 내용의 하급심 결정도 있었다. 따라서 주식매수청구권의 효용성을 제고하며 이해관계자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에 이 글에서는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쟁점인 매수가격의 결정절차와 산정방법의 주요 내용을 검토하며 그 적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였다. 즉 매수가격의 결정절차에 있어서는 해석상의 혼란을 야기하는 각종 문언을 삭제해야 하고, 합병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소집통지기간을 좀 더 늘려야 하며, 회사가 반대주주에게 매수가격을 제시할 때에는 그 산정근거를 밝히도록 해야 하고, 매수가격의 결정절차를 회사의 상장 여부에 관계없이 [협의→법원의 결정]으로 단일화해야 하며, 해석상 혼란을 주고 헌법에 보장된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위험성이 있는 법정매수가격은 폐지해야 한다. 한편 매수가격의 산정방법에 있어서는 법원에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명시해야 하고, 해석상의 논란이 제기되는 “회사의 재산상태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라는 문언은 삭제해야 하며, 해석상의 논란이 있고 주주에게 부담을 주는 자본시장법상의 법정매수가격을 삭제해야 하고, 법체계적 정합성을 확보하고 규정체계의 합리화를 위해 자본시장법상의 관련 규정을 상법으로 일원화해야 하며, 지연손해금의 지급에 관한 내용을 명기할 필요가 있고, 매수가격의 산정절차에 있어서 회사로 하여금 제시한 매수가격의 공정성을 입증하도록 하는 입증책임의 전환을 전향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법원의 매수가격 결정에 있어서의 규정 흠결을 보완하여 매수가격의 산정방법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내용을 자본시장법에 규정해야 한다.
Abstract
In Korea, the provisions relating to the dissenting shareholders's appraisal right are scattered in various laws and decrees. Among them, the important process is as followings. Under the Commercial Act, if a shareholder who opposes to the subject matter of a resolution set forth in Article 374 has notified in writing the company of his/her opposition ahead of a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he/she may make a written request to the company that it purchase the shares held by him/herself, within 20 days of adoption of the resolution at the general meeting and shall specify the classes and number of such shares. The purchase price of shares shall be determined through a negotiation between the shareholder and the company, where a negotiation has not been attained within 30 days of the receipt of a request, the company or the shareholder who has requested the purchase of shares may request the court to determine the purchase price. Where the court makes a ruling on the purchase price of shares, it shall compute it by a fair price in view of the current status of assets of the company and other situations(§374-2). Also if, in cases where the board of directors has adopted a resolution on any matter set forth in Article 522 (1), a shareholder dissenting from such resolution has notified in writing the company of his/her intent to dissent prior to the holding of a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he/she may demand in writing that the company purchase his/her shares, with the class and number of such shares specified, within twenty days after the general meeting adopts the resolution. A shareholder who has given written notification of his/her intent to dissent from a merger to the company within two weeks from the date of public notice or notification under Article 527-2 (2) may request that the company purchase his/her shares in a written statement specifying the classes and number of shares within 20 days after the elapse of the period(§522-3). Under the Financial and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meanwhile, a shareholder who is opposed to the resolution of the board of directors with respect to the matters for resolution specified by a stock-listed corporation under Articles 360-3, 360-9, 360-16, 374, 522, 527-2 and 530-3 of the Commercial Act may request the corporation to purchase the stocks he/she owns within 20 days from the date when the resolution of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 is made, in writing by indicating the type and number of stocks, only when the shareholder has informed the corporation of his/her intention to oppose the resolution in writing prior to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 The purchase price of stocks shall be determined by the consultation between shareholders and the relevant corporation: Provided, That if the consultation is not made, the purchase price shall be the amount calculated in a manner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based on the transaction price of the stocks traded on the securities market prior to the date when the resolution of the board of directors is made, and if the corporation or shareholders who requested for the purchase opposes such purchase price, the determination of a purchase price may be filed with a court(§165-5). This provisions relating to the dissenting shareholders's appraisal right under the Commercial and the Financial and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contains a lot of problems(dual regulation of listed companies and unlisted companies, diversity of making process and calculation method of the purchase price, uncertainty of determination of fair value, various analysis of provisions, irrational system between regulations etc.). But the appraisal rights of dissenting shareholders are a very important tool in protecting the interests of minority shareholders and aggressive care reorganization of majority. In this article, thus, I have investigated legal problems relating to provisions of making process and calculation method of the purchase price, and I have proposed the reform measures for settlement of such legal problems relating to provisions of making process and calculation method of the purchase price under the Commercial and the Financial and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참고문헌 (52)
- 권기범, "현대회사법론" (2012), 삼영사
- 2015, , ~
- 김건식, "자본시장법" (2009), 두성사
- 김병연, "주식매수청구권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상장협, (48) (2003), 한국상장회사협의회
- 김순석,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제도 발전 방안", 2015 의결권 시장 선진화를 위한 심포지엄 자료집 (2015), 한국예탁결제원[DOI]
- 김재범, "M&A와 주식매수청구권에 관련된 문제점", 상사법연구, 32(2), pp.53~82 (2013), 한국상사법학회
- 김정호,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연구", 경영법률, 25(4), pp.161~221 (2015), 한국경영법률학회
- 김희철, "상장회사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배제에 관한 연구", 금융법연구, 12(3), pp.317~342 (2015), 한국금융법학회[DOI]
- 김희철, "주식매수청구권 차익거래 예방을 위한법적 기반 연구 - 미국 델라웨어주의 최근 법 개정 논의를 중심으로 -", 경희법학, 50(4), pp.347~368 (2015), 법학연구소
- 노혁준, "소수주주 축출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 도입형태와 가격산정을 중심으로-", 상사법연구, 26(4), pp.231~271 (2008), 한국상사법학회
- 류해필, "합병기업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결정요인과 장기성과", 재무관리연구, 30(4), pp.195~224 (2013), 한국재무관리학회
- 박수영, "주식매수청구시 주식매수가액의 결정 -대법원 2011.10.13. 자 2008마264 결정을 중심으로-", 기업법연구, 28(4), pp.41~82 (2014), 한국기업법학회
- 서헌제, "사례중심체계 상법강의(상)" (2007), 법문사
- 손주찬, "상법(상)" (2004), 박영사
- 2015, , ~
- 송옥렬, "會社法上 非上場株式 評價의 爭點과 代案", 서울대학교 법학, 52(3), pp.311~339 (2011), 법학연구소
- 안택식,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의 문제점", 경영법률, 24(4), pp.1~32 (2014), 한국경영법률학회
- 양기진,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연구", 기업법연구, 26(1), pp.185~219 (2012), 한국기업법학회
- 양만식, "상법상 조직변경과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 법원에 의한 공정한 가액산정과 관련하여 -", 경영법률, 23(4), pp.155~184 (2013), 한국경영법률학회
- 오창석,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와 매수가격결정에 관한 연구", 법학논총, 24, pp.307~329 (2010), 법학연구소
- 이기수, "회사법(상법강의Ⅱ)" (2015), 박영사
- 이승철,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증권거래법 규정에 대한비판적 검토", 저스티스, (105), pp.81~103 (2008), 한국법학원
- 이철송, "회사법강의" (2016), 박영사
- 임재연, "회사법Ⅱ" (2015), 박영사
- 임재연, "자본시장법" (2014), 박영사
- 임재연, "미국기업법" (2009), 박영사
- 장정애,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주체에 관한 고찰 - 반대주주의 주식취득시기를 중심으로 -", 기업법연구, 30(2), pp.151~175 (2016), 한국기업법학회
- 정경영, "상법학강의" (2009), 박영사
- 정동윤, "상법(상)" (2012), 법문사
- 정준우, "삼성물산과 엘리엇간의 소송상 쟁점사항과 그에 관련된 현행 법제의 문제점 검토", 법과정책연구, 15(4), pp.1515~1546 (2015), 한국법정책학회
- 정준우, "자본시장법상 상장법인 특례규정의 정합성 검토(Ⅱ) - 특례규정의 내용적 정합성을 중심으로 -", 선진상사법률연구, (62), pp.3~56 (2013), 법무부
- 정준우, "자본시장법상 상장법인 특례규정의 정합성 검토(Ⅰ) - 법체계적 정합성을 중심으로 -", 선진상사법률연구, (61), pp.132~157 (2013), 법무부
- 정준우, "신세기 회사법의 전개(우전이병태교수 화갑기념논문집)" (1996), 대전서적
- 정찬형, "상법강의(상)" (2015), 박영사
- 최기원, "신회사법론" (2012), 박영사
-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사례 검토와 시사점: 미국의 경우, "최민용", 한국경제연구원, ~, pp.KERI 정책제언 16-07 (2016)
- 최승재, "주식가치 평가와 공정한 가액에 대한 고찰-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을 중심으로-", 연세 글로벌비지니스 법학연구, 2(1) (2010),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글로벌비지니스와법센터
- 최준선, (2015), 삼영사
- 한상호, "주식매수청구권의 가격 설정 기준과 공정성에 관한 연구", 홍익법학, 14(3), pp.305~336 (2013), 법학연구소
- 한국증권법학회, "자본시장법" (2015), 박영사
- 關俊彦, "株式評價論" (1983), 商事法務硏究會
- 神田秀樹, "會社法" (2014), 弘文堂
- Barry M. Wertheimer, "Shareholders’ Appraisal Remedy and How Courts Determine Fair Value", Duke Law Journal, 47(4) (1998), Duke Univ. School of Law
- Barry M. Wertheimer, "The Purpose of Shareholders’ Appraisal Remedy", Tenn. L. Rev, 65, pp.661~662 (1998)
- Jay W. Eisenhofer, "VALUATION LITIGATION", Delaware Journal of Corporate Law, 22, pp.37~ (1997), the Widener University School of Law
- Jeffrey J. Haas, "Corporate Finance in a Nutshell", pp.2004, Thomson
- Adverse Selection and Gains to Controllers in Corporate Freezeouts, "Lucian A. Bebchuk", Harvard Center for Law, Economics and Business, ~, pp.Discussion Paper No. 248 (1999)
- Melvin A. Eisenberg, "The Structure of the Corporation-A Legal Analysis" (1976), Little Brown and Company
- Richard W. Jennings, "Corporations" (1979), West Publishing Co
- Robert B. Thompson, "Exit, Liquidity, and Majority Rule: Appraisal’s Role In Corporate Law", Geo. L. J, 84, pp.1~4 (1995)
- Ronald J. Gilson, "Controlling Controlling Shareholders", Penn. L. Rev, 152(2) (2003)
- William L. Cary, "Corporations, unabridged" (1995), The Foundation Press, In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