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 절차에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과 기술경영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Utiliza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and Technology Management in Criminal Justice Proced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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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술 영역이 혁신적인 발전을 거듭하면서 그 원동력 중 하나인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과 관련된 용어들이 일상화되고 있다. 자율주행 자동차, 인공지능 스피커, 알파고, 인공지능 로봇과 같은 주제들도 언론이나 인터넷, 드라마 등에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여러 분야에서 인공지능 기술 활용이 증가함에 따라 형사사법 분야에서도 인공지능 기술이 도입되어 활용될 것이 예견되는바, 인공지능의 행위로 인해 야기될 법적·규범적 문제와 그 행위의 성격, 범죄능력, 형사책임능력 등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인공지능의 정의와 개념에 대해 개괄적으로 확인하고, 인공지능의 활용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책임에 대한 법적 지위와 그 성격을 형사법적으로 논하고, 인공지능을 형사사법의 구성원으로까지 인정할 수 있을지를 논의해 보고자 한다. 또한, 인공지능과 관련된 국내 특별법과 새로이 제정될 입법안 등을 살펴보고, 국외의 관련 법률을 확인함으로써 공통으로 언급되는 주요 논점을 확인하는 등 최근 동향을 살펴 비교해 본바, 국내의 경우 인공지능 관련 특별법들이 제정되고 있지만 아직은 종합적 관점에서의 입법이나 정책은 미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계속해서 인공지능 기술이 형사사법 절차에서 활용된 미국과 유럽, 네덜란드의 사례와 국내 현황을 확인해 본바, 현재 형사사법 체계에서 영미 등 각국과 국내 모두 발전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대체적으로 그 활용도가 아직 초기 단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토대로 향후 국내 형사사법 절차에서의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 가능성과 기술경영의 방향에 대해 검토하고 정책적 시사점에 대해 제언하였다.
Abstract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area has achieved innovative development, and the term "Artificial Intelligence" (AI) is becoming a common language. Topics such as self-driving cars, artificial intelligence speakers, AlphaGo and artificial intelligence robots can also be seen appearing frequently in the media, the Internet and dramas. As the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increases in various fields, it is expected that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will be introduced and utilized in the criminal justice field, There is a need to discuss legal and normative issues that will be caused by artificial intelligence's actions and the character of the acts, criminal capabilities, and criminal responsibility capabilities. And in this study, the definition and concept of artificial intelligence were reviewed generally, and the legal status and character of the responsibility that could be caused by the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were discussed in criminal law, and discuss whether artificial intelligence can be recognized as a member of the Criminal Justice Act. In addition, examined the domestic special law o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the newly enacted legislation and based on recent trends, such as identifying major issues commonly mentioned by checking related laws abroad, special laws related to artificial intelligence are being enacted in Korea, but legislation or policies have yet to be implemented from a comprehensive perspective. procedures were confirmed. Continually, The cases and domestic status of the U.S., Europe, and the Netherlands where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was used in criminal justice procedures were confirmed. Currently, there are differences in the level of development in both countries and Korea, including the U.S. and the U.S., but in general, it has been confirmed that its utilization is still in its early stages. Based on these findings, we reviewed the availability of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in criminal justice procedures in Korea and suggested policy i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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