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시대의 평생직업능력개발을 위한 법⋅제도 개선
A Study on Legal System Improvements for Lifelong Vocational Competency Development in the era of 4th Industrial Rev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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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사회ㆍ경제적 환경은 그 누구도 쉽게 예단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동시에 이러한 변화는 복잡하고도 다양한 양상을 띠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세계화의 확산과 정보화의 진전이 계속되고 있으며, 국내적으로는 전 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힘들 정도의 저출산 및 고령화 현상과 고학력화 현상 등이 심화되고 있다. 나아가 최근에는 ‘4차 산업혁명(The 4th Industrial Revolution)’이라는 새로운 화두도 제시됨에 따라, 사회ㆍ경제 전반의 혁신적 변화를 유발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시대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적 수단이 모색될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 전 국민의 평생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정책이 전 세계 공통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점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오늘날 고용정책 및 노동정책, 사회정책 등에 있어서 직업능력개발은 학생, 구직자 및 실업자의 고용을 촉진하는 수단일 뿐만 아니라, 근로자(재직자)의 고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개선하는데 핵심적 수단으로써 기능하고 있으며, 노동시장의 안정과 사회통합 나아가 평생학습(Lifelong Learning)을 위한 수단으로써도 그 타당성을 충분히 인정받고 있기 때문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전 국민의 평생 고용가능성(Lifelong Employability)을 제고하고, 안정적인 직업생활(근로권)과 인간다운 생활(생존권)을 보장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정책수단은 ‘직업능력개발’이라고 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평생직업능력개발체제의 구축을 위해서는 관련 법ㆍ제도의 개선이 반드시 요구된다. 다분히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시하는데 그치지 않고, 근로자가 가지는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권리가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는 방안이 구체적이고 실효적으로 모색ㆍ검토되어야 한다. 이것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앞으로 보다 진전된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해본다.
Abstract
Recently, the social and economic environment is changing so rapidly that no one can easily predict it. At the same time, these changes are complex and diverse. Internationally, the spread of globalization and the progress of informationization continues. Domestically in Korea, low birth rates, aging populations, and highly educated phenomena are deepening, hard to find in the world. Furthermore, a new topic called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has recently been presented, sparking innovative changes in both society and the economy. To appropriately respond to this era of change, various policy measures may be considered. Most importantly, we should pay close attention to the standard emphasis on policies for developing the nation’s lifelong vocational abilities. Today’s vocational ability development is a means to promote the employment of students, job seekers, and unemployed people and serves as the only consistent way to maintain and improve the employment of workers (employees) in a stable manner. Moreover, it’s also fully recognized to stabilize the labor market and social integration, and further lifelong learning. In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e most critical policy tool in enhancing the lifelong employment potential of the entire nation, ensuring a stable working life (The Right to Labor), and a decent living (The Right to Life) is the development of vocational ability. After all, the improvement of related laws and systems is essential to establish a lifelong vocational ability development system that meets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s needs. In addition to presenting policy directions for vocational ability development, measures should be considered to realize workers’ right to develop the vocational ability, which can no longer be delayed in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참고문헌 (45)
- 김문현, "법과 사회정의" (2000), 이화여대 출판부
- 김형배, "노동법강의" (2020), 신조사
- 직업능력개발 혁신을 위한 제도 및 개선방안 연구, "나영선", 노동부, ~ (2006)
- 미래전략적 직업능력개발 정책의 방향성 및 법체계 개편방안 연구(Ⅱ), "나영선", 고용노동부, ~ (2009)
- 노동법연구회, "직업안정ㆍ훈련기본법" (1986), 범론사
-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노동시장법제 개선방안 연구, "박종희", 노동부, ~ (2008)
- 한국형 도제훈련 정착을 위한 제도화 방안 연구, "박지순", 한국산업인력공단, ~ (2014)
- 박홍규, "고용법ㆍ근로조건법" (2005), 삼영사
-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문제점과 감사시사점, "백영호", 감사원 감사연구원, ~ (2013)
- 최홍기, "직업능력개발훈련법제에 관한 연구", 박사, pp.2018
- 헌법개정연구, "헌법개정연구위원회", ~ (2006)
- 김기선, "디지털화와 노동: 디지털시대 노동의 과제", 노동정책연구, 16(4), pp.1~36 (2016), 한국노동연구원[DOI]
- 권혁,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제도 개선방안 연구 — 근로시간 단축 허용 사유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 사회법연구, (42), pp.195~220 (2020), 한국사회법학회[DOI]
- 김명식, "기본권 조항 개정의 쟁점", 성균관법학, 23(2), pp.1~31 (2011), 법학연구원[DOI]
- 김배원, "기본권의 개정방향과 구체적 검토", 헌법학연구, 12(2), pp.37~71 (2006), 한국헌법학회
- 김상호, "프랑스의 직업능력개발제도에 관한 연구", 노동법논총, 45, pp.203~252 (2019), 한국비교노동법학회
- 박지순, "직업능력개발계좌제도의 바람직한 운영방안", 민간훈련기관의 활성화 방안 포럼 (2010), (사) 전국직업전문학교협회
- 노동4.0과 노동법의 미래, In 선진화 정책시리즈, "박지순", 한반도선진화재단, ~ (2017)
- 박진영, "헌법개정(기본권 등)에 관한 의견, In 헌법개정(기본권 등)에 관한 공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 (2017)
- 박진완, "헌법개정에 있어서 현행 헌법상의 기본권 조항의 개정에 대한 논의, In 한국의 헌법개정",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 (2010)
- 손창희, "고용보장의 법리-고용과 법의 동적 연계-", 법학논총, 11 (1994), 한양대 법학연구소
- 오정록, "평생교육법상 유급학습휴가제의 개선 방향에 관한 연구 - 개정법률(안)의 법적 타당성 분석을 중심으로 -", HRD연구, 10(1), pp.247~268 (2008), 한국인력개발학회[DOI]
- 이흥재, "고용보장의 법적 구조에 관한 시론", 서울대 법학, 32(1,2) (1991), 서울대 법학연구소
- 정재황, "헌법개정과 기본권, In 사회통합과 법의 역할", 제8회 한국법률가대회 (2012)
- 정지선, "학습휴가제도를 통한 직무 전문성 제고방안", 임금연구, 22(1) (2014), 한국경영자총협회
- 조경배, "고용보험법제의 현황과 과제", 법제연구, (27), pp.77~95 (2004), 한국법제연구원
- 조용만, "직업훈련에 대한 근로자의 권리 –ILO국제노동기준 및 프랑스법과의 비교평가-", 노동법연구, (2) (1992), 서울대 노동법연구회
- 조용만, "프랑스 유급교육훈련휴가제도의 내용과 운영실태", 노동법연구, (17), pp.137~156 (2004),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 조용만,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근로자의 권리 ― 프랑스 법제의 내용과 시사점을 중심으로 ―", 노동법연구, (33), pp.93~125 (2012),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 최홍기, "직업계고 현장실습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노동법률 (2018), 중앙경제
- 최홍기, "개헌과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권리", 노사focus (2018), 한국공인노무사회
- 최홍기, "직업훈련의 개념에 관한 소고(小考)", 법학연구, 60(3), pp.217~246 (2019), 법학연구소[DOI]
- 최홍기, "직업능력개발훈련법제의 쟁점과 과제", 노동법학, (69), pp.127~184 (2019), 한국노동법학회
- 최홍기, "개정 남녀고용평등법의 의의와 과제", 노동법률 (2019), 중앙경제
- 최홍기, "일학습병행지원법 제정의 의의와 과제", 노사Focus (2019), 한국공인노무사회
- 한병호, "사회적 기본권 규정의 헌법개정의 검토", 헌법학연구, 12(4) (2006), 한국헌법학회
- 동반성장을 위한 평생직업능력개발 체제 혁신, 제77회 국정과제회의 본 보고서, "사림입국ㆍ일자리위원회", ~ (2006)
- 兩角 道代, "講座21世紀の労働法 第2巻 -勞働市場の機構とル〡ル" (2000), 有斐閣
- 大和田敢太, "労働者の職業教育権, 労働法学の理論と課題(片岡教授還暦記念論文集)" (1988), 有斐閣
- BMAS, "Grünbuch, Arbeiten 4.0", ~ (2015)
- BMAS, "Weissbuch, Arbeiten 4.0", ~ (2016)
- BMBF, "Berufsbildung 4.0 – den digitalen Wandel gestalten", ~ (2017)
- ILO, "Work for a brighter future: Global Commission on the Future of Work" (2019)
- OECD, "VET in a time of crisis: Building foundations for resilient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systems", ~ (2020)
- WEF, "The Future of Jobs : Employment Skills and Workforce Strategy for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