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특허 만료에 대비하는 제약회사의 지식재산전략 —화이자와 한미약품 법적 분쟁 사례를 중심으로—
Pharmaceutical Company's Intellectual Property Strategy in Preparation for Patent Expiration —Focusing on the case of legal disputes between Pfizer and Hanmi Pharmaceut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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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제약산업의 경우 대표적인 기술기반 사업으로 기초과학 연구 결과가 곧바로 산업적 성과와 연계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새로운 신약 개발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개발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기 때문에 높은 R&D 집약도를 가지고 있으며,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이 높은 산업이다. 이로인해 강력한 특허 보호장치를 필요로 하지만, 특허권의 행사에는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로부터 특허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라는 시간적 제약이 존재한다. 오리지널 제약회사는 제약특허를 중앙에 두고 디자인권, 상표권, 영업비밀 등 다른 지식재산권 등을 연결하여 견고한 지식재산 포트폴리오를 구축함으로써 핵심자산인 특허권 만료로 인한 수익감소 등에 대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화이자와 한미약품의 소송은 글로벌 제약기업의 디자인권과 상표권을 중심으로 한 방어전략과 국내 관련 판결의 쟁점을 확인하고 향후 국내 제약회사들의 글로벌 경쟁에서 지식재산권을 중심으로 한 전략적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In the case of the pharmaceutical industry, it is a representative technology-based project, and the results of basic science research are immediately linked to industrial performance. Since continuous R&D for the development of new drugs is essential, it has a high R&D intensity and has a high proportion of R&D costs to sales. As a result, a strong patent protection is required, but there is a time limit for the exercise of a patent right from the date of registration of the establishment of the patent right to the date of 20 years after the patent application. The original pharmaceutical company is preparing for a decrease in profits due to the expiration of patent rights, which are key assets, by connecting othe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such as design rights, trademark rights, and trade secrets. The lawsuit between Pfizer and Hanmi Pharmaceutical in this study will confirm the issues of defense strategies and domestic rulings centered on design and trademark rights of global pharmaceutical companies and present strategic implications centered 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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