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승인 GMO 종자 유통에 따른 법제도 개선방안
Measures to Improve the Legal System Following the Distribution of Unapproved GMO See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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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 우리나라에서 한 번도 수입승인조차 한 적 없는 GMO 주키니호박이 8년간 재배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GMO의 수입으로 인한 종자의 오염 등을 우려하던 농민‧소비자 등 시민사회단체의 GMO 안전관리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국민들의 우려가 크다는 것을 넘어서 몇 가지 의미가 있다. 첫째, 국가책임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립종자원과 국립환경과학원이 오랜 기간 꾸준히 전국을 모니터링함으로써 발견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둘째, 지금까지의 GMO법만으로는 충분한 안전관리가 되지 않는다는 우려가 사실로 드러났다는 점이다. 셋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발빠르게 대책을 마련하고 전수조사를 통해 폐기처분을 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제시했고 국회 역시 GMO법 개정법률안을 제안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려고 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의 대책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 즉, 식량수입을 전제로 하는 상황에서는 제도를 강화한다고 하여도 GMO 수입 자체를 막을 수 없으며 GMO가 비의도적으로 자생하거나 재배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는 없다는 한계는 여전히 존재한다. 그럼에도 현재의 상황에서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재발을 최대한 막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사전 안전관리로서의 대상품목 검사, 수입승인방식, 검역절차의 강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또한 사후관리로서는 모니터링의 강화뿐만 아니라 피해에 대한 책임 또는 지원을 위한 방안의 마련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식량자급률이 20% 남짓밖에 되지 않는 현실에서 수입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더라도 적어도 안전관리를 통해 최대한 우리 농업의 오염이라는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Abstract
As it became known, in March 2023, that GMO zucchini, which had never even been approved for import, have been cultivated in Korea for eight years, demands for GMO safety management are growing from Civil Society Organizations, including farmers and consumers, who are concerned about seed contamination due to the import of GMOs. This incident has several implications beyond simply raising public concerns. First, despite not being a Competent National Authority, the Korea Seed & Variety Service and the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esearch were able to make the discovery by continuously monitoring the entire country over a long period of time. Second, concerns that the existing GMO law alone does not provide sufficient safety management have been proven to be true. Third, despite this, the government quickly prepared countermeasures, disposed of them through a complete enumeration, and proposed future counterplans, and the National Assembly also tried to find a solution by proposing a bill to amend the GMO Act. However, measures taken by the government and the National Assembly do not solve the fundamental problem. In other words, in a situation where food imports are the premise, even if the system is strengthened, there are still limitations in that the import of GMOs itself cannot be prevented and the unintentional growth or cultivation of GMOs cannot be fundamentally prevented. Nevertheless, in the current situation, efforts are needed to prevent recurrence as much as possible by establishing institutional measures. In this paper, we attempted to present a plan to strengthen the inspection of target items, the import approval method, and quarantine procedures as pre safety management. In addition, as follow-up management, our aim was to suggest ways to not only strengthen monitoring but also prepare measures to liability for or support for damage. Although it is impossible to ban imports themselves at a time when the food self-sufficiency rate is only around 20%, efforts must be made, in the least, to prevent the spread of damage caused by contamination to our agriculture as much as possible through safety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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