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통상행정조직 변천사 분석
Analysis on the History of Korea’s Trade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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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한국 통상행정조직의 변천사를 살펴보고, 그 과정에서 중요한 변화 촉진요인을 파악한 후, 최근 통상행정 조직개편의 현황과 특징을 살펴보고 통상행정조직 지위 및 권한 소재와 인사관리 두 분야와 관련하여 시사점과 제안을 도출하였다. 한국 통상행정조직이 변천은 크게 대외적 및 대내적 요인의 영향을 받았으며, 초기의 3개 부처에 관련 업무가 최근 조직개편으로 인해 조금 더 통합된 양상을 띠며 신통상질서에 대응하고 있다. 한편 대통령제 국가인 한국입장에서 가장 이상적인 것은 현 통상교섭본부가 그 규모 및 조직편성을 유지하며 대통령 직속기구가 되는 것이며, 더불어 통상분야 인력에 대한 특화된 경력개발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Abstract
This study is to review the history of Korea’s trade administration, and then investigate the factors promoting the reorganization of its structure. And then it scrutinizes the recent reshuffle of its trade administration in order to find out major characteristics as well as implications. The history of Korea’s trade administration has been led by both foreign and domestic factors, and the recent reshuffle has changed the trade administration into the one with a more integrated structure which can cope with the recent wave of trade regime. In theory, Korea with the presidential system needs to have the trade administration under the president with at least the same size and structure. Moreover, special career development programs need to be designed for trade officials in the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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