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KCI 등재
교회의 분열과 재산귀속에 관한 판례법리의 변천
The Problem of Determining the Ownership of the Properties of a Church caused by the Schism of the Church
한국재산법학회 (THE KOREAN SOCIETY OF PROPERTY LAW)|2007.02|재산법연구 (THE JOURNAL OF PROPERTY LAW)|제23권 제3호|pp. 191-228
0
조회
0
다운로드
1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참고문헌 (12)
- 김준호, "민법판례연습" (2001), 법문사
- , 2005, ~, pp.박영사
- 總則(1), , 2006, ~, pp.박영사
- 總則(1), , 2006, ~, pp.박영사
- 物權(2), , 1996, ~, pp.박영사
- 김증한, "‘판례연구 교회가 분열한 경우의 교회재산의 귀속―분열 당시의 교도전원의 총유라는 것이가능하냐―’", 법학1(1) (1959)
- 김진현, "'교회분열시의 재산귀속문제에 관한 연구'" (1988)
- 민유숙, "'교인들이 집단적으로 교회를 탈퇴한 경우 법률관계(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 : 공2006상, 851)'", (60) (2006)
- 박일환, "‘교회가 분열된 경우의 재산귀속관계 선고 86다카1197 판결 대법원판례해설", (12)
- 변동걸, "‘교회의 분열과 교회재산의 귀속 선고 86다카1197 판결 대법원판례해설"
- 조용연, "'교회의 분열과 재산의 귀속'" (1986), 민사판례연구Ⅷ
- 제14권제3호, "‘교회가 분파된 경우의 재산귀속’" (1974)
관련 논문AI추천
宗敎團體의 紛爭과 財産歸屬에 관한 硏究최창렬한국재산법학회 · 재산법연구2009 · 제25권 제3호교회분열에 따른 재산귀속양형우한국재산법학회 · 재산법연구2007 · 제24권 제1호교회 분열로 인한 재산권 분쟁의 교회법적 해결 방안에 관한 소고김정우한국교회법학회 · 교회와 법2014 · 제1권 제1호교회분열시 재산귀속과 형사책임의 범위곽병선법학연구소 · 원광법학2008 · 제24권 제1호교회 분쟁에 대한 법원판결에 관한 고찰김창훈, 차경일법학연구소 · 가천법학2018 · 제11권 제2호교회분열로 인한 교회재산의 귀속에 관한 연구 - 분열부정의 원칙과 소수자의 권리를 중심으로 -강혁신, 김병근법학연구원 · 법학논총2021 · 제28권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