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분열에 따른 재산귀속
Zur?kfall des Verm?ens bei der Spaltung einer Kirc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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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urckfall des Vermgens bei der Spaltung einer Kirche Yang, Hyung-Woo In dieser Arbeit ist in Bezug auf Zurckfall des Vermgens bei der Spaltung einer Kirche eine Entscheidung des koreanischen Obersten Gerichthofs(KOGH 2006. 4. 20, 2004 da 37775) kritisiert. Der KOGH erfordert wie Satzungsnderung eines nicht rechtsfhigen Vereins(§42 KBGB) dem Beschluß von mehr als Zweidritten aller Mitglieder, wenn eine Kirche einen religisen Verband ndern oder austreten mchten. Nach diesem Beschluß fllt Vermgen der Kirche als Gesamteigentum an der ausgetreten Glubigen zurck. Aber es entspricht mit dem Wesen des christlichen Glaubes oder der Glaubensfreiheit nicht. In Erwgung dieser besonderen Eigenschaft der Religion muß das Prinzip der Mehrheit bei der Spaltung einer Kirche nicht angewandt wer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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