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금과 유류분반환청구에 관한 민․상법적 고찰
A Legal Study of the Death Benefit and Legal Reserve of Inheritance on Civil Law and Commercial Law
0
조회
0
다운로드
1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보험계약자 사망시 금융재산조회서비스 및 보험회사들의 사망보험금 찾아주기 캠페인 등으로 상속인들의 생명보험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상속인들은 대부분 생명보험금을 상속재산의 일환으로 인식하여 상속재산분배의 대상에 포함시키고자 한다. 그러나 생명보험에는 생명보험금을 수령할 보험수익자가 있고,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수익자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지정할 수 있다. 과거에는 보편적으로 보험수익자를 ‘법정상속인’이라고 추상적으로 표시하였지만, 최근에는 상속인 이외의 자나, 공동상속인 중 1인 또는 수인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하는 예도 늘고 있다. 이와 같이 보험수익자가 법정상속인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지정된 경우에 보험수익자의 생명보험금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한지 문제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보험계약자가 상속인 이외의 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함으로써, 상속인인 유류분권리자들의 유류분이 침해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 때 상속인이 아닌 보험수익자가 취득하는 생명보험금은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인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의 적극재산이나 증여재산으로 볼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보험계약자가 공동상속인 중 1인 또는 수인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보험수익자가 받는 생명보험금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인 상속재산이나 증여재산으로 볼 수 없을 것이고, 민법 제1115조에 의한 유류분반환청구는 불가능할 것이다. 한편, 민법 제1118조에서 준용하는 동법 제1008조에 의한 특별수익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논의될 수 있다. 그런데 특별수익이 유류분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우리나라 통설과 판례의 입장이다. 그렇다면 공동상속인 중 1인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경우 그가 받게 되는 생명보험금을 특별수익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그 생명보험금은 유류분반환의 대상으로 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Nowadays there is growing interest falls on heirs of life insurance and death benefit because of Financial wealth lookup services in case of policyholder's death and insurance companies' death benefit cycle campaign etc. The heirs tend to think life insurance of predecessor as an inheritance. However, there is a beneficiary to receive death benefit in contract of life insurance. The predecessor can designate the beneficiary in many ways. It is the ‘legal heir’ that policyholder use the most commonly method for insurance beneficiary designation in the past. These days there has been increasing that non-heir or 1 of coheirs is designated as a beneficiary. In that case there is the problem if a rightful person on a legal portion of an heir can claim a legal reserve of inheritance to death benefit of the beneficiary. First, when non-heir is designated as a beneficiary, legal reserve of inheritance can be violated. The death benefit of non-heir is neither inherited property nor donated property which is the basis for legal reserve of inheritance. Therefore, the death benefit of non-heir is not subject to the return of the legal reserve of inheritance. 1 of coheirs can be designated as a beneficiary. Also, the death benefit is neither inherited property nor donated property which is the basis for legal reserve of inheritance. It is impossible to claim the return of the legal reserve of inheritance. However, there is some exceptional cases that the benefits can be regarded as special benefits in Article 1008 of Korean Civil Law. In this cases, death benefit as special benefits is counted on the basis for legal reserve of inheritance. Accordingly, a rightful person on a legal portion of an heir can claim a legal reserve of inheritance to death benefit of the beneficiary.
참고문헌 (32)
- 곽윤직, "상속법" (2004), 박영사
- 김주수, "(제3판)주석민법(상속1)" (2010), 한국사법행정학회
- 김주수, "(제3판)주석민법(상속2)" (2010), 한국사법행정학회
- 김주수, "친족상속법" (2009), 법문사
- 박병호, "가족법" (1995),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 양승규, "(제5판)보험법" (2005), 삼지원
- 이경희, "(전정판)가족법" (2008), 법원사
- 김민중, "유류분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범위", 사법, 1(14), pp.39~72 (2010), 사법발전재단
- 박동섭, "생명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인가?", 변호사, 40 (2010), 서울지방변호사회
- 오창수, "생명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인가", 변호사, 40 (2010), 서울지방변호사회
- 용명원, "생명보험과 상속재산", 생협, (6) (1996), 생명보험협회
- 이승우, "피상속인의 의사와 상속인의 보호", 성균관법학, 18(3), pp.287~304 (2006), 법학연구소
- 정구태, "생명보험금과 특별수익, 그리고 유류분", 고려법학, (62), pp.275~302 (2011), 법학연구원
- 홍진희, "보험계약에 있어서 상속인이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하는 경우의 법적 문제", 소비자문제연구, (40), pp.187~203 (2011), 한국소비자원
- 홍진희, "생명보험금과 민법 제1008조 특별수익과의 관계", 법조, 61(5), pp.197~232 (2012), 법조협회[DOI]
- 山下友信, "保險法" (2005), 有斐閣
- 西嶋梅治, "(第3版)保險法" (1998), 悠悠社
- 愛知県辯護士會法律硏究部, "改訂版 Q&A 遺留分の實務, In 新日本法規" (2011)
- 潮見佳男, "相續法" (2003), 弘文堂
- 中川善之助, "注釋相續法(下)" (1955), 有斐閣
- 高木多喜男, "遺留分制度の硏究" (1981), 成文堂
- 大森忠夫, "保險金受取人の法的地位, In 生命保險契約法の諸問題" (1958), 有裵閣
- 藤田友敬, "保險金受取人法的地位(2)", 法學協會雜誌, 109(6) (1992), 有斐閣
- 本山敦, "生命保險金と遺留分減殺請求", NBL, (777) (2004), 有斐閣
- 寺川永, "法時" (2003), 日本評論社
- 山本哲生, "自己を被保險者とする生命保險契約の受取人變更と遺贈․死因贈與", 保険事例研究会レポート, (185) (2004), 生命保険文化センター
- 岩澤 哲, "生命保険金請求権の法的性質:遺留分減殺の問題を中心に", 社会科学研究, (22) (2010), 釧路公立大学
- 遠藤浩, "相續財産の範圍, In 家族法大系Ⅵ" (1960), 有斐閣
- 槇悌次, "遺留分の減殺請求, In 家族法大系Ⅶ" (1960), 有斐閣
- 中村敏夫, "第三者のためにする保險契約における保險契約者と保險金受取人との關係, In 生命保險の法務と實務" (1997), 保險每日新聞
- 中村也寸, "判批" (2003), 有斐閣
- 河森計二, "保險金請求權と民法903條をめぐる問題點:最近の最高裁決定を中心に", 北大法學論集, 56(5)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