元代民事法律制度之特征

Abstract

원나라는 중국 민사법률 발전 역사상, 국가 법률수량, 품질, 그리고 사법적 개입정도, 사건 판결 중에서의 법적 견해의 언급 등 측면으로 보았을 때 모두 중국 고대 민법사상이 비교적 발전하였고 활성화 된 시기였다. 이러한 법률 현상은 주요하게 두 가지 요인의 상호 작용하에 형성되어 나타나게 된 것이다. 처음으로, 원나라는 중국 역사상 국가 영토가 광활하고, 민족이 많으며, 풍속 습관이 각기 다를 뿐만 아니라 제국 통일 이후 각 민족간 상호 교제의 공간이 크게 확대 되었다. 동시에 몽골 통치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대규모적인 민사활동, 특히는 상업활동을 진행하였다. 이는 중국 역사상 가장 특색이 있는 비즈니스 특권, 정부의 상업대리인--알탈상인(斡脱商人)을 형성한 시기이다. 또한, 몽골통치자가 중국 고대 전통적인 법률 가치에 대한 접수가 깊지 않으므로 민사문제에 대한 입법과 사법적 개입은 “성세”무송(无讼)가치와 서로 충돌이 된다고 여기지 않았다. 역사적 법률 자료에 의하면 원나라의 민사활동의 내용이 복잡다다한데다 원나라 통치자가 “일출지몰, 진수제국, 각이풍속”작자소개: 호흥동,1975년 생, 박사, 부교수, 주요연구 방향: 중국법률사와 법률사회학. 《원전장》 권57, “형부권 중 19권 · 제금 · 금재살 · 금회회말살양주속납”, 중국방송TV출판사 1998년 복사본, 제2057페이지. 을 통치방침으로 하였기에 원나라 통치하의 각 민족간의 민사활동 중 부동한 법률과 관습 충돌이 아주 돌출하게 나타났으며 이는 국가가 반드시 법을 세워 이런 현상을 조절할 것을 요구하였다. 예를 들어 드레스 색상으로만 보더라도 몽골족은 흰 색을 숭상하며 고귀한 색으로 여겨 늘 경사스러운 일에 흰 옷을 입지만 남쪽의 한족은 흰 색을 불길하게 여겨 사람이 죽었을 때의 상복으로 입었다. 이에 대하여 《원전장》권28 중 “예부1 · 예제(1) · 진표 · 호북사복무종기편”와 《원전장》권30중 “예부3 · 예제(3) · 상례 · 상복각종본속”. 이 외에도 장례(丧葬), 수제(守制), 관원정우(官员丁优) 등 방면에 대하여 부동한 민족이 부동한 법 규정과 풍속습관이 있었으며 이러한 민사활동은 모두 동일한 정권하에 나타난 것이므로 국가는 반드시 법을 세워 이러한 현상을 조절하여야 했다. 다음으로, 원나라의 민법은 당나라 후기에 발전한 전통적 법률의 영향을 받았다. 즉, 국가가 민사입법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간섭을 하였다. 원나라는 중국역사상 보존해 온 《원전장》(《元典章》), 《통제조격》(《通制条格》)과 《지정조격》(《至正条格》) 등 법률자료로 볼 때, 당시 민사 법률이 상당한 발전을 하였다. 전 원나라의 법률제도의 특점을 분석해 보면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은 몇 개 방면에서 표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