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사고에 있어서의 손해배상의 법리
Legal Theory on Compensation for Damage in Vaccination Accident
0
조회
0
다운로드
7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감염병의 예방을 위해서는 예방접종이 가장 효과적이고 안전한 방법이지만, 백신이 그 효과와 안전성의 측면에서 완벽하다고 할 수 없어서, 다른 의약품처럼 불가피한 이상반응을 발생시킬 수 있다. 실제로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신고건수는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 논문에서는 예방접종사고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예방접종에 관여한 주체별로 그 책임의 법리에 관하여 논하였다. 먼저, 예방접종사고가 결함 있는 백신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그 백신의 제조자가 제조물 책임법에 의해 무과실책임을 부담한다. 백신제조자의 책임에 있어서 우선 논의의 대상이 되는 것은, 하자와 결함의 개념상의 동일성 여부이다. 효능이 결여된 백신은 그 백신 자체의 가치하락 이외에, 피접종자에게 감염병의 감염이라는 새로운 위험을 발생시키게 되어, 효능의 결여가 곧 안전성의 결여로 연결되게 된다. 따라서 백신에 있어서 하자와 결함은 동일한 개념으로 파악해야 할 것이다. 한편, 제조물의 결함은 제조상의 결함ㆍ설계상의 결함ㆍ표시상의 결함으로 나눌 수 있는데, 백신에 관해서도 이들 모든 결함의 유형이 문제된다. 다음에, 접종의사의 과실에 의해 피접종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의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은 당연하다. 의사에게 과실이 있는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그 판단의 기초가 되는 것이 의사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이다. 접종의사는 의료전문가로서 예방접종을 함에 있어 피접종자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한편, 접종의사는 피접종자에게 백신의 독성과 그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및 그 부작용의 위험성에 관해 설명하여야 한다. 또한, 접종 후 피접종자가 주의하여야 할 사항과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에 있어서의 대처방법 등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끝으로, 보건소 소속의 공무원인 접종의사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방접종을 위탁받은 의료기관의 접종의사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백신의 제조 및 관리에 관해 국가에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예방접종률의 향상과 예방접종사고의 현실적인 피해보상을 위하여 예방접종사고에 대한 무과실의 국가보상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이 그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인이 되거나 또는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백신의 이상이나 접종의사의 과실유무에 관계없이 국가에 대하여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Abstract
The vaccine can prevent or ameliorate morbidity from infection and the vaccination is the most effective method of preventing infectious disease. However the vaccine is not free from risks and many adverse events that occur following vaccination. This article deals with the legal theory about compensation for damage caused by vaccination accident. The vaccinee who believes he has a vaccine-related injury may file a tort lawsuit against the manufacturer. Such lawsuit is usually based on The Product Liability Law. Therefore, if the vaccine was defectively manufactured or defectively designed, or if the manufacturer failed adequately to warn of the risk, the vaccinee will win the lawsuit. The vaccination doctor owes a duty to exercise reasonable care in diagnosis and injection of vaccine. And the vaccination doctor owes a duty to explain foreseeable risks of harm of vaccination. If the vaccination doctor fails to perform that duties, the vaccinee may take his doctor to a civil court for compensation. If the state is negligent in administration of government officers for vaccination, the vaccinee may file a tort lawsuit against the state. If the state is negligent in administration of production or management of vaccine, the vaccinee may file a tort lawsuit against the state, too. Meanwhile, a system of governmental compensation for victim damaged by vaccination is enforced. This system imposes the strict liability on the state. By this system, the victim damaged by vaccination can demand loss compensation from the state without the lawsuit.
참고문헌 (23)
- 권용우, "의료과오의 책임", 법률연구, 3 (1983),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률문제연구소
- 권윤형, "우리나라 예방접종 안전관리체계", 주간 건강과 질병, 6(25) (2013)
- 김민중, "제조물책임법의 입법화와 그 내용", 전북법학논집, 1 (2000)
- 김형배, "약화사고의 책임, 제12기 의료법학연구과정자료", 고려대 의사법연구소, ~ (2002)
- 문성제, "예방접종피해 구제를 위한 제도적 과제 -일본 예방접종피해 소송에 대한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의료법학회지, 18(2), pp.72~97 (2010), 한국의료법학회
- 문성제, "의약품사용과 의료과오의 제문제", 의료법학, 3(2) (2002), 대한의료법학회
- 박소미,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 개선을 위한 비교법적 연구 - 미국, 독일, 일본의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를 중심으로 -", 한국의료법학회지, 17(1), pp.1~19 (2009), 한국의료법학회
- 박종권, "의료과오에서 의사의 주의의무", 경기법학논총, (5) (2007), 경기대학교
- 손영모, "백신의 부작용", 소아감염, 3(2) (1996), 한국소아감염학회
- 신은주, "의사의 설명의무위반과 손해배상책임", 판례월보, (292) (1995)
- 안법영, "의료와 제조물책임", 제14기 의료법학연구과정 교재, 고려대학교 의사법연구소, ~ (2002)
- 연기영, "의약품사고와 제조물책임", 의료법학, 3(2) (2002)
- 연기영, "결함의약품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판례월보, (221) (1989)
- 이진성, "의사의 설명의무와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판례월보, (353) (2000)
- 이호용, "국가 행정측면에서의 보상체계의 구분과 예방접종사고보상의 법률관계", 한양법학, (23), pp.455~478 (2008), 한양법학회
- 전광백, "결함의 종류와 제조물책임", 법조, 47(10) (1998)
- 전병남, "의사의 설명의무위반과 손해배상책임", 의료법학, 3(1) (2002), 대한의료법학회
- 조형원, "예방접종관련법의 문제와 개선방안, 강의중교수 정년기념논문집" (2002), 교학연구사
- 질병관리본부, "2011 질병관리백서" (2013)
- No-fault compensation following adverse events attributed to vaccination : a review of international programmes, "Clare Looker", Bulletin of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 (2011)
- Michelle M. Mello, "Bioethics", Rationalizing Vaccine Injury Compensation, 22(1) (2008)
- Peter Cane, "Atiyah's Accidents, Compensation and the Law" (2013), Cambridge University Press
- 石原 治, "不法行爲改革" (1996), 勁草書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