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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고령자 주거 지원 정책에 관한 조망

A Prospect of the Housing Support Policy for the Elderly in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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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고령자에 대한 민간임대주택 입주를 거부하는 경향에 대응하기 위해 임대주택 등록제도 마련, 고령자 주거지원센타 설립, 고령자용 우량임대주택 공급, 종신고용임대차제도 도입, 고령자 소유의 주택에 대한 베리어프리(barrier-free, 무장애화)공사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일본의 고령자 주거안정법이 2001년 제정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고 있다. 제정 이후 2011년에는 본 법의 개정이 있었고, 개정은 첫째, 서비스 부(付) 고령자 대상 주택사업의 등록제도 창설, 둘째, 종신건물임대차의 인가기준의 변경, 셋째, 고령자 주거지원센타 지정폐지로 그 개정이 완성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개정의 일련의 작업으로는 고령자의 주거가 안정화되었다고 말할 수 없으며, 특히 본 논문에서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서비스 부 고령자 대상 주택의 계약의 복합계약적 성질, 일시 입주금의 법적 성질에 관한 문제점을 향후 어떻게 정의하고 이에 관해 세밀히 입법할 것인지에 관한 과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주거약자 지원법의 형해화를 방지하기 위해 국내 고령자의 주거 안정화를 위한 보다 면밀하고 구체적인 시행령 및 정책적 결심, 사회적 합의의 도출이 필요하다고 본다.

Abstract

The considerable period of time is being passed after being enacted in 2001 the housing stability Act for the elderly in Japan, which has the contents such as arranging the rental housing registration system, establishing the housing support center for the aged, supplying the superior rental housing for senior citizens, adopting the lifetime employment rental system, and supporting the barrier free construction on the elderly-owned housing, in order to cope with the tendency of refusing for the elderly to enter the private rental housing. In 2011 following the enactment, there was the revision of this law. The revision was finished with, first, forming the registration system of a housing project targeting the service-care elderly, second, changing the standard for approval of the lifetime building lease, and third, abolishing the designation of a housing support center for the elderly. However, the elderly housing cannot be said to be stabilized with a series of this revision. Especially, as indicated in this study, there is a need to solve tasks on how defining the problems about the property of complex contract in a housing contract targeting the service-care elderly and about the legal property of lump sum payment in the future, and on whether or not legislating this in detail. And to prevent the failure in the law on a housing support for underprivileged group in our country, it is considered to be needed the closer and specific enforcement ordinance and the policy-based decision for the housing stability in the aged at home, and the elicitation of social consultation.

참고문헌 (13)

  1. 조아라, "일본의 고령자 거주문제와 주거정책: Aging in Place를 중심으로", 대한지리학회지, 48(5), pp.709~727 (2013), 대한지리학회
  2. 박신영, "고령자 주거지원 방안’", 한국주거학회지, 5 (2008), 한국주거학회
  3. 여경수, "고령화 사회에 있어서 고령자주거복지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서울법학, 19(2), pp.391~426 (2011),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4. 강혁신, "고령자의 주거안정 확보를 위한 終身型 建物賃貸借제도의 개발에 관한 입법론적 연구", 법과정책, 18(1), pp.1~23 (2012), 법과정책연구원
  5. 고령자 주거지원 중장기 계획 수립, "박신영", 대한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원, ~ (2006)
  6. 日本国土交通省住宅局安心居住推進課, "高齢者の居住安定確保に関する法律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 法令解説資料総覧, (361) (2012)
  7. 谷山拓也, "住宅政策から見た高齢者居住支援", 保健医療科学, 58(2) (2009)
  8. 松平健輔, "サービスつき高齢者向け住宅事業の登録制度の創設等", の法令, 통권 : 1893 (2011)
  9. 吉井修平, "高齢者向け賃貸住宅の法と制度", マンション学, (34) (2009), 日本マンション学会
  10. 矢田尚子, "サービス付き高齢者向け住宅における居住の保障と法的課題", 私法, (75) (2013)
  11. 澤野順彦, "利用の代価", ジュリスト, (949) (1990), 有斐閣
  12. 医療体制の充実をうたった有料老人ホームの契約に関わる紛争報告, "東京消費者被害救済委員会", ~ (2009)
  13. 高齢者居住法研究会, "高齢者居住法の解説" (2002), 大成出版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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