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코로나19 관련 물품공급계약의 급부장애

Störung der Lieferkette durch durch COVID-19-Pandemie

김진우|김세준
한국재산법학회 (THE KOREAN SOCIETY OF PROPERTY LAW)|2020.11|재산법연구 (THE JOURNAL OF PROPERTY LAW)|제37권 제3호|pp. 113-150|DOI 10.35142/prolaw.37.3.202011.006

0

조회

0

다운로드

7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코로나19위험부담Covid-19불가항력사정변경Leistungsstörung급부장애Störung der GeschäftsgrundlageGefahrtragung물품공급계약(경제적) 불능계약수정조달위험WarenliefervertragForce Majeure (Höhere Gewalt)(wirtschaftliche) UnmöglichkeitVertragsanpassungBeschaffungsrisiko

초록

코로나19로 인하여 세계가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는 우리의 일상생활에 피해를 주는 데 그치지 않는다.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폐쇄․집합금지 명령이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조치는 한편으로 자영업자의 매출 부진이나 대규모 실직, 수출 감소와 같은 경제적 위기를 초래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공급망을 교란하였거나 하고 있다. 그에 따라 현재 거의 모든 법역(法域)에서 급부장애법은 시험대에 올라 있다. 계약관계가 계약이나 법률이 정한 바대로 이행되지 못하는 상황을 다루는 급부장애법과 함께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계약법적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글은 —지금까지 실무상 그다지 널리 사용되지 않았지만— 코로나19 관련하여 의의가 중대한 불가항력, 불능 및 사정변경에 관한 법리를 물품공급계약의 급부장애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위험분배에 관한 특약이 없는 한, 사회 전체 또는 심지어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위기상황으로 인한 결과를 계약당사자의 어느 일방이 전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상황은 피해야 한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채무자는 불가항력 또는 불능을 주장하여 채권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당함이 없이 적어도 (일시적으로) 급부의무를 면한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신천지 교인들의 집단감염이 언론에 의하여 대대적으로 보도된 시점(2020년 2월 중순)부터 그리고 늦어도 WHO가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을 선언한 2020년 3월 초부터 계약을 체결한 자는 원칙적으로 코로나19 사태를 불가항력으로 주장할 수 없다. 그런데 불능 법리는 ‘전부 아니면 전무’의 결과를 초래하므로 이 법리로 코로나19 관련 급부장애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코로나19 관련 급부장애는 계약당사자의 어느 일방이 책임져야 할 것이 아니어서 양 당사자의 적절한 위험분담이 요청된다. 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는 사정변경의 법리이다. 사정변경의 법리는 거시경제적․사회적 차원의 문제에 대하여 계약유형을 초월한 부담분배 메커니즘으로 기능할 수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 사정변경 법리는 경제적․사회적 차원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사법(私法)적 수단으로 활용되어야 하며 또 활용될 수 있다. 코로나19 관련 급부장애에서는 많은 경우 사정변경에 따른 계약해소에 갈음하여 계약수정(예컨대 가격조정이나 납품기일의 연장 등)이 합리적인 해결책이라고 할 수 있다. 계약당사자는 지금이라도 (가상의) 원탁에 앉아 코로나19 관련 급부장애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공동의 조치를 취하고 계약수정을 교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아가 계약당사자는 상호 협의로 기존 계약을 수정하여 전염병을 불가항력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명시하고 장래 체결되는 계약에 불가항력의 하나의 예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Die COVID-19-Pandemie wirkt sich erheblich auf internationale Austauschverträge und Handelsbeziehungen aus. Sie stellt die Anwendbarkeit von gesetzlichen Regelungen des Leistungsstörungsrechts nahezu aller Jurisdiktionen auf eine harte Probe. Mit dem vorliegenden Beitrag befassen sich der Verfasser mit grundlegenden Fragen zu deutschen und vergleichbaren US-amerikanischen Rechts- und Vertragsinstituten des Leistungs- störungsrechts wie Force Majeure-Klauseln (unter II.), der tatsächlichen und wirtschaft- lichen Unmöglichkeit (unter III.) sowie der Störung der Geschäftsgrundlage (unter IV.). Der Verfasser prognostiziert viele Fälle, die in normalen Zeiten einer Lösung nach Maßgabe des Rechtsinstituts der Unmöglichkeit zugänglich gewesen wären, die jedoch möglicherweise im Lichte der Corona-Krise und der hierzu in Zukunft ergehenden Rechtsprechung über das Rechtsinstitut des Wegfalls der Geschäftsgrundlage gelöst werden. Grundsätzlich trägt der Lieferant das Beschaffungsrisiko, auch bei schwerwie- genden, von der Partei, die zu liefern hat, nicht zu vertretenden Störungen des Äquivalenzinteresses. Dies dürfte allerdings jetzt nicht mehr uneingeschränkt zu vertreten sein. Es stellt sich die Frage, ob statt der Vertragsaufhebung nicht vielmehr eine Vertragsanpassung durch Anpassung der Preise in beiderseitigem Interesse infrage kommt. Gerade der Schuldner der Leistung in Geld, das man nach dem Grundsatz des koreanischen BGB zu haben hat in dem Sinne, dass es bezüglich der Gegenleistung in Geld keine Berufung auf Unmöglichkeit gibt, ist bei Anwendung der Unmöglichkeitsregeln im Nachteil.

참고문헌 (78)

  1. 곽윤직, "채권각론" (1995), 박영사
  2. 곽윤직, "민법총칙" (2013), 박영사
  3. 김대정, "민법총칙" (2012), 피데스
  4. 김상용, "채권각론" (2003), 법문사
  5. 김준호, "민법총칙" (2017), 법문사
  6. 김증한, "민법총칙" (1995), 박영사
  7. 2010, , ~
  8. 송덕수, "채권법각론" (2019), 박영사
  9. 송덕수, "채권법총론" (2020), 박영사
  10. 이은영, "민법총칙" (2009), 박영사
  11. 이은영, "채권각론" (2007), 박영사
  12. 이은영, "채권총론" (2009), 박영사
  13. 권영준, "위험배분의 관점에서 본 사정변경의 원칙", 민사법학, 51, pp.203~262 (2010), 한국민사법학회
  14. 김대경,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의 해제", 경희법학, 46(1), pp.195~229 (2011), 법학연구소
  15. 김대경, "사정변경원칙의 효과에 관한 고찰- 재교섭의무론과 계약수정청구권 -", 경희법학, 49(2), pp.101~134 (2014), 법학연구소[DOI]
  16. 김성욱, "사정변경의 원칙과 관련한 입법방향", 법학연구, (55), pp.113~134 (2014), 한국법학회
  17. 김세준, "유럽연합지침상의 여행계약 - 2015. 11. 25.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지침(Directive 2015", 2302)의 주요 내용 및 검토 -, 2016, pp.36(3), 455~490[DOI]
  18. 김재형, "계약의 해제⋅해지, 위험부담, 사정변경에 관한 민법개정안", 서울대학교 법학, 55(4), pp.3~63 (2014), 법학연구소
  19. 김진우, "독일의 코로나계약법- 우리 입법에 대한 시사점을 덧붙여 -", 재산법연구, 37(1), pp.119~148 (2020), 한국재산법학회[DOI]
  20. 김진우, "코로나19 사태와 급부장애 - 급부장애 일반론과 매매, 도급 및 여행계약에서의 급부장애를 중심으로 -", 비교사법, 27(3), pp.285~334 (2020), 한국사법학회[DOI]
  21. 박규용, "사정변경의 원칙과 행위기초론", 법학연구, (40), pp.85~109 (2010), 한국법학회
  22. 박영목, "사정변경으로 인한 등가관계 장애의 법적 해결", 고려법학, (71), pp.423~461 (2013), 법학연구원
  23. 박영복, "책임제한사유로서의 불가항력과 사정변경", 외법논집, 35(4), pp.105~129 (2011), 법학연구소[DOI]
  24. 성중모, "민법 내 사정변경 조문 신설의 의미", 서울법학, 22(2), pp.599~635 (2014),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DOI]
  25. 송덕수, "사정변경의 원칙에 관한 현안의 정리 및 검토", 법학논집, 23(1), pp.87~131 (2018), 법학연구소[DOI]
  26. 이동진, "계약위험의 귀속과 그 한계 : 사정변경, 불능, 착오", 비교사법, 26(1), pp.41~92 (2019), 한국사법학회[DOI]
  27. 이재목, "독일 민법 상 행위기초상실 법리에 관한 일고", 재산법연구, 31(2), pp.1~28 (2014), 한국재산법학회
  28. 이재목, "계약사정의 변경과 계약내용의 조정", 비교사법, 8(1) (2001), 한국비교사법학회
  29. 정상현, "賣買目的 土地에 發生한 事情의 變更과 契約의 效力", 저스티스, (104), pp.189~221 (2008), 한국법학원
  30. 정진명, "사정변경 원칙의 명문화 방안", 비교사법, 18(3), pp.645~700 (2011), 한국사법학회[DOI]
  31. 최현숙, "사정변경의 원칙에 관한 연구", 비교사법, 14(2), pp.163~188 (2007), 한국사법학회[DOI]
  32. "Ernst in MüKoBGB, 8. Aufl. BGB § 275", ~ (2019)
  33. "Ferrari in Schlechtriem", Schwenzer, pp.2019, ~
  34. "Finkenauer in MüKoBGB, 8. Aufl. BGB § 313", ~ (2019)
  35. "Grüneberg in Palandt, BGB, 78. Aufl. BGB § 275, § 313", ~ (2019)
  36. "Huber in MüKoBGB, 8. Aufl. CISG Art. 79", ~ (2019)
  37. "Lorenz in BeckOK BGB, 55. Ed. Stand 01.08.2020, BGB § 275", ~ (2020)
  38. "Lorenz in Schmidt, COVID-19, Rechtsfragen zur Corona-Krise, 2. Aufl. § 1", ~ (2020)
  39. "Magnus in Staudinger, BGB, Neubearb. CISG Art. 79", ~ (2018)
  40. "Martens in BeckOGK BGB, Stand: 1.4.2020, BGB § 313", ~ (2020)
  41. "Saenger in BeckOK BGB, 55. Ed. 1.8.2020, CISG Art. 79", ~ (2020)
  42. "Schulze in HK-BGB, 10. Aufl. BGB Vorb. § 249–253, § 275", ~ (2019)
  43. "Schwenzer in Schlechtriem", Schwenzer, pp.2019, ~
  44. "Thüsing in Graf von Westphalen, Vertragsrecht und AGB-Klauselwerke, 45. EL März 2020, Höhere Gewalt", ~ (2020)
  45. Weller, "Die Vertragstreue" (2009)
  46. Bacher, "Die Corona-Pandemie und allgemeinen Regeln über Leistungsstörungen", MDR, pp.514~ (2020)
  47. Beyer, "COVID-19 als Act of God", Force Majeure, NJOZ, pp.2020[DOI]
  48. Eidenmüller, "Der Spinnerei-Fall: Die Lehre von der Geschäftsgrundlage nach der Rechtsprechung des Reichsgerichts und im Lichte der Schuldrechtsmodernisierung", Jura, pp.824~ (2001)
  49. Emde, "Corona und Vertriebsrecht — erste Gedanken", ZVertriebsR, pp.138~ (2020)
  50. Janssen, "Der internationale Warenkauf in Zeiten der Pandemie", EuZW, pp.410~ (2020)
  51. Jung, "Systemkrisen und das Institut der Störung der (großen) Geschäftsgrundlage", JZ, pp.715~ (2020)
  52. Krüger, "Infiziert: Das Virus in der Lieferkette", BC, pp.155~ (2020)
  53. Memish,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The Lancet, pp.1063~ (2020)
  54. Otte-Gräbener, "Auswirkungen der COVID-19-Pandemie auf Lieferverträge", GWR, pp.147~ (2020)
  55. Rehder, "Auswirkungen der COVID-19-Pandemie auf die Vertragsabwicklungen unter Betrachtung des deutschen und US-amerikanischen Leistungsstörungsrechts", COVuR, pp.459~ (2020)
  56. Sentek, "COVID-19: Die hoheitlich verfügte Ladenschließung als Mietmangel", NZM, pp.406~ (2020)
  57. Sittner, "Mietrechtspraxis unter Covid-19", NJW, pp.1169~ (2020)
  58. Tomic, "Auswirkungen von Corona – Pandemiebedingte Risikoanalyse und Neubewertung im privaten Baurecht", ZfBR, pp.419~ (2020)
  59. Wagner, "Auswirkungen von COVID-19 auf Lieferverträge", BB, pp.845~ (2020)
  60. Warmuth, "§ 313 BGB in Zeiten der Corona-Krise — am Beispiel der Gewerberaummiete", COVuR, pp.16~ (2020)
  61. Weaver, "Störung der Lieferkette durch Covid-19 — Force Majeure? Es kommt darauf an!", ZVertriebsR, pp.159~ (2020)
  62. Weller, "Virulente Leistungsstörungen — Auswirkungen der Corona-Krise auf die Vertragsdurchführung", NJW, 2020, pp.1017~ (2020)
  63. Graf von Westphalen, "Höhere Gewalt-Klauseln: AGB-rechtliche Pandora-Büchse in der Pandemie", ZVertriebsR, pp.275~ (2020)
  64. Wolf, "Die zivilrechtlichen Auswirkungen des Covid-19-Gesetzes — ein erster Überblick", JA, pp.401~ (2020)
  65. "이스타항공 640여명 정리해고…항공업 실업대란 신호탄되나" (2020)[URL]
  66. "쌍용차, 중국 부품기업 ‘신종 코로나’ 가동중단으로 휴업" (2020)[URL]
  67. "코로나19 직격탄 맞은 여행관광업계 “올 하반기에는 훈풍 불었으면”" (2020)[URL]
  68. "코로나19 관련 출입국 주요 제한사항" (2020)[URL]
  69. "Covid-19의 산업별⋅지역별 영향" (2020)[URL]
  70. "全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 추가 연장(코로나19 관련 해외여행 취소⋅연기 당부)" (2020)[URL]
  71. "자동차 ‘코로나 여파’ 글로벌 자동차 공장 71%가 문닫았다" (2020)[URL]
  72. "실시간 상황판"[URL]
  73. "울산 현대중공업발 코로나19 확진자 8명으로 늘어" (2020)[URL]
  74. "항공업계 고사위기…“코로나 매출 피해 최소 5조원 넘을 듯”" (2020)[URL]
  75. "What Share of the World Population Is Already on COVID-19 Lockdown?" (2020)[URL]
  76. "ICC Force Majeure and Hardship Clauses" (2020)[URL]
  77. "Leistungsstörungen in Zeiten der Corona-Pandemie (Teil 2)" (2020)[URL]
  78. "Force Majeure – nach deutschem, französischem und USamerikanischem Recht" (2020)[URL]

관련 논문AI추천

코로나19 사태와 급부장애 - 급부장애 일반론과 매매, 도급 및 여행계약에서의 급부장애를 중심으로 -김진우한국사법학회 · 비교사법2020 · 제27권 제3호코로나-19로 인한 급부장애에 관한 독일민법상의 논의와 시사점김세준한국재산법학회 · 재산법연구2022 · 제38권 제4호코로나19 사태에 있어서 사정변경 원칙에 대한 소고이도국한국재산법학회 · 재산법연구2021 · 제38권 제3호불가항력(Force majeure)의 의미와 효과 - COVID-19 사태와 계약관계에 있어서의 불가항력 사유에 관한 고찰 -조인영사단법인 법조협회 · 법조2020 · 제69권 제4호코로나19 대유행 시대에 채무자회생법제의 한계와 과제장원규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 회생법학2021 · 제22호독일의 코로나계약법- 우리 입법에 대한 시사점을 덧붙여 -김진우한국재산법학회 · 재산법연구2020 · 제37권 제1호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9건)

소유자 불명 토지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 그 현황과 과제 -岡孝pp. 1-19中国における不動産法制の発展と最近の争点銭偉栄pp. 21-54중국의 토지 관련 법제에 대한 소고 - 개정 「토지관리법」을 중심으로-장석천pp. 55-74현행 민법규정의 적용 및 해석과 관련한 몇 가지 법적 문제- 총칙 및 물권규정을 중심으로 -김성욱pp. 75-91도로의 하자와 자연력 경합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최명구pp. 93-111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