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법 원리와 온라인 플랫폼 규율- 보호와 혁신의 조화를 추구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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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4)

1. 김진우, "P2C 관계에서의 온라인 중개플랫폼의 책임 - 비교법적 고찰을 중심으로 -", 민사법학, (97) (2021), 한국민사법학회
2. 김진우,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관한 유럽법연구소의 모델규칙", 소비자문제연구, 51(3) (2020), 한국소비자원
3. 김진우, "이른바 “무료 앱”계약의 구조와 앱 스토어의 책임", 법조, 68(3) (2019), 법조협회
4.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다 92487 판결", ~ (2010)
5.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다11959, 11966 판결", ~ (2013)
6. "대법원 2016. 7. 22. 선고 2016다207928 판결", ~ (2016)
7. 김상중, "유럽법연구소(European Law Institute) 보고서: 온라인 플랫폼 모델법", 소비자법연구, 7(1) (2021), 한국소비자법학회
8. 김세준, "전자상거래법의 개정 방향에 대한 소고 - 온라인플랫폼의 신뢰성을 중심으로 -", 소비자법연구, 9(3), pp.74~75 (2023), 한국소비자법학회
9. 김세준,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의 몇 가지 쟁점에 대한 검토 -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를 중심으로 -", 소비자법연구, 7(특별), pp.26~ (2021), 한국소비자법학회
10. 김진우, "데이터 채권법의 등장 - 독일 개정 민법과 우리 입법에의 시사점 -", 소비자법연구, 7(4) (2021), 한국소비자법학회
11. 김진우, "결제 수단으로서의 개인 데이터 - 유럽연합의 디지털지침과 우리 입법에의 시사점 -", 재산법연구, 38(3) (2021), 한국재산법학회
12. 김진우, "일본의 ｢거래 디지털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이익 보호에 관한 법률｣에 관한 고찰 - 우리 입법에의 시사점 -", 과학기술과 법, 13(1) (2022),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13. 김세준, "전자상거래법 규제개선으로서의 자율규제", 재산법연구, 39(2), pp.84~85 (2022)
14. 김진우, "공유경제에 관한 법정책적 고찰 -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에 따른 개인 간 거래에 관한 규정의 검토를 덧붙여", 사법, 통권 : 61 (2022), 사법발전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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