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중소기업 수출지원체계의 효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New Framework of Export Promotionfor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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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세계경제의 글로벌화 심화 속에서 우리나라 중소기업 수출활동의 고도화가 중요한 정책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의 내용과 지원체계 전반을 검토하고,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강한 독일과 일본의 지원체계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이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중소기업 수출지원체계의 효율화 방안을 도출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수출지원체계의 전반적인 특징은 다수 정부부처가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내용의 많은 지원 사업들을 전개하고 있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 수출지원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효율화 방안의 도출을 위한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노력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지원체계 효율화 방안의 도출과 관련하여 독일과 일본의 국가적 차원의 중소기업 수출 및 해외진출 지원체계 구축과 개선노력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하여 도출한 시사점과 우리나라 지원체계의 특징을 고려하여 적용하여 다음 세 가지 방향에서 효율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중소기업 수출지원체계에 대한 범 국가차원의 콘트롤 타워의 구축이 필요하다. 둘째, 중소기업 수출지원 기관들의 지원 사업에 대한 전문화와 경쟁을 통한 중소기업 수출지원의 효율성 제고이다. 셋째, 범정부차원에서 지원사업의 성과평가를 통한 효율성 제고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중소기업 수출지원체계와 주요 지원 사업들에 대한 종합적인 현황 분석과 독일과 일본의 중소기업 수출지원체계에 대한 검토와 시사점 도출을 통하여 향후 우리의 중소기업 수출지원 체계의 효율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만, 본 연구는 지원 사업들에 대한 심도 있는 성과 평가나 문제점에 대한 엄밀한 진단을 내리기 위한 분석을 실시하고는 있지 않다는 점에서 한계점이 있다고 하겠다.
Abstract
This study analyses the whole framework for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SME‘s) export promotion in Korea. Korea has various policy spectrums for SME‘s export promotion, such as strengthening SME‘s global business competence, promoting SME‘s participation to international trade fairs and exhibitions, providing foreign market information, eliminating export barriers, and so on. Although government‘s support to the export activities of SMEs are widely accepted, there have been few research papers on the issue of how to enhance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of the SME‘s export promotion systems. By identifying and analysing details of various SME‘s export supporting programs initiated and managed by various ministries, this study shows the whole picture of Korea‘s export promotion programs for SMEs. The study also confirmed that a comprehensive assessment for the whole system is necessary. By comparing the export promotion policy framework among Korea, Germany and Japan, this study derives some implications for improving the efficiency of the Korea‘s framework of SME export promotion. Based on the research results this study suggested three strategies to enhance the efficiency of SME export promotion framework in Korea; firstly establishing a pan-national committee to coordinate all kinds of export supporting programs for SMEs; secondly enhancing the efficiency of SME export promotion programs through specialization and competition among different SME export supporting agencies, and thirdly adopting a periodical performance evaluation for all SME export promotion pr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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