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고용정책과 법적 과제
Elderly Employment Policy and Legal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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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우리나라 고령자고용법의 현안과제는 법정정년과 노령연금 지급개시 연령을 일치시키는 것이다. 정년연장을 둘러싸고 일본과 유사한 논쟁이 되풀이될 것이 예상되며, 정년연장 방식은 일본법과 같이 ① 정년연령 상향, ② 계속고용제도, ③ 정년폐지 중에서 기업과 사업장의 실정에 따라 노사협의로 결정하는 방안이 합리적으로 보인다. 나아가 정년연장을 둘러싼 논란을 법적으로 종식시킬 수 있기 위해서는 ‘정년은 국민연금법에서 정하는 노령연금의 지급개시 연령에 하회해서는 아니 된다’고 입법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법정정년을 연장하거나 정년 후 재고용에서 고려해야 할 중요한 문제는 정년이 연장되거나 재고용된 근로자의 임금 등 근조조건의 변경이다. 현행법상 정년연장으로 임금이 감액되는 경우, 해당 임금감액에 대하여는 연령차별금지 법리로 판단한다. 그러나 정년 후 재고용 절차에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제시한 임금감액에 대하여도 연령차별금지 법리를 적용할 수 있는지 다툼의 소지가 있다. 일본법은 정년 후 재고용은 사용자의 고용확보조치에 따라 향유할 수 있는 반사적 이익으로 해석하고, 사용자의 일방적 임금삭감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법적으로 보호받는 계속고용의 이익을 침해당하였다면, 이에 대하여 사용자는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사후적으로 소송을 통하여 불법행위가 증명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그 권리성이 미약하다. 고령자고용법이 개정되어 정년이 연장되거나 정년 후 재고용 제도를 운용하게 되면 고령근로자의 임금감액과 관련하여 다툼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법의 시사로부터 정년연장이나 재고용 시 임금감액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거나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는 공적 제도(구체적으로 노동위원회에 정년연장이나 재고용 시 근로조건 조정제도를 마련하는 방안)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e pending task of Korea's Elderly Employment Act is to match the retirement age and the age at which old-age pension payments begin. It is expected that similar debates to those in Japan will be repeated over the extension of the retirement age from 60 to 65. Therefore, in order to legally resolve the controversy surrounding the extension of the retirement age, ‘the retirement age must not be lower than the age at which the old-age pension payments begin, as stipulated in the National Pension Act’. We propose a plan to legislate the implementation of this. In addition, as in Japanese law, it seems reasonable to prepare a method of extending the retirement age through labor-management consultation depending on the circumstances of the company and workplace among the following options: ① raising the retirement age, ② continuous employment system, or ③ abolishing the retirement age. An important issue to consider in extending the retirement age or re-employment is the change in working conditions of workers whose retirement age has been extended or re-employed. As reviewed previously, in the case of extension of retirement age under the current law, it is determined that wage reduction constitutes age discrimination. However, there is no legal means to challenge the reasonableness of the wage reduction proposed by the employer during the re-employment process after retirement age. In the case of Japan, it is also interpreted as a reflex benefit that can be enjoyed based on the employer's employment security measures, and if the employer infringes on the legally protected benefit of continuous employment, they are liable for damages for the tort. However, the right is weak in that the illegal act must be proven ex post facto through litigation. If the retirement age is extended or a re-employment system is implemented by revising the Elderly Employment Act, it is expected that disputes related to changes in working conditions for older workers will increase significantly. Based on the implications of Japanese law, it is necessary to prepare a public system that can reasonably adjust or quickly provide relief for changes in working conditions when extending the retirement age or re-employment (specifically, a plan to establish a system for adjusting working conditions when extending the retirement age or re-employment at the National Labor Relations Com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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