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이켄의 질서자유주의에 기초한 한국형 시장경제체제와 생산적 참여복지정책

한국 시장경제는 정치경제의 변화 속에 특수한 구조를 갖고 있다. 대기업집단 위주의 경제와 관련 수출구조 그리고 대기업에 의존적인 중소기업과의 협력관계 등을 고려할 때 성장지향적이라 할 수 있으면서도 다른 한 면에서는 민주화란 정치적 변화를 통해 노동 및 시민운동의 발전을 근간으로 분배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고려되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경제와 사회가 상생할 수 있는 조화로운 협력체제로의 전환하기 위해서는 이에 적합한 경제사상적 방법론을 오이켄의 질서자유주의에서 찾고자 하며 적용의 실행 프로세스 상에는 하이에크의 자생적 질서를 존중하는 절충적 해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질서자유주의사상에 입각한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한국형 자유시장 경제체제로의 변환을 위한 방법들이 고려되었으며 동시에 최소한 인내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에 따른 보충원칙 그리고, 최대를 지향하면서 기업과 시민의 자율적 참여가 이루어지는 연대원칙이 지켜지는 생산적 참여학습복지를 정부의경제사회정책의 방향타로 제안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