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의 대안적 체제 모델로서 '한국형 사회적 시장경제 모델' 구상
Conception of 'the Korean Social Market Economic' as an lternative Economic Regime Model for Korean Econo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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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논문은 한국경제가 향후 지향해야 할 대안적 체제 모델로서 ‘한국형 사회적 시장경제 모델’의 제도요소들과 작동방식을 제시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삼는다. ‘한국형 사회적 시장경제 모델’은 스웨덴, 독일 등에서 발전한 복지자본주의 또는 사회적 시장경제의 경험을 긍정적인 경험적 레퍼런스로 참조하되, 한국경제의 특성과 한국경제가 직면한 다양한 제약조건을 고려하여 설계된 모델이다. 제도 설계와 관련하여 우선 ‘자본주의의 다양성’ 논의에 의거하여 전체 체제를 구성하는 여러 제도요소간의 제도적 보완성 문제를 중요하게 고려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한국 산업구조의 특성을 반영하여 ‘복선형 제도 클러스터’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세계화, 정보화 등의 흐름에 적응하기 위해선 국민경제 차원에서 ‘유연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금융제도와 기업지배구조, 산업관련 제도와 정책,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 관련 제도, 사회복지제도의 대안적 제도 상(像)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제도요소들이 모여 형성되는 모델의 전체 구조와 이 모델에서 국가가 담당해야 할 역할을 제시하였다. 실존하는 경제체제 모델 중에서는 스웨덴을 필두로 하는 북유럽 모델 또는 사민주의적 모델과 유사성이 큰 모델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is paper aims to describe the institutional elements and the working mechanism of 'the Korean Social Market Economy' as an alternative economic regime model for Korean economy. This model refers the welfare capitalism or social market economy developed in the countries including Sweden and Germany as the valuable empirical references. But in designing the model, the characteristics of Korean economy and the diverse constraints surrounding it were seriously considered. In designing the institutions of the model, how to keep the institutional complementarity was seriously considered according to the theories of 'varieties of capitalism'. Concerning with the institutional complementarity, this paper suggests to build 'double-tracked institutional clusters' considering the industrial structure of Korean economy. And this paper stresses the importance of improving 'flexicurity' on the national economy level for Korean economy to adapt itself to the trends of globalization and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oriented society. And then, the institutional elements of the model are described including the financial systems and corporate governance, industrial institutions and policies, institutions of the labor market and the industrial relations, and social welfare system. Finally, the structure of the model consisting of these institutional elements and the role of the state in this model are presented. Among the existing economic regime models, this model resembles much the Nordic model or social democratic model represented by Swe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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