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질서에서 정부실패의 원인과 정부개입의 폐해

본 연구의 목적은 시장경제질서에서 정부의 시장 개입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를 비판적인 시각에서 이론적으로 검토하는 것이다. 특히 정부실패의 원인과 정부개입이 가져올 폐해와 부작용을 집중적으로 조명하였다. 정부 개입이 야기하는 시장의 왜곡, 질서충돌에 따른 계층 간의 갈등과 자원 낭비, 부정부패와 비리의 개연성, 분배문제의 악화, 그리고 책임소재의 부재 등은 비록 시장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정부개입은 최소화해야 함을 말해준다. 정부의 개입은 가능한 모든 소비자가 동일하게 소비할 수 있는 순수한 공공재의 공급에 한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국방, 치안, 소방, 추상적이고 일반적이며 자명한 법제도의 구비 등이 그것들이다. 이것은 초기 고전적 자유주의자들과 오스트리아 학파를 중심으로 하는 구(舊) 자유주의자들의 생각과 그 괘를 같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