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기업과 경영자 책임
Liabilities of Directors of the Insolvent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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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회사의 이사는 원칙적으로 회사에 대하여만 책임을 부담하지만(상법 제399조), 예외적으로 이 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채권자 및 주주 등 제3자에 대하여도 책임을 부담한다(상법 제401조). 이사의 회사 및 제3자에 대한 책임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회사가 도산 하게 되어 새로이 경영주체가 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으로 바뀌어 문제점이 드러날 때이다. 회사에 대하여 도산절차가 개시되면 법원이 간이ㆍ신속하게 법인의 이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존재ㆍ내용을 확정하고 이사에 대한 손해배상을 명하는 조사확정재판제도가 마련되어 있다(채무자 회 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4조, 제115조). 사정제도는 구 회사정리법에만 있던 제도였으나 신법은 파 산절차에서도 사정제도를 신설하였다.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다른 제도로서 채권자취소소송과 채권 자대위소송이 있으나 일단 회사에 대하여 파산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회사재산의 관리처분권은 파 산관재인 또는 관리인에게 전속하므로 회사를 당사자로 하는 재산관계의 소송 및 채권자취소소송과 채 권자대위소송은 중단한다(신법 제114조). 또한 파산채권자는 더이상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주식회사인 법인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된 경우에 주주가 여전히 대표소송을 통하여 이사 또는 감사 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견해가 일치되어 있지 않다. 미국은 입법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와 일본의 다수설과 판례는 부정설이다. 파산관재인의 경우에는 파산관재인의 임무를 종료함에 있어서 파산채권자들에 대한 보고를 함으로써 일정 범위의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다. 그에 비하여 회생절차의 관리인의 관리인은 보고의무만 부여하 고 면책혜택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 앞으로 법을 개정하게 되면 관리인에 대하여도 파산절차와 마찬가 지로 일정한 범위 내에서 책임을 면제하는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관리인이 좀 더 능동적으로 관리업무 를 수행할 수 있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Directors of corporation are principally liable only to the corporation, exceptionally, however, directors are liable to the creditors and shareholders of the corporation only if they are willfully or gross negligently breach fiduciary duties of care and loyalty to the corporation. It is upon insolvency or the vicinity of insolvency that the issues of liabilities of directors is raised as the power of management of corporations is transferred from a corporate board of directors to the court appointed trustee. After rendering an order for relief, the bankruptcy court can investigate the range and scope of directors' liabilities with speedy and simple proceedings. This new investigation proceedings were applied only to the corporate reorganization proceedings under the old Corporate Reorganization Act, but under the newly enacted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the investigation proceedings are applied to the liquidation proceedings as well. When an action filed by any creditors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 404 or 406 of the Civil Act is pending in the court at the time that the reorganization proceedings or liquidation proceedings are begun, the litigation procedures therefore shall be suspended until the litigation procedures are taken over by the trustee or the reorganization proceedings or liquidation proceedings are completed. When a corporation is declared bankrupt by the bankruptcy court, there is a dispute whether shareholders can file a derivative suit against directors and auditors. While the U.S. Bankruptcy Code allows to file, the Supreme Court of Korea and majority opinion of scholars hold opposite position. While a trustee of liquidation proceedings can be exempt from limited liability according to the Article 365 of th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 trustee appointed under the reorganization proceedings are still liable after a case is closed. It is necessary to lessen the liability of a trustee of reorganization proceedings to the same extent of liquidation proceedings in order for a trustee to manage the debtor corporation more actively.
참고문헌 (20)
- 이철송, "회사법" (2003), 박영사
- 金和鎭, "이사회" (2005), 박영사
- 兼子一-三ヶ月章, "條解會社更生法 (上)" (1998), 弘文堂
- 西岡淸一郞, "會社更生の實務(上)", ~ (2005)
- 서울중앙지방법원, "회생사건실무(상)" (2006), 박영사
- 園尾隆司, "條解民事再生法" (2003), 弘文堂
- 구회근,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분석-대법원판례를 중심으로", 기업소송연구, 2, pp.9~
- 高田昌宏, "更生會社役員の責任と追及", 判例タイムズ, (1132), pp.161~
- 林采洪, "會社整理法(上)", ~ (2002)
- 兼子一-三ヶ月章, "條解會社更生法(上)", ~
- 服部榮三, "更生手續の開始と株主の代表訴訟", ジュリスト, (416), pp.133~
- 中島弘雅, "會社更生手續の開始, 終結と株主の代表訴訟", 司法判例 リマ-クス, 2(159)
- 朴京鎬, "破産節次가 進行中인 會社의 株主가 會社의 理事 또는 監事를 相對로 代表訴訟을 提起할 수 있는지 與否(=消極)", 대법원판례해설, 42, pp.726~727
- "법인파산실무" (2006), 박영사
- 吳泳俊, "旣存 經營者 管理人制度와 債務者 會社 의 支配構造" (2006), 법문사
- 淸水直, "100% 減資更生計劃の許否", ~ (1990)
- 藤田耕三, "會社更生․整理と會社の機關" (1985), 靑林書院
- 齊藤秀夫, "注解破産法 第三版", 1999
- 三ヶ月章, "會社更生法硏究" (1979), 有斐閣
- 兼子一-三ヶ月章, "條解會社更生法(中)" (1998), 弘文堂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