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관재인의 지위와 임무
The Role and Function of the Court Appointed trustee in bankruptcy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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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이 사회에서 경제활동을 하면서 이윤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하고 그 과정을 반복하면서 성장 발전 하지만, 그 원인이 외부적이든지, 내부적이든지 간에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여 지급불능 또는 운영이 불능한 상태에 이르면 기업자체의 문제뿐만 아니라 피고용인, 회사의 주주, 제3자 더 나아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 도산제도는 이러한 기업을 사회경제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것이고, 특히 청산가치가 존속가치보다 커서 채권자들에게 재산을 환가 배당하는 것이 나은 경우 파산절차가 개시된다. 파산절차는 특수한 가능 목적이 있어 기존 경영진이나 주주를 포함한 이해관계인의 손을 떠나 법원이 임명한 파산관재인의 주도하에 이루어진다. 이글은 파산관재인의 선임, 업무수행, 임무종료 등에 걸쳐 전반적인 과정에서 법적인 지위의 성격, 내용, 임무의 범위, 법원과의 관계를 기존의 학설, 실무, 관행을 참고하고 제한적이나 경영의 일부를 담당하는 점에서 경영판단의 법리적용 등을 살펴 보고자 한다.
Abstract
Debtor (corporation) manage his business to make earning in the course of business in the good situation. Corporations make good fortunes, become bigger. But under external or internal situation which can’t be expected, corporation in default make worse effects on the employment, stockholders, and the other third parties If the concerning value of the corporation is under the liquidation value, corporation will proceed in bankruptcy procedure. The corporation in the bankruptcy procedure can’t be managed by the present managers or officials who are not regarded appropriate in collecting, disturbing the assets of the corporation. In the case of bankruptcy procedure, the court appoints trustee who properly manages the corporation. The court appointed trustee in the bankruptcy procedure has many rjghts in collecting and distributing the asstets of the corporation under censorship of the court. This article focuses on the status of the court appointed trustee, the legal relationship between creditor, stockholders and court, the application of business judgement 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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