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외환정책의 변천과정에 대한 사적 고찰
A Historical Study on the Transition Processes of Russian Foreign Exchang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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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약 1세기에 가깝게 유지되었던 동서냉전 체제가 무너지면서, 과거의 사회주의적 계획경제체제이었던 국가는 대부분 세계시장경제체제에로 편입되는 경제체제의 체제전환이 이루어졌다. 이 중 러시아는 기업 등의 생산수단을 국가가 소유하고 국가계획에 생산수단을 사유화시키고 시장에 의해 경제가 조정되게 하는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체제로의 체제전환을 하였다. 러시아는 특히 급격한 경제체제의 전환과 최근의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말미암아 98년부터 극심한 외환위기를 경험하였지만, 높은 기술력과 풍부한 자원을 가지고 있으며 거대한 잠재 시장규모로 인해, 조만간 경제대국으로 다시 부상할 것이라는 예측과 함께 우리니라 기업의 진출대상국으로서의 매력은 아직도 상당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러시아에 진출하려는 한국기업은 급격한 경제체제 개혁과 최근의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인한 러시아의 외환위기와 관련하여, 러시아의 독특한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체제의 기업과 시장에서의 개혁을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양국간의 교역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라도, 모라토리엄의 발생과 관련한 러시아에 대한 외환관리체제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이라 하겠다. 더욱이 러시아의 외환관리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수출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투자 및 과실송금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빈발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한국기업이 러시아 시장에 진출하는데 있어서, 러시아의 외환정책의 이해는 한국기업에게 필수적이라 할 수 있겠다. 이와 관련하여 본문에서는 러시아의 대외정책에서 발생하는 모라토리엄 발생을 포함한 러시아 외환정책의 변천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1장의 서론에 이어, 2장에서는 구소련 시대의 세계경제체제에 편입되기 전의 외환정책을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그 후 3장에서는 고르바초프의 세계경제체제에 편입되는 페레스트로이카의 외환정책을 살펴보고, 4장에서는 옐친의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체제로의 경제체제개혁과 관련된 외환정책을 살펴 볼 것이다. 그리고 5장에서는 모라토리엄의 발생에서부터 푸틴 정권까지의 외환정책을 살펴보고, 6장에서는 이 논문의 학문적 및 실무적 유용성을 살펴보면서 결론을 내릴 것이다.
Abstract
Russian foreign exchange system become our great interest after entering of Russian economy into the world market. Because of the open-door policy under the socialistic planned economy, the transformation of economic system and the moratorium, Russian foreign exchange system could be divided into five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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