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증권투자신탁의 역사와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History and Development of the Securities Investment Trust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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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우리나라 증권투자신탁의 역사를 살펴보고 주요 문제점들을 짚어본 후, 앞으로의 발전방안들을 몇 가지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문헌연구 방법을 사용한다. 원래 증권투자신탁은 19세기 후반에 영국에서 탄생한 제도로서 경제 및 금융 수요의 맥락에 따라 계약형, 회사형, 폐쇄형, 개방형 등 다양한 유형의 상품들이 고안되면서 발전하여왔다. 동 제도가 선진국에서 자연발생적으로 시작되었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자본시장 육성 차원에서 정부 주도로 법제를 기반으로 도입되었다. 우리나라 증권투자신탁은 1968년 11월 22일 「자본시장육성에 관한 법률」에 이어 1969년 8월 4일에「증권투자신탁업법」이 제정 공포됨으로 시작되었다. 2003년에는 기능별 규율을 위해 통합법인「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이 제정되었으며, 2007년에는 국내 자본시장 선진화 차원에서 포괄주의, 투자자보호를 강화한 통합법인「자본시장법」 체제로 들어가 오늘에 이르고 있다. 우리나라 증권투자신탁의 발전과정에서 문제점으로는 불완전판매 문제, 소규모투자신탁의 양산의 문제, 펀드판매경로의 제한 등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 증권투자신탁의 발전방안으로는 다음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로, 투자자들의 자산관리에 대한 잠재적 투자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라는 점에서 이를 증권투자신탁에 대한 수요기반으로 확충할 필요가 있다. 둘째로, 불완전 판매 개선을 위해 판매사들의 자율적 노력과 함께 감독당국의 엄중한 규율이 필요하다. 셋째로, 만성적 문제의 하나로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과도한 소규모펀드 수를 구조적으로 대폭 축소할 필요가 있다. 넷째로, 펀드의 판매경로가 편중되어 있는 실정에 대해 새로운 경로들을 신설하여 추가하거나 직판을 강화함으로 판매경로를 확대하여 건전한 경쟁을 높일 필요가 있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history and development of the securities investment trust of Korea. The documentary research method is applied. Several problems of the business are drawn and respective solutions are proposed. The securities investment trust of Korea is introduced by the government initiative with the enactment of the Capital Market Development Act of 1968 followed by the Securities Investment Trust Business Act of 1969. The main problems found in the developing process of the business is incomplete sales, excessive launch of small investment trusts, and limited channels of fund sales. The proposed solutions for the development of the securities investment trust of Korea are as follows. First of all, the potential investment demand on the asset management need to de induced to expand the demand base of the investment trust. Secondly, more strict regulation is needed both internally and externally Thirdly, the excessive number of smaller funds is to be significantly reduced. Finally, the channel of the fund sale should be expanded to increase a sound competition.
참고문헌 (19)
- 자산운용업의 바람직한 방향에 관한 연구, "고광수", 자본시장연구원, ~ (2003)
-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통합법 설명회", ~ (2008)
-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통합법상 펀드제도" (2008)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각호", ~
- 금융위원회,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한 소규모펀드 해소 지속 추진", 보도자료, ~ (2012)
- 금융투자자의 투자실태에 관한 조사보고서, "금융투자협회", ~
-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세제실 조세정책과, ~ (2012)
- 김병덕, "노령화 진전과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주간 금융브리프, 19(42) (2010), 금융연구원
- 김완중, "가계자산 포트폴리오의 변화방향", 하나 퇴직연금 브리프, 24 (2010), 하나금융연구소
- 국내 자산운용시장 경쟁구조 연구, "김재칠", 자본시장연구원, ~ (2010)
- 펀드 규율체계의 바람직한 통합 방향, "김재칠", 자본시장연구원, ~ (2009)
- 박영규, "자산운용산업의 위기: 원인과 대응방안", 주간 하나금융포커스, 2(23) (2012), 하나금융경영연구소
- 박용린, "한국 PEF 시장의 현황과 주요 이슈", Capital Market Prespective, 3(3) (2011), 자본시장연구원
- 이민수, "장보고 리더십과 기업가 정신", 경영사학, 26(1), pp.59~91 (2011), 한국경영사학회
- 이상빈, "중국 절강성 온주상(溫州商)의 역사적 형성에 관한 연구：역사제도적 분석을 중심으로", 경영사학, 24(3), pp.119~152 (2009), 한국경영사학회
- 조대우, "중국의 절동사상과 절강상인의 기업가정신", 경영사학, 25(4), pp.113~131 (2010), 한국경영사학회
- 자본시장연구원, "yearly Fund Review, 각호", ~ (2011)
- Albert J. Fredman, "How Mutual Funds Work" (1998), New York Institute of Fin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