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의 조세혜택 및 현금급여가 자녀양육 가구의 교육비 지출에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Tax Benefit and Cash Benefits on Educational Expendi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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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6차연도-9차연도(2012년-2015년) 재정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해서 교육비 지출액에 대한 현금급여의 일반적인 대체효과와 함께 고세율 가구에 상대적으로 불리한 교육비 지출액의 세액공제 전환이 이들 가구의 세액공제 전환을 전후한 지출의사결정에 미친 영향과 함께 전체 분석대상 기간에 걸쳐 조세혜택의 크기가 동(同)의사결정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먼저 세액공제 전환을 전후해서는 고세율 가구에서 전체적인 비유의적 반응이 나타났고, 전체 분석대상에 걸쳐 교육비에 대한 조세혜택은 교육비 지출액에는 유의적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세부적으로 구분하면 공립학교분 교육비는 유의적으로 증가시키는 반면 사교육분 교육비는 유의적으로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적으로,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교육 관련 현금급여는 대체적으로 교육비 지출액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전체 분석대상 기간을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세액공제 전환을 전후해서 일부 세부적인 교육비 지출액과 관련해서 확인된 비유의적 영향이 교육비 지출액에 대한 현금급여의 본질적인 대체효과에 의해 희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Burdens of households’ educational expenses are known to be very high in Korea in spite of the government’s policy efforts to relieve them through tax benefit and various cash benefits. With the finance panel data of households to brings up children with the age less than 18, this study investigates the effect of tax benefit and cash benefits on educational expenses.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s that the conversion from previous deduction to tax credit for educational expenses, implemented in 2013, hardly affected those expenses of high-income class, whose tax favors from them were expected to shrink, which implies that non-tax factors have much more influeces rather than tax factors on households’ educational decision making. Next, breaking down whole educational expenses into separate ones, those expenses for public school were shown to be significantly and positively affected by tax benefit while those expenses for private tutoring were not shown to be significantly affected, which implies that characteristics of each educational expense to satisfy the conditions for tax benefit could vary with another and these different traits could in turn influence households’ consumption behaviors. Furthermore, cash benefits for educational activities were generally shown to decrease households’ educational expenses, strongly implying the existence of the substitution effect of cash benefits on those expenses which even diluted the effect of tax benefit on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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