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의 기술 유출 방지 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rotection of Technology Leakage of Start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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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한국 창업 생태계의 변화 분석’ 결과 보고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현재 제2벤처붐이 도래했으며, 2000년대 초반에 대비하여 법인창업, 벤처투자가 약 2배 이상 증가하고 기술 기반 창업기업도 22.9만개를 넘어섰다. 하지만 우수한 인력과 기술을 보유하고 정부의 창업지원 예산도 대폭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전 세계에서 배출한 신규 유니콘 기업 291개사 중 한국은 1개사를 배출하는데 그쳤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업계와 학계에서는 스타트업의 성장 저해 요인들을 다양하게 분석해왔다. 이 중 ‘산업기술유출’은 기업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미래 유망사업인 인공지능, 빅데이터, 서비스 플랫폼, 사물인터넷, 가상·융합현실 분야의 진출을 위해 반드시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산업기술유출의 사례를 분석하고 두 가지 경로로 구분하여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첫째는 내부요인으로 의사결정 갈등으로 인한 인적자원 관리의 부주의이며, 둘째는 외부요인으로 아이디어 발표 단계나 타사와의 협업 단계, M&A 과정 같은 프로세스 상 보안체계의 미흡으로 인한 유출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두 요인의 사례들을 토대로 사업보안을 위한 내·외부의 교육과 보안 지원 제도 구축의 필요성과 방법을 제시하여 기술유출을 방지하고, 스타트업의 보안관리 체계 수립에 활용될 것을 기대한다.
Abstract
According to a report on 'Analysis of Changes in the Korean Startup Ecosystem' published by the Startups in April, Korea is currently experiencing the second venture boom, and corporate start-ups and venture investors have more than doubled compared to the early 2000s. And the number of technology-based start-ups also exceeded 229,000. However, despite possessing excellent manpower and technology and the government's budget for support for start-ups has increased significantly, Korea only produced one out of 291 new unicorn companies that were produced around the world this year. In response to these results, the industry and academia have analyzed various factors that inhibit the growth of startups.Among them, 'industrial technology leakage' is recognized as a problem directly related to the survival of a company, and it is a part that must be paid attention to advance into the fields of artificial intelligence, big data, service platform, Internet of Things, and virtual/converged reality, which are promising businesses in the future. Therefore, this study analyzed the cases of industrial technology leakage and tried to suggest improvement measures by dividing them into two routes. First, as an internal factor, it was negligence in human resource management due to decision-making conflict, and second, as an external factor, leakage due to the insufficient security system in the process such as idea presentation, collaboration with other companies, and M&A was confirmed. Through this study, based on the cases of the two factors, it is expected that the necessity and method of establishing a security support system and internal/external education for business security will be suggested to prevent technology leakage and be utilized in the establishment of a security management system for start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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