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적 가치의 철학적 해석을 통한 정신전력의 증강에 관한 연구 - 군복 입은 시민 개념을 중심으로 -
Enhancement of Mental Force through the philosophical Interpretation of Liberal-democratic Val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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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최근 정신전력교육은 예측할 수 없는 안보 상황에 대응하여 정신전력 강화의 필요성에 당면한 동시에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걸맞은 군 가치체계를 정립하는 방식으로 변화하도록 요구받고 있다. 이 이중의 목표를 통합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실마리는 군인의 민주의식 신장과 무형전력의 증강이 긍정적 상호연관을 갖는다는 데 있으며, 이를 증강하기 위해 ‘군복 입은시민’ 개념을 중심 가치의 하나로 신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이 개념은 정신전력교육에서의 활용에 앞서 한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바, 이는 해당 개념 속 군인 신분이 속하는 질서와 시민 신분이 속하는 질서가 서로 이질적이고 상충하는 듯 보인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군복 입은 시민 그리고 자유, 국가, 국민에 대한 새로운 철학적 해석을 통해 이 개념의 내적 긴장을 해소하고, 이 개념을 새로운 군 가치의 정립과 정신전력 강화에 활용할 기초를 놓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먼저 해당 개념들에 대한 현 교육과정의 설명을 검토하고 그 문제점을 진단할 것이다(II). 현 교육과정에서는 시민의 권리와 군인의 의무의 조화로운 공존에 관한 개략적 설명을 제시하고 있지만, 양자의 긴장관계를 온전히 해소하지는 못한다. 이에 대한 새로운 이해는 자유와국가, 국민 등에 관한 헤겔 법철학의 통찰들을 살펴보고 도입함으로써 가능하다(III). 헤겔의 관점에서 봤을 때, 자유는 단순한 강제의 부재상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형성하고 변화시키는 자기규정 능력이다. 자유는 고립된 개인의 층위에서는 온전한 형태로 실현되기 어려우며, 그에 구체적인 형태를 부여해줄 인륜적 공동체를 요청한다. 인륜성에서 최고의 실체인 국가는 개인의 자유와 정체성을 규정하는 최상의 단위이다. 따라서 국가의 독립을 보전하는 일, 즉 국가방위는 곧 나와 모두의 자유와 정체성과 직결되는 중대사라는 점이 자연스럽게 도출된다. 이를 바탕으로 교육과정의 내용을 재서술한다면 앞서 제시되었던 문제를 개념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종래 교육과정 내에 서술되어 있는 논증들을 강화할 수 있다(IV). 국가와 국민은 기존에 서술되었던 것보다 훨씬 본질적인 연관 속에 있으며, 자유, 인권, 복지 등의 자유민주주의적 가치 역시 특정한 체제의 이념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자체의 성립과 구성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과정에서 논증하고자 하는 자유민주주의의 우월성 역시 명확하게 드러난다. 또한 국가가 단순히 자유를 보장하는 장치가 아니라 그 자체 현실화된 자유이며 군인의 의무 역시 자유에 관한 하나의 규정이기 때문에, 군인의 의무는 시민적 자유와 상충하지 않고 오히려 시민적 자유의 한 형태로 간주될 수 있다.
Abstract
Recently, mental strength education requires to change in a way that establishes a military value system suitable for a liberal democracy while facing the need to strengthen mental strength in response to unpredictable security situations. The key to fulfilling these twofold objectives lies in the fact that there is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the enhancement of a soldier’s democratic awareness and intangible force. Therefore, it is of great importance to emphasize the concept of ‘citizen in uniform’ as one of the central military values. However, this concept has one problem before its use in military mental strength in which the orders of the military status and the orders of the civic seem heterogeneous and even conflicting. This study aims to dissolve the internal tension of this concept through a new philosophical interpretation of citizens in uniform, freedom, people and state, thereby providing the foundation for establishing for establishing new military values and enhancement of mental force. To this end, it examines the explanation of the current curriculum regarding these concepts first and diagnoses its several problems (II). The current curriculum presents a brief explanation of the compatibility of civil rights and military obligations but does not resolve the conflict between the two. A new understanding of them is possible by introducing Hegelian insights in Philosophy of Rights (III). From Hegel's point of view, freedom is not the mere absence of coercion but a capacity for self-determination. Freedom is difficult to realize wholly at the level of an isolated individual, and it calls for an ethical community to give it a specific form. A state that is the best entity in humanity is the supreme unit that defines individual freedom and identity. Then it naturally derives that national defense is one of the supreme missions directly related to the freedom and identity of its people. A re-description of the contents of the curriculum based on these insights can conceptually resolve the aforementioned problem and even strengthen its arguments (IV). The state and the people are in a more essential correlation than previously depicted, and liberal democratic values such as freedom, human rights and welfare are proved as constitutive of a state itself. The superiority of liberal democracy, which the current textbook attempts to prove, also becomes transparent. Finally, military duties do not conceptually conflict with civil freedom but are considered as a form of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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