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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이익조정과 조세회피의 관계 및 의미

Relationship between Earnings Management and Tax Avoidance and its Meaning

이홍규|박한순|김주민
국가미래기술경영연구소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NATIONAL TECHNOLOGY MANAGEMENT RESEARCH INSTITUTE)|2021.06|기술경영 (Technology Management)|제6권 제2호|pp. 121-140|DOI 10.33443/tm.2021.6.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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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회피Tax Avoidance이익조정Earnings Management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Book-Tax Differences사분면Quadrant총발생액Total Accruals

초록

본 연구는 이익조정과 조세회피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익조정은 총발생액(TA)과 Dechow et al.(1995)이 제시한 수정 Jones 모형의 잔차(DA)로 측정하였고, 조세회피는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BTD)와 Desai and Dharmapala(2006) 모형(DD모형)에 납부세액을 설명변수로 추가한 박한순(2014) 확장모형의 잔차(TM)로 측정하였다. 또한 GAAP유효세율과 현금유효세율을 이용하여 조세회피를 측정하고 이익조정과의 관계를 추가로 분석하였다. 분석기간은 2011년부터 2018년까지이고, 12월 결산 상장기업인 7,961개 기업/연 자료를 최종표본으로 하였다.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이익조정과 조세회피(BTD, TM)의 관계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에서, TA와 BTD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관계를 보였고 DA와 TM은 유의하지는 않지만 양의 관계를 보였다. 또한 조세부담을 줄이는 조세회피 수준이 높을수록 유효세율은 낮은 바, 유효세율은 이익조정과 유의한 음의 관계를 보였다. 따라서 이익조정과 조세회피는 양의 관계에 있다고 결론내릴 수 있다. 그런데 TA와 BTD는 양 또는 음의 값을 보이므로 사분면에 고루 분포하게 되는 바, 사분면간 재무적 특성 차이를 추가로 분석하였다. 세전이익(BI), 과세소득(TI), 영업현금흐름(OCF)을 독립변수로 하고 제1사분면은 1, 제2사분면과 제4사분면은 0인 더미변수를 종속변수로 하는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 BI는 유의한 양의 관계, TI와 OCF는 유의한 음의 관계를 보였다. 또한 손익항목인 자산평가이익과 지분법이익에 대한 사분면간 동일성 분석에서 제1사분면은 가장 큰 양의 값, 제3사분면은 가장 작은 양의 값을 보였다. 이는 이익조정과 조세회피가 모두 양인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BI는 크고 TI와 OCF는 작으며, 자산평가이익과 지분법이익이 조정행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는 이익조정과 조세회피와의 관계 연구에서, 조세회피 측정치로 DD모형을 주로 이용한 선행연구와 달리 박한순(2014) 확장모형 및 유효세율을 이용하였고, 또한 구체적인 회계변수를 이용하여 사분면간 재무적 특성 차이를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Abstract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s the relationship between earnings management and tax avoidance. Earnings management is measured by total accruals(TA) and the residuals(DA) of the modified Jones model suggested by Dechow et al.(1995), and tax avoidance is measured by the differences between accounting income and taxable income(BTD) and the residuals(TM) of Han Soon Park(2014) model in which the tax currently payable is added to expand Desai and Dharmapala(2006) model. The analysis period is from 2011 to 2018, and the final samples are 7,961 companies/year data for the listed companies settled in December. The empirical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re i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TA and BTD, and insignificant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DA and TM. Furthermore, when the effective tax rate(ETR) is used as tax avoidance, the result shows a significant negative relationship with the earnings management. The logistic regression using a dummy variable of the first quadrant 1 and the second and the fourth quadrants 0 to analyze the cause of different relationships by quadrants shows that net income before income tax(BI) is significantly positive, and taxable income(TI) and operating cash flow(OCF) are significantly negative. Furthermore the first quadrant shows the highest gain on asset valuation and equity method income. This result is interpreted that the firms doing both earnings management and tax avoidance show the higher BI and the smaller TI and OCF than the other firms and use gain on asset valuation and equity method income for management behavior. This study is valuable in that it uses Han Soon Park(2014) model and ETR and gives implications about financial characteristic differences by quadr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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