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신분에 따른 기본권 제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Problems and Improvements of the Basic Rights Restriction According to the Status of Public Offic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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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우리나라도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널리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무원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공무원의 정치행위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입법안으로는 첫째, 원칙적으로, 공무원이 직접 직무를 수행하는 시간과 장소 및 내용에 영향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 시민의 정치활동과 같이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 왜냐하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란 신분상의 제한이 아니라 직무에 따른 의무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둘째, 공무원의 의사 표현이 개인적 표현 또는 집단적 표현인지, 언어적 표현인지 또는 상징적 표현인지, 정부정책에 관련된 표현인지, 정당활동과 관련된 표현인지, 선거에 관련된 표현인지 등을 세밀하게 나누어 정치적 중립의무에 반하지 않는 한 정치적 표현도 원칙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정치활동과 관련된 공무원의 기본권 행사의 경우에도, 선거출마나 선거운동, 정당의 설립 및 가입, 당비나 후원금 납부, 노동조합의 정치자금 기부문제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한 다음 공무원의 특정 정당에 대한 단순 참여는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보다 적극적인 정치활동을 하려면 휴직이나 사직 등을 전제하도록 함이 상당하다. 그리고, 법개정 이전이라도 법원 판례의 태도도 보다 전향적으로 변화할 필요가 있다. 국가공무원법 위반을 검토할 때 종래 법원은 집단행위의 여부, 공익에 반하는 목적 여부(정치적 중립성 침해 여부), 직무전념의무 해태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 왔는바, 특히 정치적 중립성 침해 여부를 보다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즉, ① 당해 공무원의 특정 표현행위가 공무가 아닌 시민 개인의 지위에서 표현행위가 이루어져야 하고, ② 또한 그 표현 내용이나 형식, 맥락 등에 비추어 단순히 개인적 사안이 아닌 넓은 의미의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는지 검토한 후, ③ 그 다음 단계로, 그 내용에 공적 관심사가 포함된 경우에는 국가가 그 표현행위를 금지해야 하는 이익과 공무원이 표현행위를 하고 그 표현행위를 일반인들이 들어야 하는 이익을 비교형량한 후 이 두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공무원의 표현의 자유는 보호되며, 표현행위를 금지하여야 할 공익이 더 크다면 그때 비로소 표현의 자유 제한이 정당화되는 구조를 도입함이 상당하다.
Abstract
The laws related to public officials should be amended to provide more specific standards for public officials' political activities. As for the specific legislation, first, in principle, if the time, place, and contents of public officials' duties are not affected, it should not be restricted like the political activities of ordinary citizens. This is because the government's political neutral obligations are viewed as duties, not restrictions. Second, whether the official's expression of expression is a personal expression or a collective expression, a verbal expression or a symbolic expression, an expression in favor of or against government policy, an expression related to political activities, an expression related to the campaign, etc. By dividing, individual and collective political expression needs to be allowed in principle. Third, even in the case of exercising the basic rights of public officials related to political activities, after describing election issues, election campaigns, establishing and joining political parties, paying bills and subsidies, and donation of political funds from unions, etc. In principle, simple participation is allowed, but it would be reasonable to presuppose leave of absence or resignation in order to engage in more active political activities. Also, even before the amendment, the attitude of the court case needs to be changed more proactively. When considering violations of the National Civil Service Act, conventional courts judged on the basis of whether it was a collective action, whether it was for a purpose contrary to the public interest (political neutrality infringement), and whether or not the duty to obligate the duties was limited. Needs to be. In other words, ① the specific act of expression of the public official should be performed in the position of the citizen's individual rather than as part of the work, and ② the expression is public in a broad sense, not merely a personal issue or issue in light of the content, form, or context. First of all, check whether it corresponds to the interests. ③ In the next step, if the content includes public interests, the state should ban the expressive acts and the public officials act and express the public interests. If both of these criteria are met after comparative punishment, freedom of expression of public officials is protected, and if the public interest to prohibit expressive actions is greater, then it is significant to introduce a structure that justifies the restriction of freedom of exp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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