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테러환경과 위기관리 방안
Environment and crisis management practices of terrorism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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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각각의 정치･경제적 입장에 따라 적아가 수시로 변화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첨단 장비를 사용하여 광범위한 피해를 유발시키는 뉴테러리즘을 사전에 억제하고, 테러 발생시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테러 대응 위기관리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서 전문가 집단을 통한 한국의 테러환경 진단과 테러 요인별 SWOT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한국의 테러 환경의 내부적인 강점요인으로는 안정된 치안상황, 종교･인종적 갈등요소의 미약, 총기에 대한 강력한 규제와 관리, 주요 국제행사를 개최하면서 축적한 대테러 역량과 노하우 등으로 나타났다. 둘째, 한국의 테러 환경에 대한 내부적인 약점요인을 살펴보면 국민의 테러 불감증, 북한과의 군사적 대치상황에 따른 불안요소, 대테러 법제도 장치의 부재, 인터넷과 IT기술 발달에 의한 테러통제와 관리의 어려움 등으로 나타났다. 셋째, 한국의 테러 환경에 대한 외부적인 기회요인을 살펴보면 외국의 테러 실패 사례를 통한 보완과 학습의 용이, 높아진 테러 이슈로 테러 예산 및 지원증가 용이, 동맹국가와의 군사적 협력을 통한 테러 대응 강화 등으로 나타났다. 넷째, 한국의 테러 환경에 대한 외부적인 위협요인은 탈북자와 외국인 노동자의 지속적인 유입에 따른 사회 불만계층의 증가, 미국과의 동맹으로 국제 테러 단체로부터 테러의 목표화, 해외경제 활동 증가에 따른 국제테러 발생 빈도 증가, IS 등에 의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테러범위의 확대 등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전문가 집단의 테러 환경에 대한 SWOT 심층면담을 실시하여 한국의 테러 환경에 있어 문제점과 테러인식 및 법제에 대한 현황진단 및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와 같이 연구한 결과를 종합하여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테러 대응 위기관리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테러 기본법령을 제정해야 한다. 둘째, 통합적인 테러대응 기구의 구축이다. 셋째, 테러 대응관련 전문 인력 확보와 양성이다.
Abstract
This study each of the political, depending on the economic stance Friend or Foe is often inhibited changing a new terrorism that caused the extensive damage by using high-tech equipment in the international order in advance and effectively respond to terrorist event of the situation in Korea to minimize damage terrorism match the corresponding Crisis Management strategies was conducted terrorist attacks and environmental factors, diagnosis-specific SWOT analysis of Korea through the expert group to develop. First, internal factors of the strengths of the terrorist environment in Korea is a stable security situation, religious and ethnic conflicts elements of weak, strong management and regulation of firearms, while major international events were held in the accumulated counter-terrorism capabilities and know-how. Second, Korea's terror of the people look at the internal weakness factor against terrorism environment, frigidity, insecurity elements of the military confrontation with North Korea, counter-terrorism legal system device absence of internet and terrorism control and the difficulty of management by IT technology developmentIt was the like. Third, look at the external opportunities for terrorist environment in South Korea easily complement and learning through terrorism failures of foreign, increased terrorist attacks budgets and support increased facilitate the issue, allies and terrorism response strengthened through military cooperation, etc.It appeared in. Fourth, Korea's external threat of terrorism environmental factors is increasing social discontent layer in accordance with the continuous influx of refugees and foreign workers, in alliance with the United States international terrorist targeted a terror from groups and international terrorism in accordance with the foreign economic activity increased the incidence increases, was to expand the scope of terrorism that targets all over the world due to iS. And, by conducting a SWOT-depth discussion of the environment of terrorism experts in Korea it was carried out into the environment of terrorism diagnosis and analysis of the problems and terrorism awareness and legislation. With this comprehensive a study as presented by terrorism response strategy for the country's situation as follows. First, the basic legislation should be enacted to terrorism. Second, the establishment of an integrated response mechanism terrorism. Third, the response was terror-related professional workforce and tr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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