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정치적 표현
Political Speech of Business Corporations
0
조회
0
다운로드
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회사의 기본권은 회사 자체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성원들의 기본권실현을 위한 것이다. 회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으로서 그 구성원들의 경제적 이익 실현을 위해 존재한다. 따라서 회사의 모든 활동은 궁극적으로 구성원인 주주의 경제적 이익을 실현하는 활동이며, 회사에게 인정되는 가장 중요한 기본권은 기업의 자유이다. 회사의 여러 활동 중에는 정치적인 동기에서 또는 정치적인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것들도 있을 수 있지만, 경영상 결정은 기업의 자유에 의해, 상업광고는 상업적 표현의 자유와 기업의 자유에 의해 보호될 수 있다. 그러나 회사의 정치적 표현행위는 회사가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그 구성원들 사이에 정치적 표현에 관한 기본권적 동질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문제된다. 회사에 대해서도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인정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문제를 야기한다. 먼저, 회사의 의사결정구조는 구성원들의 정치적 의사를 형성하는 절차가 될 수 없다. 정치적 의사형성은 1인(人) 1표(票)와 다수결을 전제로 하는데, 회사의 의사결정구조는 “1주(株) 1표(票)”를 전제로 한 “자본의 다수결”로서 민주주의원리에 정면으로 반한다. 한편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대표 또는 이사는 회사의 구성원들로부터 경제적 활동에 관한 권한만을 위임받았을 뿐, 정치적 의사표현을 대신할 권한은 위임받은 바 없다. 따라서 구성원으로부터 위임받은 바 없는 정치적 표현행위를 회사의 이름으로 행사하는 것은 대표권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이다. 한편, 회사의 구성원인 주주에는 외국인도 포함될 수 있고, 정부도 포함될 수 있다. 회사에게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는 것은 외국인 또는 정부가 회사라는 형식을 통해 정치적 공론장에 참여할 권리를 헌법적으로 보장받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국민주권원리와 충돌한다. 또한 다수의 회사를 지배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은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그 회사의 숫자만큼 증폭시켜 정치공동체에 반영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주권자의 의사결정 과정을 왜곡시킨다.
Abstract
A business corporation is established and exists for the economic benefits of its members(the shareholders who are the members of the corporation). Activities of the business corporation are aimed to realize the economic benefits of the members. The political speech of a business corporation cannot be protected by constitutional rights. The reasons are as follow. First, constitutional protection of a business corporation’s political speech contradicts with the principle of democracy. As a for-profit corporation, business corporation’s decision-making system is not based on “majority of people” which means “one man, one vote”, but on the “majority of capital”, which means “one share, one vote.” Furthermore, the directors of a business corporation have no authority to express political opinion on behalf of the shareholders because the shareholders did not delegate those power to the directors. Second, constitutional protection of a business corporation’s political speech undermines the principle of popular sovereignty. Shareholders of a business corporation may include foreigners and state’s owned fund. It means that foreigners and state power get a chance to take part in the forum of political discourse through the business corporations’ political speech. In addition, individuals who dominate a number of business corporations can multiply their political opinion in proportion to the number of the corporations they dominate.
참고문헌 (45)
- 김건식, "회사법연구Ⅱ" (2010), 소화
- 김건식, "회사법" (2016), 박영사
- 김영욱, "PR커뮤니케이션" (2003),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 김하열, "헌법강의" (2020), 박영사
- 김학성, "헌법재판연구 제20권" (2009), 헌법재판소
- 성낙인, "헌법학" (2020), 법문사
- 송옥렬, "상법강의" (2020), 홍문사
- 양건, "헌법연구" (1995), 법문사
- 이철송, "회사법강의" (2018), 박영사
- 전광석, "한국헌법론 제12판" (2017), 집현재
- 정종섭, "헌법학원론" (2018), 박영사
- 한수웅, "헌법학(제9판)" (2019), 법문사
- Laurence Tribe, "Uncertain Justice" (2014), Henry Holt and Company
- Ronald Dworkin, "LIFE’S DOMINION" (1994), A Dvision of Random House, Inc.
- 高橋和之, "憲法判例百選 Ⅰ(別冊 ジュリスト)" (2007), 有婓閣
- 권영성, "「法人의 基本權主體性」에 관한 試論", 서울대학교 法學, 35(1) (1994)
- 김상겸, "우리헌법상의 경제질서와 기업의 자유에 관한 연구", 영산법률논총, 3(2) (2006)
- 김하열, "주식회사의 기본권–헌법재판소 판례를 중심으로-", BFL, (69) (2015)
- 성중탁, "헌법상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정치자금 규제의 관계에 관한 소고 -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 관련 판결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 18(2), pp.59~88 (2015), 법학연구소
- 성중탁, "한국의 정치자금법제 개선방안 - 법인,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허용과 사후 투명성강화를 중심으로 -", 법학논집, 19(4), pp.209~239 (2015), 법학연구소
- 손주찬, "기업의 사회적 책임", 법조, 25(11) (1976)
- 손철성, "공동체의 성원권과 외국인 노동자의 지위", 윤리교육연구, (29), pp.361~380 (2012), 한국윤리교육학회
- 이세주, "헌법재판소 결정에 나타난 기업의 자유에 대한 이해", 헌법학연구, 20(3), pp.73~118 (2014), 한국헌법학회
- 이창훈, "기업의 자유에 관한 헌법적 연구", 서울법학, 22(3), pp.477~514 (2015),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DOI]
- 임성희, "미국의 선거자금규제 판례와 표현의 자유 - 역사적 배경과 판례를 중심으로 -", 법조, 65(7), pp.35~80 (2016), 법조협회[DOI]
- 전상현, "미국헌법상 법인(法人)의 표현의 자유에 관한 소고(小考)", 아주법학, 10(4), pp.175~197 (2017), 법학연구소[DOI]
- 전상현, "개인의 기본권 보호 관점에서 본 법인의 기본권 - 미국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 헌법학연구, 23(3), pp.219~264 (2017), 한국헌법학회
- 전상현, "외국인의 기본권보장 방안 - 헌법상 근거, 기본권주체성, 기본권제한에 관하여 -", 법조, 68(6), pp.59~92 (2019), 법조협회[DOI]
- 정영철, "기업의 정치적 표현과 언론의 자유 ―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 ―", 언론과 법, 9(2), pp.195~235 (2010), (사)한국언론법학회
- 정종섭, "법인의 기본권에 관한 연구 서설", 헌법논총, 2 (1991)
- 정종섭, "기업의 정치자금 기부의 문제점과 위헌 여부", 법과사회, 13(1) (1996)
- 조소영, "기업의 정치자금기부 규제에 관한 헌법적 검토", 공법학연구, 17(4), pp.151~171 (2016), 한국비교공법학회[DOI]
- 천경훈, "회사에서의 이익충돌", 저스티스, 159, pp.243~282 (2017), 한국법학원
- 최희경, "미국의 정치자금규제에 관한 헌법적 고찰", 세계헌법연구, 18(2), pp.73~101 (2012),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 Benjamin I. Sachs, "Unions, Corporations, and Political Opt-out Rights After Citizens United", Columbia Law Review, 112(4) (2012)
- Cayce Myers, "What’s the legal defintion of RR? : An analysis of commercial speech and public relations", Public Relations Review, 42 (2016)
- Jennifer L. Pomeranz, "Are We Ready For The Next Nike v. Kasky?", University of Cincinnati Law Review, 83(1) (2014)
- Jonathan Macey, "Citizens United As Bad Corporate Law", Wisconsin Law Review, 2019(3) (2019)
- Laurence H. Tribe, "Dividing Citizens United: The Case v. The Controversy", Constitutional Commentary, 30(2) (2015)
- Lucian A. Bebchuk, "Corporate Political Speech: Who Decides?", Harvard Law Review, 124(1) (2010)
- Susan S. Kuo, "The Political Economy of Corporate Exit", Vanderbilt Law Review, 71(4) (2018)
- 中島茂樹, "헌법문제로서의 정치헌금(憲法問題としての政治獻金)", 서울대학교 法學, 42(3) (2001)
-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홈페이지 중 <투자정보 – 포트폴리오 – 국내주식>"[URL]
- "한국거래소 인터넷홈페이지 <통계 – 주식 – 투자참고>"[URL]
- "일본최고재판소 인터넷홈페이지"[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