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혐오표현 등 혐오표현의 새로운 양상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New Trends and Regulations on Online Hate spee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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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래 혐오표현은 지리적･영역적 한정성을 가진 행위였다. 특정한 집단에 대한 혐오표현을 위해서는그 특정한 집단과 대면적인 상황에서 피켓팅 등을 통하여 표현행위를 하는 것이 전부였다고 해도 과언이아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우리 사회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혐오, 다문화 가정에 대한 혐오, 여성에 대한 혐오, 동성애자에 대한 혐오, 성전환자에 대한 혐오, 장애인에 대한 혐오, 민주화운동에 대한 혐오, 특정지역 혐오, 특정 종교에 혐오 등 다양한 대상과 가치를 상대로 한 혐오가 범람하고 있다. 이는인터넷망을 통해 세상이 연결되는 소위 ‘온라인세계’ 혹은 ‘사이버공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예컨대 온라인 사이트 ‘일베’에서는 정치적 풍자와 조롱 혹은 단순한 사회적 비판을 넘어 우리 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표현의 한계치를 넘어서 소수자에 대한 무차별적 혐오를 드러내고 있다. 물론 타인의 권리를침해하고 공공질서에 반하는 혐오표현행위가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무제한하게 허용될 수 는 없다. 헌법 제21조에 의해 보호되는 표현의 자유도 그 헌법적 한계를 지켜야 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온라인 혐오표현을 달리 봐야하는가 하는 점이다. 백화제방식 의견 개진이 가능한 완전 경쟁적 온라인의 특성상성숙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표현행위를 더욱 강하게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과 전파성이크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온라인의 특성상 표현행위에 대한 제한을 오프라인보다 강하게 해야 한다는 입장이 있다. 특히 온라인 혐오표현과 관련해서는 더더욱 논란이 심할 수밖에 없다. 다만 명시적으로 온라인 혐오표현행위에 대한 헌법적 한계를 직접 논의하는 글들은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온라인 혐오표현행위의 헌법적 허용한계는 오프라인 혐오표현을 기준으로 추론할 수밖에 없다. 결국 혐오표현이라고 하더라도 국가의 외부적 규제는 필요 없이 사상의 자유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해소되어야 한다는 견해, 혐오표현과 차별적 표현은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에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다른 행위와 마찬가지로 국가의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견해 및 혐오표현이나 차별적 표현에 대해서는 국가의 직접적이고도 강제적인 규제가 아니라 중재 또는 조정과 같은 자율적인 분쟁해결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주장하는 견해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필자는 온라인 표현행위를 특히 중시하기 때문에 오프라인 표현행위에 비해 더욱 강력한 보호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온라인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라는 표현 자체에도 반대한다. 기본권은 ‘규제’라는 표현에 친숙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본권은 헌법 제37조제2항의 과잉금지와 법률유보에 따라 일정한 요건이 인정되는 경우 제한될 수 있는 것일 뿐이고, 헌법제21조 제4항에서 헌법유보로서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규정한 것 또한 그러한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한강력한 보호를 허용한다는 뜻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더더욱 표현행위에 대한 ‘규제’라는 표현에 반대한다. 혐오표현 해악의 치유는 법적 강제가 아닌 ‘자율규제’ 또는 ‘비사법적 구제’를 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온라인 혐오표현에 대해 표현의 자유보호의 차원에서 국가인권위원회 혹은 차별시정기구의 비사법적 구제로 해결하는 것을 신중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Abstract
This article examines the online hate speech especially in, so to speak, the cyberspace. It is necessary to figure out the characteristics of the internet space with respect to the freedom of speech, for it would be an important issue whether the freedom of speech should be more protected than those rights in offline. As the necessity of the normative frame to regulate the hate speech, this article tries to consider the normative characteristics of the internet space and the possible restrictions on the hate speech, presuming that there must be a better way to regulate the online hate speech. It is for sure that there has not been many studies with respect to the online hate speech. Thus, this article suggests that there can be different types of the regulatory frames for the online hate speech. The article suggests that the free market theory would be better, which gives rise to many difficulties for regulating the online hate speech, for the constitutional principles in the internet space, such as, the principle of democracy, the equal protection before the laws, and etc., must be valued even in the online speech. In reality, the users in the internet space have very little interest in the constitutional principles in the virtual space. In this regard, it should be examined whether the constitutional rights to the online hate speech can be denoted to various types and should be subject to the normative regulation. The normative regulation can also be divided into two different categories, one is “self-regulation,” the other is “non-judicial remedies” in regulation of the online hate speech. Ultimately, considering pros and cons of the online space, this article insists that it would be better off adopting the self-regulations or non-judicial remedies on online hate speech.
참고문헌 (57)
- 권헌영, "한국의 인터넷을 논하다 – 포털･이용환경 그리고 규제" (2009), 서울경제경영
- 박용상, "언론의 자유" (2013), 박영사
- 박찬운, "인권법" (2011), 한울
- 성낙인, "헌법학" (2015), 법문사
- 성낙인, "판례헌법" (2013), 법문사
- 양건, "헌법학" (2014), 법문사
- 전광석, "한국헌법론 제12판" (2017), 집현재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사이버세상의 새로운 규범체계정립방안 연구" (2014), 미래창조과학부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사이버공간 법제의 법이론적 특성과 체계정립" (2001),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정종섭, "헌법학원론 제8판" (2013), 박영사
-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위원회, "KISO 정책규정 해설서",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 (2015)
- 한수웅, "헌법학" (2013), 법문사
- 홍성방, "헌법학" (2012), 박영사
- 황승흠, "인터넷 자율규제와 법" (2014), 커뮤니케이션북스
- 허영, "한국헌법론" (2015), 박영사
- 국가인권위원회, "인터넷상의 인종차별적 표현을 개선하기 위한 의견표명 (2011. 4. 26. 붙임자료 2)", ~ (2011)
- 혐오표현(hate speech)에 대한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국가인권위원회", ~ (2016)
- 곽영길, "사이버 공간상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국가규제의 한계", Crisisonomy, 7(6), pp.185~204 (2011),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 김민정, "일베식 “욕”의 법적 규제에 대하여: 온라인상에서의 혐오 표현에 대한 개념적 고찰", 언론과 법, 13(2), pp.131~163 (2014), (사)한국언론법학회
- 김수아, "온라인상의 여성 혐오 표현", 페미니즘연구, 15(2), pp.279~317 (2015), 한국여성연구소
- 나현수, "UN 인터넷상의 인권의 증진, 보장 향유를 위한 결의안 소개", KISO 저널, (8) (2012)
- 문연주, "일본의 혐오표현과 규제: 교토지방법원의 ‘가두선전금지 등 청구사건’ 판결 사례를 중심으로", 일본연구논총, (39), pp.89~124 (2014), 현대일본학회
- 박용숙, "미국에서의 증오표현행위의 규제에 관한 판례경향", 강원법학, 41, pp.467~509 (2014), 비교법학연구소
- 박지원, "혐오표현의 제재 입법에 관한 소고 - 주요국 입법례와 시사점을 중심으로 -", 미국헌법연구, 27(3), pp.103~136 (2016), 미국헌법학회
- 박진애, "인터넷에서의 악플에 관한 헌법적 고찰", 안암법학, 23 (2006)
- 박해영, "혐오표현(Hate Speech)에 관한 헌법적 고찰", 공법학연구, 16(3), pp.137~169 (2015), 한국비교공법학회
- 이광진, "혐오표현과 표현의 자유", 법과정책연구, 17(1), pp.321~346 (2017), 한국법정책학회[DOI]
- 이상경, "사이버공간의 특성과 사이버 법규범체계에 대한 일고", 공법연구, 43(1), pp.265~297 (2014), 한국공법학회
- 이상경, "사이버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반사회적 혐오표현의 규제", 헌법학연구, 21(4), pp.197~239 (2015), 한국헌법학회
- 이승현, "혐오표현에 대한 헌법적 고찰", 박사, pp.2016
- 이승현, "혐오표현 규제에 대한 헌법적 이해", 공법연구, 44(4), pp.133~166 (2016), 한국공법학회
- 이승현, "여성혐오적 표현과 표현의 자유의 한계", 이화젠더법학, 8(2), pp.1~34 (2016), 젠더법학연구소
- 이승현, "해외 인권위원회의 혐오표현 대응정책 소개와 시사점", 언론과 법, 16(2), pp.1~34 (2017), (사)한국언론법학회[DOI]
- 이정념, "온라인 혐오발언과 의사표현의 자유 - 유럽인권재판소의 최근 판결을 중심으로 -", 저스티스, 153, pp.37~56 (2016), 한국법학원
- 이정념, "2016년 유럽연합의 <불법 온라인 혐오발언에 대응하기 위한 행동기준 (Code of Conduct on Countering Illegal Hate Speech Online)>이 지니는 법적 의미와 쟁점 검토", 법과사회, (53), pp.137~157 (2016), 법과사회이론학회
- 이재진, "혐오언론현상에 대한 법제론적 고찰", 언론학보, 19 (1999)
- 이준일, "혐오표현과 차별적 표현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과 방식", 고려법학, (72), pp.65~90 (2014), 법학연구원
- 조소영, "Cyberspace에서의 Hate speech의 규제에 관한 연구 - 미국의 판례와 학설을 중심으로", 연세법학연구, 8(2) (2002)
- 조소영, "표현의 자유의 현대적 쟁점에 대한 헌법적 고찰 - 온라인에서의 적의적 표현행위(Hate Speech)에 대한 규제를 중심으로 -", 공법연구, 45(1), pp.239~262 (2016), 한국공법학회
- 심경수, "증오언론(Hate Speech)과 십자가 소각(Cross Burning)에 관한 판례경향 - R. A. V. v. City of St. Paul 및 Virginia v. Black 사건을 중심으로 -", 미국헌법연구, 18(1), pp.39~80 (2007), 미국헌법학회
- 홍성수, "표현의 자유의 한계: 규제의 정당성과 방법", 대법원･법무부 국제인권법 학술대회 자료집 (2000)
- 홍성수, "표현의 자유의 한계: 혐오발언 규제의 정당성과 방법", 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 및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주최 학술대회 발표자료집 (2013)
- 홍주현, "온라인 혐오표현의 확산 네트워크 분석 : 이슈 속성별 확산 패턴 및 혐오표현의 유형과 강도", 한국언론학보, 60(5), pp.145~175 (2016), 한국언론학회
- Atkinson, Robert D, "A “Third Way” on Network Neutrality", The Information Technology and Innovation Foundation, ~ (2006)
- Blum, David, "Embracing Fear as Fun To Practice for Reality: Why People Like to Terrify Themselves", New York Times, ~ (1999)
- Considine, M, "Governance at Ground Level: the Frontline Bureaucrat in the Age of Markets and Networks",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59(6) (1999)
- Cooper, Mark, "Open Communications Platforms: The Physical Infrastructure as the Bedrock of Innovation and Democratic Discourse in the Internet Age", J. on Telecommunications and High Tech Law (2003)
- Grewlich, Klaus W., "Governance in Cyberspace" (1999), Kluwer Law International
- "Contemporary Legal Issues: Homosexuality and the Law: A Dictionary" (2001), ABC-Clio
- Kimmel, Lisa, "Comment, Media Violence : Different Times Call for Different Measures", U. Miami Bus. L. Rev, 10, pp.687~ (2002)
- Kutten, L. J., "Computer Software Protection-Liability-Laws-Forms Database updated April 2014, Chapter 20. Virtual Worlds, §20:13. Cyberspace as an independent jurisdiction", ~ (2014)
- Malloy, S. Elizabeth Wilborn, "Taming Terrorists But not “Natural Born Killers,”", N.Ky. L. Rev, 27, pp.81~ (2000)
- TARGETED HATE SPEECH AND THE FIRST AMENDMENT: HOW THE SUPREME COURT SHOULD HAVE DECIDED SNYDER, VALPARAISO UNIVERSITY SCHOOL OF LAW LEGAL STUDIES RESEARCH PAPER SERIES, "Rosalie Berger Levinson", VALPARAISO UNIVERSITY SCHOOL, ~ (2012)
- The Layers Principle: Internet Architecture and the Law, "Solum, Lawrence B.", ~, pp.U San Diego Public Law Research Paper No. 55
- Yochai Benkler, "From Consumers to Users: Shifting the Deeper Structures of Regulation Toward Sustainable Commons and User Access", Federal Communications Law Journal, (52) (2000)
- Yoo, Christopher S., "Network Neutrality and the Economics of Congestion", Georgetown Law Journal, 94 (2006)
- Wu, Tim, "The Broadband Debate: A User's Guide", Journal of Telecommunications and High Technology Law, 3(69)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