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류세에서 기본권론
An Essay on the Fundamental Rightsin the Anthropoce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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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지구법학은 기존 법학 또는 법체계의 패러다임 전환의 과제를 안고 있다. 자연의 권리 인정론, 생태규범의 헌법규범화, 국제기구를 통한 지구법학의 실현 등의 접근방법은 기존 법학 또는 법체계에 자극을 주는 의미 있는 일이지만, 기존의 법학 또는 법체계가 자연 또는 지구를 포섭하는 길이 될 위험성이 있다. 나는 인간과 비인간 존재의 저항(권)의 연대를 추구하는 것이 이러한 위험성을 피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저항(권)은 법체계의 밖에 있으면서 법체계를 변화하도록 하는 원동력이다. 자연 또는 지구를 인간 중심 법의 주체로 인정할 것이 아니라 의사(意思) 또는 이익(利益)의 한계에 갇힌 권리 개념 자체를 해체함으로써 인간과 비인간 존재가 연대할 수 있는 틈과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 한국 헌법을 비롯한 각국의 헌법은 다른 나라의 좋은 법규범과 법원칙을 받아들여 자국의 현실에 적합하게 변용했다. 이제는 지구법학 관점에서 최선의 생태적 법규범과 법원칙 그리고 법제는 모든 국가의 법규범과 법원칙 그리고 법제로 수용되어야 한다. 그것은 모든 존재의 저항(권)과 그들의 연대가 지구에서 공유되어야 하는 법의 원천임을 확인하는 과정이다. 지구법학은 지구생태를 향한 규범의 공유 또는 공유규범을 지향해야 한다.
Abstract
Earth jurisprudence is a legal thinking system that converts the legal system of human beings centered on the national state into the legal governance of the earth. On the one hand, by recognizing nature as a subject of rights, it advocates the common good of nature within the human legal system. However, this approach is likely to be subordinate to human-centered legal principles within the existing legal system rather than shifting the paradigm of the existing legal system to the paradigm of earth jurisprudence. It can be seen that the international legal system, even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is formed and operated according to the logic and dynamics of state and capital. Earth governance from top to bottom is also vulnerable. It must be combined with earth governance from bottom to top. Solidarity of resistance (rights) that constitute outside the human legal system is needed. It is a question of how to create solidarity between people who do not live lives that bring about the earth's crisis, solidarity between non-human beings in harmony with the earth's ecological peace, and solidarity between the two. Resistance (right) is the germ of the earth jurisprudence paradigm and starts outside the current human-centered legal system. The goal of the resistance (right) solidarity is to restore the ecological peace of the earth so that the current legal system is in harmony with the global ecosystem. As one of the specific methodologies of the earth jurisprudence paradigm, it is to discover and normalize the rules, principle, and practices of people in harmony with the earth ecosystem, accept leading laws and regulations from other countries for the recovery of the earth ecosystem, and discover, reflect, and normalize the resistance of non-human beings facing exti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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