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경제의 발전에 따른 노동3권 보장의 쟁점과 과제
Issues and Challenges of Fundamental Labor Rights as the development of the platform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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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경제의 확대에 따라서 플랫폼을 통해서 기업 외부의 노동력을 고용계약 이외의 형태로 활용하는 방식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플랫폼노동이 취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공하는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플랫폼노동에서도 노동법이 전통적으로 그 대상으로 삼고 있는 종속노동과 비슷한 힘의 불균형이 존재한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하지만 고용의 ‘외부’에서 일하는 플랫폼노동자를 보호하는 법제도의 진전은 매우 더디며 그다지 성과도 없다. 종래 정부의 대응은 이들 취업 집단의 극히 일부에 대해서 아주조금씩 노동보호법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고용보험․산재보험의 가입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대응하고있으나 그 한계는 명확하다. 플랫폼경제의 확대･발전에 따른 플랫폼노동의 증가라는 노동의 변화에 조응하기 위해서는 노동권의보호대상인 "노동"의 의미도 다르게 이해되어야 하고, 그에 따라서 노동3권의 보장 내용도 이해되어야 한다. 플랫폼노동자도 헌법 제33조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시대의 요구와 보호의 필요성에 따라서 이들의노동3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노동3권의 보장 내용을 이해하고 그에 필요한 입법적 개선을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새로운 이해와 입법적 개선에서는 노동3권의 주체로서 근로자와 그리고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핵심이다. 노동3권의 주체로서의 근로자 개념이 확장되었듯이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의 권리 내용에도 다르게 이해되어야 한다.
Abstract
The expansion of the platform economy has led to a rapid increase in the use of labor through platforms by businesses outside of their own organizations. While platform labor offers new possibilities for employment, it is undeniable that there is a s imilar imbalance of power in platform labor as in the dependent labor that labor law has traditionally targeted. However, the progress of legal systems to protect platform workers who work outside of employment is very slow and largely ineffective. The government's previous response has been to gradually expand the scope of application of labor protection laws and the scope of membership in employment insurance and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for a very small number of these employment groups, but its limitations a re c lear. In order to respond to the changes in labor caused by the increase in platform labor due to the expansion and development of the platform economy, the meaning of "labor" as the object of protection of labor rights must also be understood differently, and accordingly, the content of the guarantee of the three labor rights must be understood. If platform workers are also workers under Article 33 of the Constitution, then the content of the guarantee of the three labor rights must be understood in order for their three labor rights to be effectively guaranteed in accordance with the demands of the times and the need for protection, and the necessary legislative improvements must be m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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