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상 정당의 정치자금제도 개선방안
Improvement Plan of Political Funds System in the Political Fund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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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법인이나 단체가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있느냐 여부는 비교형량을 통해 판단되어야 한다. 첫째, 법인이나 단체의 기탁금 기부를 통한 정치활동이 국민의 의사형성을 왜곡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 둘째, 법인이나 단체의 기탁금 기부행위와 법인이나 단체의 구성원의 의사가상충되고 침해되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셋째, 법인이나 단체가 소신에 따라 정치적의사를 제대로 표현하기 어려운 정치상황에서 이를 전면적으로 허용할 경우 부정한 정치자금기부의 악용 가능성이 있다. 지정기탁금 제도를 법률에 규정해야 한다. 첫째, 국민의 기탁 의사와 무관하게 다른 정당에게정치자금이 지급됨으로써 정치적 의사의 왜곡과 정치자금의 불평등한 배분으로 이어지게 된다. 둘째, 개인이 특정 정당에 기탁금 기부를 법률에서 금지하는 것은 정치적 의사표현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며 침해 가능성이 높다. 셋째, 현행 정치자금법상 기탁금의 배분 ․ 지급 방식에 의하면, 특정 정당은 국가의 정치자금 지급을 통해 이중의 재정적 지원을 받게 된다.
Abstract
Whether or not a corporation or organization can donate political funds should be judged through the jurisdiction between the freedom of association of corporations or organizations to donate political funds and the opposing public interests. First, there is a possibility that political activities through corporate donations and political donations can distort people’s thinking. Second, there is a high possibility that the donation of political funds by a corporation or an organization and the intention of a member of a corporation or a corporation may be contradicted or infringed. Third, there is a possibility that abusive political funds donation can be exploited if the corporation or organization accepts it completely in a political situation where it is difficult to express political intention properly. In conclusion, in the political situation in Korea up to now, the public interest to achieve through the prohibition of the contribution of the corporation or the organization to the political fund is bigger than the private interest.
참고문헌 (14)
- 기현석, "법인·단체의 소액기부 허용 적실성에 대한 고찰 - 정치자금법상 법인·단체의 정치자금 기부금지조항에 대한 비판적 고찰 -", 법학논총, 40(2), pp.161~190 (2016), 법학연구소[DOI]
- 김도협, "정치자금법상의 쟁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 인권과 정의, (468), pp.49~67 (2017), 대한변호사협회[DOI]
- 성중탁, "한국의 정치자금법제 개선방안 - 법인,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허용과 사후 투명성강화를 중심으로 -", 법학논집, 19(4), pp.209~239 (2015), 법학연구소
- 음선필, "정치자금 기탁제도의 합리화 방안", 홍익법학, 16(3), pp.169~204 (2015), 법학연구소[DOI]
- 이부하, "비례대표선거제에 있어서 의석배분의 원칙과 방식 - 독일의 돈트 식, 해어", 니마이어 식, 생라그, 법과정책연구, pp.2009, 9(2)[DOI]
- 이부하, "정당공천제도와 당내민주주의 ― 정당의 국회의원 선거후보자 추천을 중심으로 ―", 세계헌법연구, 18(2), pp.1~19 (2012),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 이부하, "교섭단체에 관한 헌법적 고찰 -독일 연방의회의 교섭단체를 중심으로-", 법학논고, (58), pp.93~114 (2017), 법학연구원[DOI]
- 정극원, "대의민주제와 교섭단체 구성 의석수", 토지공법연구, 41, pp.435~452 (2008), 한국토지공법학회
- 조성대, "한국의 현행 정치자금법의 쟁점과 정책 대안", 입법과 정책, 4(1), pp.83~108 (2012), 국회입법조사처[DOI]
- 조소영, "기업의 정치자금기부 규제에 관한 헌법적 검토", 공법학연구, 17(4), pp.151~171 (2016), 한국비교공법학회[DOI]
- 최희경, "정치자금 규제와 평가", 법학논집, 23(1), pp.261~292 (2018), 법학연구소[DOI]
- 허 전, "교섭단체의 의의와 그 구성 하한선의 헌법적 판단", 공법연구, 29(1), pp.257~ (2000)
- Christoph Degenhart, "Staatsrecht I" (2010)
- Heinrich Pehle, "Die Finanzierung der Parteien in Deutschland", ~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