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선거구획정 기준의 다양성에 대한 모색

Exploring diversity in electoral redistricting criteria

문은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NATIONAL ELECTION COMMISSION)|2023.11|선거연구 (The Study of Election)|제1권 제19호|pp. 31-56|DOI 10.23018/nec.2023.1.19.002

0

조회

0

다운로드

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투표가치의 평등선거구획정지역대표성electoral redistrictingpolitical equality인구대표성population representationlocal representation

초록

2024년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선거구획정이 언제 될지 알수 없는 상황이다. 왜냐하면 지난번 총선과 마찬가지로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논의가 정치권에서 공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선거구획정에 대한 논의는 의원정수 증대 및 선거제도 개편논의에 휩쓸려 선거일에 임박해서 최소한의 변화만을 수용한 채 결정되어왔던 것이 현실이었다. 그러나 선거구획정은 정당과 후보자뿐만 아니라 선거의 당사자인 선거권자의 참정권에 심각하게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해 예측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선거구획정은 단순히 수학적·기술적 차원의 계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구 대 지역, 도시 대 농촌, 중앙 대 지방, 수도권 대 비수도권, 다수대표 대 비례대표, 다수당 대 소수당등 각 분야에서의 대표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낼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이해관계를 명시한 기준이 필요하다.

Abstract

The 22nd parliamentary elections are just around the corner on April 10, 2024, but we don't know when they will electoral redistricting. This is because, just like the last general election, discussions about reforming the electoral system are hovering in political circles. However, it is important to remember that redistricting has a serious impact on not only political parties and candidates, but also on the suffrage rights of the electorate, which are the parties to the election, so it is necessary to produce predictable results. Therefore, it is not just a mathematical and technical calculation, but a standard that specifies the interests of each area, such as population:region, urban:rural, central:local, metropolitan:non-metropolitan, majority:proportional representation, majority:minority party, and so on, as it is necessary to derive a social consensus on representation.

참고문헌 (49)

  1. 강우진, "선거구 획정의 정치학：쟁점과 과제", 의정연구, 21(2), pp.5~32 (2015), 한국의회발전연구회
  2. 강원택,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개혁: 의원 정수 및 선거구 획정 문제를 중심으로", 국가전략, 8(3), pp.133~152 (2002), 세종연구소
  3. 강휘원, "투표의 등가성을 위한 선거구획정의 정치와 기법", 한국정치학회보, 35(2), pp.87~112 (2001)
  4. 강휘원, "제16대 총선의 선거구 인구수 편차요인 분석", 대한정치학회보, 12(3), pp.305~332 (2005), 대한정치학회
  5. 강휘원,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의 지역대표성 강화 방안", 한국정치연구, 24(2), pp.121~150 (2015), 한국정치연구소
  6. 김영석, "정치개혁으로서의 선거구 획정: 등가성 기준의 강화의 필요성과 효과성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36(2), pp.175~198 (2002), 한국정치학회
  7. 김영진, "미국에서의 선거구획정 및 게리맨더링에 관한 법적 논의: 우리의 국회의원 지역선거구획정 관련문제에의 시사점", 고려법학, (80), pp.39~74 (2016), 법학연구원
  8. 제21대 총선 선거구획정의 특징과 개선과제, "김종갑", 1~4, pp.이슈와 논점 1700 (2020)
  9. 서복경, "선거구획정: 해외 제도와 적용 사례", 입법과 정책, 7(1), pp.27~55 (2015), 국회입법조사처[DOI]
  10. 손형섭, "선거구제도에 관한 새로운 試論 ― 소위 도농복합선거구제의 수용가능성 논의 ―", 세계헌법연구, 18(1), pp.27~57 (2012),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DOI]
  11. 윤종빈,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의 쟁점과 개선방안", 현대정치연구, 10(2), pp.131~156 (2017), 현대정치연구소
  12. 윤지성,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구 재획정에 대한 평가: 인구대표성과 지역대표성을 중심으로", 현대정치연구, 16(1), pp.89~117 (2023), 현대정치연구소
  13. 음선필,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획정의 헌법적 한계", 홍익법학, 14(4), pp.137~180 (2013), 법학연구소[DOI]
  14. 음선필,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획정에 관한 헌법적 고찰: 기준·주체·시기를 중심으로", 의정논총, 9(2), pp.211~245 (2014), 한국의정연구회
  15. 이상학, "선거구획정과 지역대표성에 대한 고찰", 입법과 정책, 9(1), pp.79~105 (2017), 국회입법조사처[DOI]
  16. 이정섭, "역대 국회의원 선거구의 인구비례성에 대한 연구: 시·도 공간단위의 의석할당과 실제 지역구 의석수 비교", 국토지리학회지, 55(3), pp.335~353 (2021), 국토지리학회
  17. 이정섭, "국회의원 지역구 획정의 농산어촌 지역대표성에 대한 연구", 국토지리학회지, 55(4), pp.431~445 (2021), 국토지리학회
  18. 정만희, "선거구획정의 기본문제 -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의 문제점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공법학연구, 13(3), pp.117~154 (2012), 한국비교공법학회[DOI]
  19. 조소영, "선거구간 인구편차의 조정과 선거구 획정의 과제", 공법연구, 44(2), pp.49~68 (2015), 한국공법학회
  20. 지병근, "선거구 획정의 정치과정: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사례 분석", 한국정당학회보, 20(1), pp.107~144 (2021), 한국정당학회[DOI]
  21. 최경옥, "선거구획정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공법학연구, 13(4), pp.135~169 (2012), 한국비교공법학회[DOI]
  22. 홍재우,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획정 과정 및 평가", 의정연구, 22(1), pp.5~46 (2016), 한국의회발전연구회
  23. "선거구획정위 ‘내년 총선 기준 내달 12일까지 확정해달라’" (2023)[URL]
  24. "제21대 국회위원 선거구획정 백서" (2020)[URL]
  25. "선거통계시스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인수 현황"[URL]
  26. "2020년 도시지역면적(시도)"[URL]
  27. "고령인구비율"[URL]
  28. "시도별 자산, 부채, 소득 현황"[URL]
  29. "헌법재판소 1995.12.27. 95헌마224·239·285·373 결정", ~ (1995)
  30. "헌법재판소 2014.10.30. 2012헌마192등 결정", ~ (2014)
  31. "Boundary Delimitation-Criteria for drawing boundaries, on what criteria are the boundaries drawn?" (2023)[URL]
  32. "Guide to the 2023 Review of Parliamentary constituencies" (2021)[URL]
  33. "Guide to the 2023 Review of Parliamentary constituencies" (2021)[URL]
  34. "2023 Review of UK Parliamentary Constituencies Policies and Procedures" (2023)[URL]
  35. "Electoral Boundary Delimitation" (2022)[URL]
  36. "Challenging the Norms and Standards of Election Administration: Boundary Delimitation" (2007)[URL]
  37. "Commonwealth Electoral Act" (1918)[URL]
  38. "Election Act"[URL]
  39. "Danmarks Riges Grundlov(The Constitution of the Danish Kingdom)"[URL]
  40. "Bekendtgørelse af lov om valg til Folketinget(Promulgation of the Act on elections to the Folketing)"[URL]
  41. "Bundeswahlgesetz"[URL]
  42. "Electoral Act" (1997)[URL]
  43. "LEY General de Instituciones y Procedimientos Electorales(General law on Electoral institutions and Procedures)"[URL]
  44. "Electoral Act 1993"[URL]
  45. "Kongeriket Noregs grunnlov(Consitution)"[URL]
  46. "Lov om valg til Stortinget, fylkesting og kommunestyrer (valgloven)(Election Act)"[URL]
  47. "Kodeks wyborczy" (2011)[URL]
  48. "Parliamentary Constituencies Act" (2020)[URL]
  49. "衆議院議員選挙区画定審議会設置法"[URL]

관련 논문AI추천

선거구획정의 접근방법에 대한 연구 : 기초의회 선거구획정 과정을 중심으로문은영국회입법조사처 · 입법과 정책2020 · 제12권 제1호우리나라 선거구 획정제도의 쟁점과 개선방안성중탁대한변호사협회 · 인권과 정의2020 · 제490호민주적 선거구 획정 방안 연구최경미사단법인 법조협회 · 법조2024 · 제73권 제4호국회의원 선거제도의 개혁: 의원 정수 및 선거구 획정 문제를 중심으로강원택세종연구소 · 국가전략2002 · 제8권 제3호미국에서의 선거구획정 및 게리맨더링에 관한 법적 논의: 우리의 국회의원 지역선거구획정 관련문제에의 시사점김영진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 고려법학2016 · 제80호선거구획정과 지역대표성에 대한 고찰이상학, 이성규국회입법조사처 · 입법과 정책2017 · 제9권 제1호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2건)

21대 총선에서 주요 양당의 공천 결정에 대한 경험적 분석: 정당 충성도, 이념, 제도적 요인강신재pp. 5-30고등학생의 선거참여 영향 요인 탐색: 랜덤 포레스트 기법을 활용하여원효헌, 김하정pp. 57-86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