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
A New Approach to the Problem of Human Dig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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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논자의 생각에, 인간의 존엄성은 본래 선천적인 생득분(生得分)과 후천적인 성취분(成就分)이라는 두 측면으로 구성되는 것이다. 카텝은 아리스토텔레스류의 ‘덕 윤리’에 대해 “평등한 인간의 지위를 부정하기 때문에 도덕적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카텝처럼 실존성의 가치를 무한으로 설정하여, 흉악범에게조차 존엄성을 부여하고 그들에 대한 감금이나 사형 등을 반대하는 것 역시 합당한 처사가 못된다. 한편 플라톤이나 레이첼즈는 심신장애자들의 존엄성을 부정함으로써 그들의 생명권도 부정하였는데, 이는 ‘인간으로서의 생득분’을 과소평가하고 ‘각자의 성취분’을 과대평가한 결과이다. 그리하여 논자는 선천적 생득분을 평등하게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하되 생득분에도 한계를 설정하고, 그 위에 다시 각자 제각각인 후천적 성취분을 합산함으로써, ‘모든 인간의 천부적 존엄성’과 ‘개인의 책임’ 사이의 균형을 추구한 것이다. 논자는 이러한 새로운 이론을 통해 모든 인간의 원초적 존엄성, 흉악범에 대한 형벌(감금⋅사형 등)의 정당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의 당위성, 심신장애자의 존엄성과 생명권 등 인권담론의 제반 문제들을 두루 원만히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Abstract
In my opinion, the dignity of man is essentially composed of two parts. One is born with innate, the other is acquired by his efforts. George Cateb has criticized the Aristotelian ‘virtue ethics’ because it deny the equal moral status of human. Cateb defined the value of the existence as an infinite, even to the thug gave the dignity and opposed the imprisonment or the death penalty, etc. on them. However, this is unfair. On the other hand, Plato and James Rachels denied the dignity of the handicapped, and thus denied even their right to life. This is a result of underestimating the inherent dignity as human beings and overestimating the accomplished dignity. So I suggest the following principles: 1) The dignity of man consists of inherent dignity and the dignity he has accomplished. 2) Inherent dignity of all people are equal. 3) Inherent dignity is finite. 4) To sum up the inherent dignity and the dignity he has accomplished. 5) Thus seeks a balance between inherent dignity of all human beings and individual responsibility. Through this new theory, primal dignity of all human beings, the legitimacy of punishment for thug, necessity of protection for the socially disadvantaged, including the right to life and dignity of the handicapped, etc., various problems of the human rights discourse will be able to resolve amica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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